- ‘한시적 규제유예’로 양성화 가능해진 무허가 공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8.5(수)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른 무허가 공장 양성화 추진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한센인 32세대 9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포천농원)으로, ’73. 6월 설립 이래 ’93년부터 염색공장(42개소) 소재

ㅇ 동 지역은 지난 ’93년부터 염색공장 등이 입주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2011년 3월 5일까지 동 지역이 산업단지 지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한 총리는 환경부‧경기도에 “한센촌의 산업단지 지정(’10)과 단지 조성(‘13) 등 한시적 규제완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한센인들도 자체조합을 구성(민간개발 방식)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정부에서는 한센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새로운 폐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한 총리는 한센인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소외된 삶을 살아왔던 한센인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 한센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 총리의 이번 한센인 마을 방문은 지난 5.16(토) 현직 총리로서 소록도를 최초로 방문하여 사과하고 위로한 데 이은 것으로, 한센인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해 평소 가져온 한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포천‧구리‧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및 녹색성장 등 주요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특히,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첨부 : 포천시 한센촌(포천농원) 관련 현황

□ 포천농원 개요 

ㅇ 위치 및 면적 : 포천시 신북면 신평 3리 일원(114,754㎡)

ㅇ 설립일 : 1973년 6월(대표 최종국)

ㅇ 주민현황(한센인) : 82세대 178명 (32세대 98명)

ㅇ 한센인 수입원 : 무허가* 염색공장(42개소)으로부터의 임대료

* 동 지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등 24개) 배출시설 신‧증설이 금지(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 한시적 규제유예(산업단지 지정) 배경 및 내용 

ㅇ (추진배경)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 및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에서 추진

ㅇ (개선내용) 동 지역을 ‘11. 3. 5 이전 산업단지로 지정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09.5.18) 

□ 포천 신평3리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ㅇ 사업개요

-  기간 및 면적 : ‘08～’13.12월, 330,000㎡ 

-  사업주체 및 사업비 : 신평 3리 마을회(민간개발 방식), 320억원

* 폐수배출시설 설치(전액)와 진입도로(6km) 건설 등은 국가에서 지원 예정

ㅇ 추진일정 

-  2009. 7월 ～ 2010. 6월 :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  2010. 4월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10.12월 승인)

-  2013. 12월 : 공사 준공

ㅇ 경제적 효과(예상)

-  고용인원 (600명 → 1,500명)

-  업체수 (42개소 → 100개소)

-  매출액 (1,200억원/년 → 2,000억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