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수해관련 재발 방지 관계부처 차관회의(9.11) -

□ 정부는 9.11(금)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서의 수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임진강 인명사고와 같이 불행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고, 위기징후 조기포착,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경보발령 안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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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징후 조기포착을 위한 체계 강화

ㅇ 이번 사고가 기상정보 등을 통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위적 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접경지역내 우리측 수계에 대해서는 예･경보시스템 설치와 경보발령 및 대피체계 전 과정을 2～3중화하고, 관측장비･CCTV 등 백업 시스템도 개선･보강키로 하였다.

ㅇ 또한, 접경지역내 북측 수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정밀 관찰하기 위해 무인정찰기(UAV) 등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ㅇ 최초상황 인지기관(지자체･군･소방･경찰･수자원공사 등)은 자기계통 보고와 동시에 유관기관에도 통보토록 제도화하는 등 상황보고체계를 입체적으로 정비키로 하는 한편,

ㅇ 현재 여러 단계의 상향식･단방향 보고에 따른 상황파악 지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인지기관과 재난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 상황실간 핫라인을 구축, 사고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광역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ㅇ 상황관리시스템, 하절기 상황근무 운영형태 등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2010년 하절기 수해대책에 반영하고, 재난관련 부서 상황실장 회의를 정례화키로 하였다.

□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발령 안정화와 관련,

ㅇ 자동경보시스템의 미작동･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무인근무(재택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정부합동조사 또는 재난위험평가 등을 통해 인위적 요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은 24시간 유인근무체제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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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보책임기관을 정･부로 구분하고, 1차, 2차 계속 발령토록 하여경보가 미발령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기관별로 자동 계측･통보 장치의 설치･보강 공사나 고장 발생시에는 즉각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백업시스템 가동 등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ㅇ 특히, 임진강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역량을 조합,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진강 비상상황대비 종합계획’(국토부)을 수립･추진하여 정밀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포함하여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군남댐 증축 및 한탄강댐 조기완공 검토

ㅇ 아울러, 군남댐은 긴급시에는 1.3억톤까지 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황강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2012년 완공예정인 한탄강댐의 조기 완공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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