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는 9.16(수) 오전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김세형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배재근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가나다순)

ㅇ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위원들은 경제‧언론, 환경 및 법조분야(의료 관련법) 전문가들로서,

ㅇ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09. 9. 9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한다.

< 별첨 1 > 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 명단 및 약력

< 별첨 2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8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