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작성일자 : 2009. 9. 16(수)

작 성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  장  김 영 관 

서기관  김 규 성

Tel. 2100- 2385‧2391

배 포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한- DR 콩고 개발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  국무차장, 아프리카 3개국 및 태국 에너지자원협력외교 결과 -  


Ⅰ.

  활동 개요


1. 방문 개요


가. 방문국 : 가나(8.23～24), DR콩고(8.26～27), 남아프리카공화국(8.25, 8.28～9.1), 태국(9.2～3)


나. 대표단 : 국무총리실(단장 : 국무차장),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원 등


다. 주요 면담인사


ㅇ 가나 : 부통령, 교통부 장관, 수자원부･에너지부 차관 


ㅇ DR콩고 : 대통령, 재건부･에너지부･광업부 장관, 재건부 및 광업부 장관과 3자 회동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 공기업부･에너지부 장관, 광물부 차관


ㅇ 태국 : 에너지부･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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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문국별 주요 성과


1. 가나

핵심 성과


◈ 가나의 석유･가스 플랜트, 전력, 도로, 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별로 실질적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방문에 합의


① Mahama 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Mills 대통령의 가나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자신에 대한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 표명 


② 가나측이 요청한 유전보호에 종사하는 경찰 주택 건설(2만호)을 위한 협의 개시에 합의


-  가나측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면 관련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③ 국토해양부와 가나 교통부간 교통분야 협력 MOU 체결 제안


④ 삼성물산의 Jubilee 해상가스 프로젝트(6억불 규모) 참여를 위한 협조 요청


⑤ 우리 석유공사와 가나 석유공사(GNPC)간 협력 MOU 체결 지원 요청


-  미분양 해상광구 공동 탐사, 쥬빌리 해상광구 지분 참여 협조 요청


⑥ 광물공사는 가나 광물자원위원회와 협력 MOU안 협의 및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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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지속적 추진 의사 확인


⑧ 여수 엑스포 참가 요청


2. DR 콩고

핵심 성과



◈ 양국간 인프라- 자원 연계 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적 인프라- 자원협력 방안 논의 개시 합의



① Kabila 대통령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방한할 것을 재확인


-  Kabila 대통령 방한전에 성과사업 사전 조율을 위해 재건부 및 광업부 장관의 사전 방한 추진 예정


② 바나나항- 자원 연계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우리 민･관 대표단을 9월중 콩고에 파견


-  콩고측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통령실, 총리실, 광업부, 재건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인프라 분과와 광물 분과를 구성하여 논의를 희망하며, 한국 대표단 방문시 최대한 지원을 약속


③ 현재 추진중인 인프라- 자원 연계 사업*에 대한 콩고측의 적극적 협력 요청


④ 석유공사- 콩고국영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콩고 국영광물공사간 자원개발 협력 MOU 문안 합의


-  추후 적절한 계기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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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자원공사는 코니댐, 뫄딩구댐 건설을 위한 10월중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착수에 합의


⑥ 콩고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보건, 의료, 농업분야 협력 의사 표명


⑦ 콩고의 여수 박람회 유치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박람회 참가를 요청



3. 남아프리카공화국

핵심 성과



◈ 한국- 남아공간 원자력협력협정 및 원자력안전협정의 조속한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관련부처 장관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실무 협의 추진에 합의


① Peters 에너지부장관은 한- 남아공 원자력협력 협정 및 원자력안전협정 문안이 합의되면 서명을 위해 방한하여 원전 시설도 시찰하기를 희망


-  금년 9월 IAEA 총회시 원자력협력협정의 세부문안 협의를 위한 실무자 접촉 등 실무 협의 가속화를 제의


② 금년 9월 한- 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Enoch 공기업부 차관에 한국원전 정보 제공 및 기관 방문 주선


③ 삼일회계법인이 추진하는 잉가가네 화력발전 개보수 사업, 한전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지원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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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 남아공 에너지･광물자원 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


⑤ ｢제4회 국제자원협력 포럼(9.29～30)｣에 광물부 장관 초청 



4. 태국

핵심 성과


◈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인식시키고,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제안 및 에너지부 장관 방한 초청을 통해 한- 태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 기반 마련


① 우리측은 건설단가 및 기간, 운영율 등 한국원전의 우수성, 원전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원전 도입시 국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  Wannarat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원전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것을 제안


② 한- 태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 추진을 제안


③ 원전건설의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태국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원전의 안전성 등 운영 현황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④ 태국의 신규 연구용 원자로(10MW) 도입시 한국의 참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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