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  경제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고용창출 방안도 병행 추진 -

□ 정부는 10월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09년 일자리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일자리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당초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주요 일자리 대책들을 금년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용 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을 2009년 본예산보다 확대하여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공공‧중소기업 합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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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희망근로‧청년인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선정‧생산적인 사업 발굴‧취업훈련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대비키로 하였다.

□ 정부는 단기 일자리 대책과 함께 장기적‧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일자리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한 고용 친화적 정책 설계‧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2010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 고용영향평가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고용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ㅇ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 결과를 토대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10년초)

ㅇ 또한 2010년도 공기업 투자계획의 조기 확정, 설비투자펀드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교육‧의료‧관광 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그동안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2월 범정부「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구성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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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년 9월 현재 직접 일자리 약 80만개 창출 등 주요 일자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 청년인턴 9만명, 희망근로 25만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일자리나누기 참여 확대(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1,957개소 참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29만명의 재직근로자 고용 유지, 123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

ㅇ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시 실직가장 등 취약계층 우선선발 기준 마련, 중복 수혜 예방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 권태신 총리실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전대미문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ㅇ “앞으로도 당면한 고용위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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