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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09. 10. 9(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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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과장 이경식 (총괄)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 과장 이동욱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 분야) 교과부 융합기술팀 팀장 임요업 (녹색기술산업 분야) 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백승주 (고부가서비스 분야)			T. 2100- 2341 T. 2110- 4757 T. 2100- 6654 T. 2150- 4552
배포	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10년 신성장동력 예산(안) 2.9조원으로 대폭 확대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 150억원 반영

◇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 (’09)10억→(’10)49억

◇ 한식산업 세계화 통한 세계진출 가속화 : (’09)100억→(’10)240억

□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실이 총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 <17개 신성장동력(200개 과제) 상세내용> ’09.5.25일자 총리실 보도자료 참조

ㅇ ’10년도 신성장동력 추진예산(안)이 총 2.9조원으로 ’09년 본예산 2.4조원 대비 22.5%(추경예산 감안시 11.0%)로 대폭 확대되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10년 정부지출(안) 총액이 ’09년 대비 소폭(2.5%)* 증가한 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정부의 재정지원 소요가 대폭 반영된 것이며,

* 정부 ‘10년 총지출은 ’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된 291조8천억 규모

* <’10년 정부예산안> ’09.9.28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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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외에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인력양성, 민간투자 유도 등 육성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10년도부터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이 가속화되고, 민간의 신성장동력 투자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예산(안) 관련≫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차액지원 (’09: 2,392억원→’10: 2,636억원) 및 태양전지 관련 기술개발(’09: 432억원→‘10: 642억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ㅇ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 지원(’09: 600→’10: 900억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신규로 150억원을 반영하여 ‘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IT융합분야에서는 OLED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OLED 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식품산업에서는 식품관련 핵심응용기술개발 예산이 신규로 183억원 편성되어 기능성식품, 첨단발효식품 등의 기술개발이 대폭 강화되며,

- 한식산업 세계화를 위해서도 ’09년 100억에서 ’10년에는 240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한식산업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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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기술(Cultral Technology) 예산을 대폭 증액(’09: 601억원→’10: 736억원)하여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및 융합형 콘텐츠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 SW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차세대 SW 리더 양성사업(50억원 규모)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동력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09: 10억원→ ’10: 49억원)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홍보 등이 크게 확대되고,

- 디지털병원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시범병원을 구축하고, 수출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사항≫

□ 지난 5월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ㅇ 의료법인간의 합병과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 등이 추진되었으며,

ㅇ 저작권 강화를 위한 통합저작권위원회 출범, LED 제품 KS 규격 및 고효율기기 인증제 마련, 친환경관광 인증제 도입연구 등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선제적인 수요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ㅇ 공공기관 LED사용을 ’12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감면, 한국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미국로드쇼 개최,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녹색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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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녹색기술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

ㅇ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개발, 바이오시밀러 기술개발, IT융합 원천기술개발, 그린카 단기 부품개발 지원 등 동력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ㅇ U- City 대학원과정 개설, 물산업‧SW‧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계획≫

□ 국무총리실은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의 신성장동력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ㅇ 부처추진 실적을 각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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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성장동력 주요 추진내용(~09.3/4분기)

신성장동력명	주요 추진내용
1.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09.8~) ‧스마트프로젝트로 ‘청정석탄에너지 개발사업’ 추진(‘09.7~) ‧그린홈 제로하우스 준공(국립과천과학관 內, ‘09.7월)
2. 탄소저감에너지	‧제철산업에서의 CO₂ 포집 및 재자원화 기술개발(‘09.6~) ‧UAE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09.6) ‧원전플랜트 미자립 핵심기술(설계코드 등 3대분야) 개발 지속
3. 고도 물처리산업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중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9월)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개발 기획연구 착수
4. LED 응용	‧‘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관련규정 마련 ‧LED 제품별 KS규격제정 및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LED조명 시범건물사업 대상 확정 및 보급추진
5. 그린수송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감면 실시(‘09.7~) ‧그린카 부품개발을 위한 ‘그린Network 구축지원’ ‧차세대 고속철도 핵심장치별 시험성능 진행
6. 첨단그린도시	‧U- City 종합계획 수립 및 유미쿼터스도시위원회 구성(‘0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09.7) ‧U- City 석박사과정 4개 대학원 개설(‘09.9)
7. 방송통신융합산업	‧IPTV를 통한 영상면회 서비스 제공(8개 군부대, ‘09.8)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예산 조기집행(‘09.7) ‧‘10년 3DTV 실험방송 지원사업 정부예산안 확정(’09.9)
8. IT융합시스템	‧현대自- 삼성전자 자동차용 반도체 공동R&D 기반 조성(‘09.7) ‧대면적 AM OLED 핵심기술 공동개발 추진(’09.7~) ‧반도체장비 상용화사업 지속 추진 및 발전전략 TF 구성 ‧모바일 RFID 관련 기술개발 추진(‘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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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명	주요 추진내용
9. 로봇응용	‧수술, 사회안전 등 5대 로봇 스타브랜드 기술개발 착수(‘09.7, 7개) ‧인천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소방로봇, 에듀테인먼트 로봇 등 시범사업(10개) 및 로봇경진대회 지원
10. 신소재‧나노융합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분야 신소재 기술개발 추진(10개, ‘09.7) ‧생산기술연구원 등 소재분야 4개 신뢰성평가센터 지원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설립(안) 마련중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 분야 4개 과제 기술개발 착수(‘09.7)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700억 출자) 결성 및 설립 완료(‘09.8) ‧한국형 디지털병원 기본모델 개념설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준비
12. 고부가 식품산업	‧전통주산업 부흥을 위해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09.8)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진행 ‧한식세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지원 및 3개 진출업체 선정
13.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부대사업 확대 등의 의료법개정 추진 ‧미국로드쇼(‘09.7) 개최, 홍보위원 위촉 등 한국의료 국제홍보 강화 ‧U- 헬스 2차 시범사업(충남서산) 착수 및 의료법 개정 준비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우수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중앙부처 차원의 외국교육기관유치기획단을 구성(‘09.8) ‧중국, 몽골 등 현지 유학박람회 개최(4개국)
15. 녹색금융	‧녹색펀드 관련 개인투자자 세제지원방안 협의완료 ‧은행권은 ‘녹색금융 활성화TF' 구성, 녹색금융 상품 개발중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16. 콘텐츠.SW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강화 및 통합 한국저작권위 출범(‘09.7)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드라마펀드 조성 ‧융합 SW 주요 핵심기술 개발 지속
17. MICE.관광	‧MICE 참가자 비자절차 간소화 추진(‘09.7) ‧MICE업계 전략적 협력도모를 위한 MICE Alliance 구성추진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개소(인천공항 등 3개소,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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