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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9. 29(화)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이 재 영

사무관 이 재 훈

Tel. 2100- 2433‧2434

’09.10.1(목)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9.30(수) 14: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재해복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안 마련

- 정부,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 개최 -

◇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기준의 ‘현실화‧합리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심의시 ‘지자체공무원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 간소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확대

□ 정부는 9월30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회의 전체 과정 공개

＊ 참석자 :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교과‧지식경제‧국방‧농식품‧노동‧여성부(기조실장), 소방방재‧병무청(기획조정관), 인천‧경기‧강원도(기획조정실장)

□ 이번 회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간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회의로서,

ㅇ 상대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한 △소방방재, △농지‧농촌행정, △군‧관협의, △지역경제, △공직근무환경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총 45개 과제(참고: 별첨1)에 대해 관련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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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된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 》

①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상시근무 인원이 11인 이상인 기관(전체 공공기관 38,651개중 45%인 17,568개가 해당)은 모두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소방관서 합동) 소방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각급 기관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 획일적 근무인원 기준보다는 업무성격 및 특성(보유정보, 위험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관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군부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민원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군‧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 지자체 공무원 등도 심의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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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작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한계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농지

- 현재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한계농지에 대하여 임대차를 허용하고, 개발 등 경작 외의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시에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④ 현재,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⑤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와 준공단계에 중복적으로 거치던 사전 심의절차를 축소,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박 차장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편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내부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9월30일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내부규제 개선 사업은 지난 4월과 7월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제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서

ㅇ 10월 중순경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1차 단계 추진사업) :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참고: 별첨2)

(2차 단계 추진사업) : 예산, 지방재정 등 6개 분야 55 과제(참고: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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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개선내용
< 공직근무환경 분야 >
▪	전보 등으로 인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의 부담 경감 - 재산등록 신고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
▪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 -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1→2개월)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20일로 연장(최초 신고자 15일)
▪	재산등록‧신고서 수정 규정 신설 -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재산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단축(준영구→3년)
▪	재산등록 현황보고 주기 전환(월보→분기보고)
▪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 특별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 불산입
▪	경조사 휴가일수 및 대상 조정 - 본인 결혼일수는 7→5일(- 2일), 자녀 결혼일수는 0→1일(+1일)
▪	대상별‧업무별 탄력적인 상시학습 기준시간 설정 - 기관 내 교육훈련 기준시간 차별화 근거 마련
▪	교육훈련기관 교육 20% 이상 의무이수요건 완화 -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필수교육을 일정비율이상 이수토록 개편
▪	형식적인 자기개발계획서 운영 방식 개선 - 필수항목 위주로 작성서식을 간소화
▪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시 일일 교육시간 상한제 폐지
▪	상훈 추천제한 산재 결격자 확인 방법 개선 - 상훈시스템을 통한 산재결격 여부 자동확인
▪	상훈포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담당자 부여권한 확대 - 실과, 기관총괄 담당자 업무처리 권한부여 확대
▪	상훈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 소방방재 분야 >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준공단계 사전심의 절차 폐지 및 대상금액기준에서 용지보상비 제외
▪	다중이용업 인·허가시 허가관청(시·군·구)과 소방서간 정보공유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동활용
▪	소방법과 건축법간의 시설물 용도분류 기준 일치
▪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3일이내→4일이내)
▪	민방위 대원 연명부 관리 일원화 - 수기관리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
▪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기준 구체화 - 근무인원 및 건축물 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훈련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검사기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완화 - 종합정밀점검 기한의 탄력적 운영,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15→30일)
▪	공공기관과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통합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2급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으로 통일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실무담당자도 방화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군관간 협의 분야 >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군협의시 작전성 검토절차 및 방법개선 - 합리적인 작전성 검토기준 마련
▪	군협의시 과도한 조건부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건부 요구기준 및 범위 등 근거마련
▪	군협의기간 준수율 제고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군협의 투명성 제고 - 협의기준 공개 및 부동의 사유구체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석 규격 개선
< 농지·농촌행정 분야 >
▪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생략
▪	한계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한계농지 임대차 허용 및 전용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농업진흥구역의 타용도 사용 허용요건 완화 - 농업진흥구역내 양어장 설치 허용하고, 일시사용기한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형평성 제고 -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2년)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절차 개선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스템 연계
▪	EEZ 조업 외국어선 단속정보 공유방식 개선 - 해경 등 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공동이용 확대
▪	농어업재해 발생시 신고절차 개선 - 피해농가 주소지에서도 신고 허용
▪	직무육성 신품종 개발‧보급 기간 단축 - 심사항목 간소화 및 출원공고제도 폐지
< 지역경제 분야 >
▪	경제자유구역 사업인정 고시시기 조정 - 개발계획 승인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시점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 외국 간호사, 의료기사의 종사 허용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판매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조제·판매 허용
▪	대덕특구지역 입주 제한업종 완화 - 생산공정중 제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 도금·도장 입주 허용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현황 제출 요건 완화 - 현황체출의 대상축소(문의기업 제외) 및 주기 완화(반기→분기)
▪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기본 계획 승인제도의 중복 완화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시도 승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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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1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조직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실·국간 기능조정 부처자율성 부여	실‧국간 기능 조정시 행안부 협의절차 폐지 및 장관의 자율적 조정
2	소속기관장 직급운영 자율성 확대	3‧4급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관장의 자율적 운영 허용
3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행안부 협의절차폐지 및 부령 개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
4	직제처리시한제 도입을 통한 직제절차 단축	직제처리시한제 도입 - 인력증원 없는 경우 18일→7일이내 -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 37일→14일이내 분기별 일괄 직제처리→수시 개별 직제처리
5	직무등급 협의절차 개선	직위신설 및 직무등급 설정 동시 추진
6	별도정원 협의절차 개선	별도정원 요구시 협의시한제 도입 (20일→7일 이내)
7	책임운영기관 정원 조정절차 개선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조정 필요시 소속부처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
8	직제처리시 예산협의 절차 간소화	국가공무원 총관리정원범위 (전년도말 총관리정원 + 당해년도소요정원) 내에서의 부처간 정원재조정시 예산협의 생략 - 단, 과단위기구 또는 소속기관 증설시는 예산협의 - 직제개정시 정원조정내역 등은 기재부 통보
9	탄력적인 대국대과 운영방안 마련	조직규모,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직관리 기준 마련
10	총액인건비제에 기반한 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	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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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연장공고 실시여부 부처 위임)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부처에 위임하여 인사지체 최소화
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역량평가 제한 기간을 1/2 단축 - 2회 미통과(6→3월), 3회 미통과(12→6월)
3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 운영확대	개최횟수 주1회→2회 확대, 필요시 서면심사 수시 실시
4	공직후보자 추천기간 단축	추천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
5	수시명예퇴직제도 탄력적 운영	행안부와 협의 없이 기간단축 가능
6	특채시 면접인원 축소	면접 인원을 응시인원수와 상관없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이상’으로 축소가능
7	별정직 채용절차 생략 범위 확대	동일 소속장관 기관내 채용절차 생략
8	사전승진심사 허용	명확한 결원발생 예정 5일전부터 가능
9	전보사전승인 예외 확대	임용권자가 사전전보 실시
10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인사보류 조치 전면 해제
11	공채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장애인 증빙서류, 영어 성적표 등 전년도 제출자에 대해 신규제출 면제
12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 소요기간 단축	준비절차 및 부처협의 동시 추진으로 소요기간 단축(6주→3~4주)
13	연구‧지도직 채용자격요건 설정 자율화	채용자격요건 설정시 전공분야를 부처에서 자유롭게 설정
14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통보기한(15일→7일) 단축
15	교육훈련심의위 운영 개선	훈련계획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생략
16	국제기구 고용휴직추천위 운영 개선	후보자가 2명 이내인 경우 심의절차 생략
17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공통서식 간소화(4종→3종) 및 입증서류 간소화(총14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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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절차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긴급법령안에 대한 비상입법지원체계 구축‧운영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설치(‘09.1.4)
2	각종 영향평가(부패, 통계영향 등) 기한 명시	부처협의 단계시부터 평가 실시, 조기 완료하도록 명문화
3	부처간 이견조정방식 개선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구체적 조정(의뢰) 절차 규정
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동시 추진	긴급법령안 등에 대한 예외 허용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시 모든 법령안에 대해 허용 검토
5	법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지원 구체화	부처의 사전검토 요청시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 적극 실시
6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제반절차(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심사 등)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일괄적 명시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필수절차의 경우 그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반영
7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규제심사 메뉴 등 추가	관련 법령, 첨부서류, 심사방식 등의 차이로 기술적으로 현재상태의 통합은 곤란하나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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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소요기간

등을 대폭 단축 운영

계약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물품‧용역적격심사 전산화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물품‧용역 적격심사

전산화(10일 → 2~3일로 단축)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품목을

확대하여 수요물자 즉시 공급

쇼핑몰 공급품목을 앨범‧방송장비‧배전반‧

간판 등 물품, 통번역‧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각종 S/W제품으로 확충

비축사업 의사결정 체계화 및

전략비축 기능 강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재비축심사위원회에서 비축물자 구매 의사를 결정하고, 안전재고는 계약심사협의회가 결정하도록 개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자

신용장 개설업무 전산화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신용장 개설업무를 온라인으로 전산화 (외국환은행과 연계)

정부물품관리 효율화를 위한

RFID 이용확산 및 고도화

37개 기관(200만점)의 물품관리 전자화로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

조달사업 조기집행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정수물품 적정관리를 위한

잉여물품예방관리시스템 구축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잉여물품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정수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방지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조달업무

진행상황 확인시스템 구축

계약진행 정보를 조달요청부터 재정시스템

연계과정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위치표시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계약(납품)실적 증명서 온라인

발급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회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계약‧납품실적DB구축, 서비스제공

나라장터 내 개찰시간 알림제

시행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문 입력시 개찰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메신저서비스 개선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소포장용 염화칼슘 공급

5kg, 10kg 등 소용량 공급하여 운반 및 사용 편의 제공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염화칼슘

인도조건 개선

대량공급 및 하차장비가 부족한 수요기관이 인도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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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국유재산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일반 재산의 제한적 사권설정 허용 등
2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	하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위원회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운영, 제도‧법령개선 및 관리전환 결정 등 수행
3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체감방법 완화	인근 토지 임대료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4	사유지상의 국유건물에 대한 양여근거 마련	사유지상 미활용 국유건물의 양여근거 마련으로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5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법 개선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연체료 산정을 일원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효율 향상
6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지역발전 기여도, 재정관리 건전성 등 위탁개발 기준‧방향 등을 제시하여, 개발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7	국유재산 임대시 재계약 허용	임차인의 장기 임차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전성 보장 및 국유재산 활용도 증진
8	지방자치단체 사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확대	동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되는 국가- 지자체 재산 상호점유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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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제2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예산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예산편성 심의 간소화	▪ ‘10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수용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의견수렴 확대	▪ 시도재정협의회 개최 및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3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합을 통한 집행의 자율성 제고	▪ 복지 등 분야별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추진 (‘10년 예산 편성시 반영)
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령화 확대	▪ 보조금법상 기준 보조율 대상사업 확대 추진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6	수시배정 요건 완화	▪ 수시배정 대상사업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 (20→10일)
7	예산절감 인센티브 확대	▪ 기본경비 이월규모 확대 추진 :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5%이내 → 7~10% 수준
8	예산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 단축 (19→10일)
9	특근매식비 집행방법 확대	▪ 카드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현금지출 허용
10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 정보화사업의 평가주기와 평가지표 및 R&D사업의 평가지표 등 개선 추진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및 연간 조사횟수 확대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 예타 조사기간 단축(5~6개월→4개월) 및 수시 예타 실시
12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합보조사업에 포함	▪ 통합보조사업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사후 정산
13	자산취득비 전용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	▪ ’10년부터 부처 자체전용 위임 범위에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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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지자체의 지방 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초) - 공포(8월 말)
2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09.3.5 국회제출) - ‘10.1.1부터 시행
3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제정 · 통보(‘09.6.10) - 금고지정세부기준을 자치단체에 조례(규칙)로 위임
4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기준금 상향 조정	▪ 하한 기준액 상향 조정(현재의 2배 수준) 및 서울시와 광역시‧도간 하한 기준액 차등 폐지 - 제도개선방안 마련(～‘09.9월)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09.10월) - 관계법령 개정(‘09년말 까지)
5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및 초과발행 승인제 개선	▪ 지방채발행 한도액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액을 상향 조정(2011년부터)
6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09.7.1 시행)
7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확대	▪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고 불합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에 대해 표준요율을 책정
8	자치단체 도서관 불용도서의 지역주민 매각방법 도입	▪ 자치단체 의견수렴(6월말) ▪ 자치단체 물품관리･처분 기준 마련(8월)
9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결시기 명확화	▪ 현재,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6.24) - 법제처 심사(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중) - 국회제출(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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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공동이용 신청 절차 개선 ·행안부에서 보유기관에 공동이용 동의 요청	▪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2	공동이용 승인기간 단축 ·공동이용 동의요청시, 보유기관에서 1개월 이내 통지	▪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3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거부사유 구체화 ·국가안전보장 등 심사‧승인 거부사유 신설	▪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4	공동이용 심의‧조정기구 설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 前 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절차 마련 ※ 별도 위원회 신설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5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기관 확대 · 정보 : 71종 → 300종 · 기관 : 행정사무 위임·위탁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추진(∼‘10.12)
6	공동이용정보 열람시 인증절차 개선	▪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추진(‘09.12)
7	국세청 소관 정보의 공공기관 제공 추진	▪ 사업자등록상태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보호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행안부와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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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평가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의견수렴이 선행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2	공청회‧설명회 등 생략요건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3	정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4	중소기업 창업시 사전환경성검토 처리기한 단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기반영
5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기반영('09.3월 국회제출)
6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7	3만㎡미만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소규모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 지침 개정('09.6월)
8	동일 행정계획에 대한 중복적인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타 법률의 계획수립이 의제되는 경우 1회 검토 실시로 간소화 (즉시 시행)
9	환경영향평가 중 규모변경 발생시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 중 발생한 규모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통합하여 실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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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 승인권 폐지	▪ 개발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국토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09.12월)
2	도시공원 점용 대상 결정기준 이양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09.12월)
3	건축신고 권한위임 확대	▪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동‧읍‧면장에게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대상 축소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5	소규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무 배제	▪ 10만㎡ 이하의 소규모 공원 신설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생략(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6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도시공원법 개정, ’10.6월)
7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지역 확대	▪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토록 개선(국계법 시행규칙 개정, ’09.8월)
8	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설치요건 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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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문화재주변 영향검토구역 범위 합리화	▪ 문화재의 입지조건과 유형에 따라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범위 조정 및 조정된 영향검토구역 범위에 따라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침에 반영('09.9)
2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각 시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 ´09년도 565건 추진(´10년 1,599건 완료 추진)
3	특례적용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 현상변경 신고 및 처리절차(시‧도지사 경유 절차 생략)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0조 개정('09.12)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기준 마련	▪ 유적보존 사례분석 후 판정기준 마련(‘09.12)
5	중요유적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예산 신청 중
6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 간소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7	매장문화재 조사 확정계약 및 인센티브제 도입	▪ 표준품셈 정교화, 검증용역 실시(‘09.12) ▪ 확정계약 도입, 계약금액 지급, 조기 사업착수 유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0년)
8	古都의 지구지정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09.12)
9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 분과별 소위원회 활성화로 문화재 심의 수시 개최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마련(´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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