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21~22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규제개혁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에서 국무총리실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이 1년 임기의 의장단(bureau member)에 재선출되어, 3선 연임하게 되었다.

* 규제개혁 작업반회의는 1991년 설치되어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회원국 규제개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 기구를 이끌며 세계 각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지원한다.

□ 이번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의 의장단 3선 연임은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와 대외 활동에 대하여 OECD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ㅇ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행정규제기본법」제정 이후 규제개혁 분야에서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전략‧방법론 등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효율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규제관리지수에 대한 OECD 평가결과 지난 2005년과 2008년 잇따라 영국, 캐나다와 함께 최선두그룹을 형성하였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 그간 OECD와 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규제거버넌스의 국제적 확산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ㅇ OECD 규제개혁 회의에서 의장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2008년 APEC 장관회의 참석, 2009년 세계은행 주관 워싱턴 심포지엄 및 하노이 컨퍼런스에 초청연사로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ㅇ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과는 경제발전 경험전수와 유사한 차원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해오고 있다.

-  특히 2008년부터 세계은행, KDI와 연계하여 방글라데시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이며,

-  최근 베트남 총리실이 전정부적 개혁 작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소화 개혁(Project 30) 또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벤치마킹한 결과이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의장단 3선 연임을 계기로 OECD를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고]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2009년9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