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10.16) 주요논의 내용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관련

ㅇ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 건의가 있어, 

-  공소시효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음

□ 10.28 재보궐 선거 관련

ㅇ 총리께서는 어제 10.28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이나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

□ 최근 청사전경 미국산 쇠고기 급식 관련,

ㅇ 총리께서 청사 구내식당에 미사용 이유, 청사전경대 급식에 사용여부 등을 행안부 장관에 문의

ㅇ 행안부 장관은 

-  청사 구내식당(세종로, 과천포함)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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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탁업체에 대해 특정국가 쇠고기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변

-  다만, 경비대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전경대의 경우,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경비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즉, △ 과천청사는 3월까지는 호주산, 4월부터는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 중앙청사 경비대는 호주산 △ 대전청사는 국산과 호주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

-  참고로 이러한 선택에 있어 가격 보다는 안전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부언 설명(실제로 미국산, 호주산간 가격차가 적으며 부위별로도 차등이 있다고 첨언)

<수입산 쇠고기 산지별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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