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는 11.5(목) 오전 방한 중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전 독일 총리를 면담하고, 주요 국제 문제 및 한‧독 교류 증진, 독일의 수도이전 경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 정 총리는 분단경험 공유국이자 EU내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독일과의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국인 독일과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G20이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독일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내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독일측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슈뢰더 전총리는 이번이 네 번째 방한으로 올 때마다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게 된다고 하면서, 이번 금융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슈뢰더 전총리는 독일의 수도이전 경험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본에 7~8개부처를 잔류시키고 총리실, 연방의회, 연방상원과 나머지 행정부들을 베를린으로 이전 하였는데 

언론기관까지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베를린이 독일정치와 언론의 중심지로 부상한 결과, 본에 잔류한 부처들이 베를린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면 모두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ㅇ 특히, 슈뢰더 전총리는 수도이전은 비용이 과다한 것도 문제지만 본 잔류부처들이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베를린을 향해 보이고 있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하였다.

※별첨 : 1. 슈뢰더 전총리 인적사항 및 독일 약황.

    2. 슈뢰더 독일 前총리 주요 환담내용.

    3. 독일사례 ( 본 & 베를린 ).  끝.

ㅇ 정운찬 총리 :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포럼 2009’ 기조연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이 다 오랫동안 분단의 경험을 했고, 또 60년대는 간호사‧광부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외화를 벌어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DAAD(독일학술교류회) 포함해서 많은 학술 교류가 있었고, 저도 초청되어 일조할 경험‧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99년에는 보쿰(Bochum)대학에서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독일은 오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습니다. 항상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정부와 관계없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번에 연방정부도 새 정부를 구성했지만 제 생각에는 새 정부도 예전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함께 이뤄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긴말하면 긴밀할수록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이 한국을 4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도 굉장한 수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G20회의를 개최하시는데 기반을 닦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기반을 다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정운찬 총리 :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독일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여쭤볼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장 궁금한 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 정부부처 중 일부를 신도시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도 통일시 본에 있던 부처가 베를린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아마 외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한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처가 분산되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5개 부처 중에 7개내지 8개가 본에 있습니다. 의회는 지금 베를린에 있구요. 연방상원도 베를린에 있습니다. 총리도 지금 베를린에 있구요. 가장 중요한 주요 기자분들도 베를린에 있습니다. 본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은 반드시 베를린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본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베를린 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 그리고 여론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부처 간의 분단이 아마 10년 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지금 확신합니다. 물론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내려지는 그 곳으로 밀집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각국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며,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권고를 해드릴 수 없지만 경험은 교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경험의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ㅇ 정운찬 총리 : 고맙습니다. 그간 독일하고 한국이 경제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선진국인 독일과의 협력확대가 아주 중요한 한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제 임기동안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많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화석에너지 공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원자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굉장히 일찍부터 재생에너지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은 이런 기술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이 부문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이 협력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에너지 공급 업체들에게 전기를 재생에너지 공급을 자기네 네트망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제조업체에게 돈을 낸다 이러한 전략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풍력과 태양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이런 부문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생산부문이 오히려 기계제조나 전통적인 생산부문보다 더 많은 고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독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확장해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보호 이런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 :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다시 돌아간 후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 후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없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에 있는 행정부처들이 베를린으로 간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제 생각엔 본에 있는 모든 부처들이 베를린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될지 8년이 될지 14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본에서 갑자기 모든 일자리들을 없앨 수가 없음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본에 살고 있었고 옮기기에는 나이가 고령인 층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보다는 베를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 : 독일 경제도 잘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한국만큼 지금 좋지는 않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성장률이 아마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입니다. 2,3분기 때는 아마 약간의 호조가 보일 것 같고, 2010년에는 1.5%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비슷하고, 이태리, 스페인, 영국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업률이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게 조취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에 쉐어 더 워크라는 불리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일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기부양책들이 있었습니다. 800억 유로를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했었구요. 그리고 천 억 유로를 중소기업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억 유로를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차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취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금융위기에서도 극단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아직 모든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들도 아직까지 우려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넘긴 것 같고, 오히려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의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FTA같은 경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ㅇ 정운찬 총리 : 독일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진담인데 EU가 경제통합을 넘어서 정치통합 되면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슈뢰더께서 되실 가능성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세 가지 반대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구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당이 저에게는 맞지만 그 직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세 번째는 제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기 때문에.

ㅇ 정운찬 총리 : 독일이 정치적 리더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까지 독일 사람이 하는 것은 유럽피언들이 경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ㅇ 슈뢰더 독일 前총리 : 총리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블레어나 다른 큰 국가들 지도자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보수적이고 작은 나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ㅇ 정운찬 총리 : 오늘 슈뢰더 총리님이 독일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곧 국회에 가서 행정부처 분산에 관한 질문을 받게 돼있는데 가서 슈뢰더 총리님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요

ㅇ 면적 : 본 141.22㎢ , 베를린 891.82㎢

ㅇ 인구 : 본 약 31만명(2005년), 베를린 약 340만명

2) 이전 경위

ㅇ 1949년 본이 서독의 임시수도로 결정(서독연방의회 표결) 

ㅇ 1954년, 1956년, 1957년 서독 연방의회에서 통일 후 수도가 베를린이 되어야 함을 결의 

ㅇ 1990년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 체결

* 통일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되, 정부 및 의회 소재지는 통일 후 결정하겠다고 명시 

ㅇ 1991년 연방의회에서 베를린으로의 연방의회 및 정부이전 결의

ㅇ 1994년「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공포

* 16개 연방정부부처 중 10개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되 연락사무소를 본에 설치, 나머지 6개 부처는 본에 잔류하고 베를린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그리고 본에 연방도시의 지위를 부여

ㅇ 1994년 본 보상에 관한 협정 

* 연방의회와 행정부처의 베를린 이전에 따라 본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시 → 연방정부가 본에 28억 마르크를 투입하기로 함

ㅇ 1999년 연방의회 및 이전대상 정부부처 베를린으로 이전 완료

3) 시사점

ㅇ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연방정부 기능 이전은 일종의 환도임

* 베를린은 1871년 독일제국 출범 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독일의 수도이었으며, 동‧서독 분단 이후에도 본을 임시수도로만 설정

ㅇ 그러나 연방정부의 기능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됨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