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관련 참고자료 |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 세종시로 유치 가능한 소관 기능‧기관‧시설 등
- 세종시 입주 기관‧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계획 점검
- 세종시 관련 재정지원 방안 (지방세 포함)
- 녹색 첨단기업 유치 지원방안
- 우수 대학‧고교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R&D 센터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유치방안
- 그간의 투자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관련 '09년 예비비 확보 및 ’10년 예산 확보 협조
-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변경 사전준비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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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현재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
ㅇ 행정부와 대통령·국회·정책수요자 및 정부부처간 분리로 국정운영상 어려움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초래
ㅇ 국가위기상황시 신속‧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처능력 저하
- 통일 이후 안보 문제를 야기할 우려
공공기관 이전유발인구 5만명 외 45만명 유입대책 미비
ㅇ 인구 50만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구체적 유치전략 등이 전무한 상태
* 자족도시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을 위한 고용구조
: |
본원고용 10만 |
+ |
유발고용 10만 |
+ |
부양가족 30만 |
(기업·병원·대학 등) |
(상업 등 서비스) |
(가구당 2.5인 기준) |
ㅇ 지방신도시는 최소 20% 이상의 자족용지가 필요하나 세종시는 6.7%에 불과 → 고용창출 및 계획인구달성 불가
구 분 |
자족기능용지 |
공공용지 |
주거 용지 |
||||
소계 |
상업‧업무 |
특성화 |
소계 |
공원녹지 |
공공시설 |
||
세종시 |
6.7 |
2.0 |
4.7 |
72.3 |
52.9 |
19.4 |
21.0 |
화성동탄1 |
13.8 |
4.1 |
9.7 |
56.5 |
25.2 |
31.3 |
29.7 |
충주기업도시 |
19.8 |
2.8 |
17.0 |
71.1 |
43.5 |
27.6 |
9.1 |
아산테크노 |
47.7 |
1.3 |
46.4 |
37.4 |
14.5 |
22.9 |
14.9 |
환상형 도시임에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 저하 및 조기 활성화에 한계
*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9.7km) '11년, 동측(3.2km) '15년 완공
* 외곽순환도로 서측(10.5km) '11년, 동측(10.5km) '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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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각종 기구 |
ꊱ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
ㅇ (기능) ①국민‧충청권 의견수렴, ②행정비능률 해소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안 구체화, ③제도개선 검토
ㅇ (구성)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명망가로 구성
ꊱ (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중 선임한 1인 ꊲ (위 원) 관계장관 및 민간명망가 - 정부위원 : 기재‧교과‧행안‧지경‧국토‧총리실장 - 민간위원 : 인문사회‧도시계획‧교육‧과학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하되 충청권 의견을 代辯할 수 있는 인사 포함 * 3개월 限時조직으로 설치하여 밀도있게 운영 |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ㅇ (기능) 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內 업무지원‧조정등 수행
ㅇ (구성) 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
ꊲ 세종시 실무기획단
ㅇ (기능) ①실무 대안 마련‧검토, ②위원회 운영 실무지원, ③제도개선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등
ㅇ (구성) 단장‧부단장 및 1국4팀(20명) 규모로 단출하게 운영
⇨ 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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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정부지원협의회 구성‧운영방안 |
ꊱ 설치근거 : 대통령훈령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 및 운영규정)
ꊲ 기 능 :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와 관련한 정부내 업무지원, 부처간 의견조율 등
ꊳ 구 성
ㅇ 의장 : 국무총리실장
ㅇ 위원(11명)
- 관계부처 차관 : 기재부 제1차관, 교과부 제2차관, 행안부 제2차관, 지경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 복지부 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 행정도시 건설청장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사무차장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간사(2명)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세종시 실무기획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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