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관련 참고자료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세종시로 유치 가능한 소관 기능‧기관‧시설 등 

-  세종시 입주 기관‧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계획 점검

-  세종시 관련 재정지원 방안 (지방세 포함)

-  녹색 첨단기업 유치 지원방안

-  우수 대학‧고교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R&D 센터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유치방안

-  그간의 투자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관련 '09년 예비비 확보 및 ’10년 예산 확보 협조

-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변경 사전준비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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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재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


ㅇ 행정부와 대통령·국회·정책수요자 및 정부부처간 분리로 국정운영상 어려움  국가 경쟁력 저하 초래


국가위기상황시 신속‧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처능력 저하

-  통일 이후 안보 문제를 야기할 우려


 공공기관 이전유발인구 5만명 외 45만명 유입대책 미비


ㅇ 인구 50만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구체적 유치전략 등이 전무한 상태 


* 자족도시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을 위한 고용구조 

 

:

본원고용 10만

+

유발고용 10만

+

부양가족 30만 

(기업·병원·대학 등)

(상업 등 서비스)

(가구당 2.5인 기준)



 지방신도시는 최소 20% 이상의 자족용지가 필요하나 세종시는 6.7%에 불과→ 고용창출 및 계획인구달성 불가

구    분

자족기능용지

공공용지

주거

용지

소계

상업‧업무

특성화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세종시

6.7

2.0

4.7

72.3

52.9

19.4

21.0

화성동탄1

13.8

4.1

9.7

56.5

25.2

31.3

29.7

충주기업도시 

19.8

2.8

17.0

71.1

43.5

27.6

9.1

아산테크노

47.7

1.3

46.4

37.4

14.5

22.9

14.9


환상형 도시임에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 저하 및 조기 활성화에 한계 


*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9.7km) '11년, 동측(3.2km) '15년 완공

* 외곽순환도로 서측(10.5km) '11년, 동측(10.5km) '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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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각종 기구 

ꊱ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


ㅇ (기능) ①국민‧충청권 의견수렴, ②행정비능률 해소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안 구체화, ③제도개선 검토


ㅇ (구성)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명망가로 구성


ꊱ (위원장)국무총리 및민간위원중 선임한 1인


ꊲ (위  원)관계장관 및 민간명망가


-  정부위원 : 기재‧교과‧행안‧지경‧국토‧총리실장


-  민간위원 : 인문사회‧도시계획‧교육‧과학기술 등 전문가로 구성하되 충청권 의견을 代辯할 수 있는 인사 포함


* 3개월 限時조직으로 설치하여 밀도있게 운영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ㅇ (기능) 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內 업무지원‧조정등 수행


ㅇ (구성)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


ꊲ 세종시 실무기획단


ㅇ (기능) ①실무 대안 마련‧검토, ②위원회 운영 실무지원, ③제도개선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등


ㅇ (구성) 단장‧부단장 및 1국4팀(20명) 규모로 단출하게 운영



⇨ 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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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정부지원협의회 구성‧운영방안 


ꊱ 설치근거 : 대통령훈령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 및 운영규정)


ꊲ 기    능 :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와 관련한 정부내 업무지원, 부처간 의견조율 등 


ꊳ 구    성


ㅇ 의장 : 국무총리실장


ㅇ 위원(11명) 


-  관계부처 차관 : 기재부 제1차관, 교과부 제2차관, 행안부 제2차관, 지경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 복지부 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  행정도시 건설청장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사무차장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간사(2명)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세종시 실무기획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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