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월 9일 아침 7:30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된 3개 연구기관장(박양호 국토연구원장, 현오석 KDI원장,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음.

□ 동 간담회에서 권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행정효율화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첫째, 이번 연구는 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검토되어온 여러 대안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ㅇ 둘째, 이번 연구의 목표는 앞으로 발족할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이나 제안도 검증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음.

□ 권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연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충실한 연구를 당부하였고 

ㅇ 3개 연구원장들은 최고의 팀을 구성하되 연구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첨부 국무총리실장 주요 말씀 1부

□ 세종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당초 원안대로 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면서 제대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수도를 한꺼번에 옮기는 것도 위험한데 저희처럼 정부 행정부를 15개 부처 중에서 9개 부처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아두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생각할 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금주에 총리님께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가 맡고 있는 정부지원협의회가 있고 조원동차관이 맡고 있는 실무기획단이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ㅇ 우선, 이번 연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행정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민간부분에서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대안의 현실성, 필요시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가능한 한 연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두 번째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해주시고, 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 제안사항, 검증대상에 대해서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최고의 팀을 구성해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챙겨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