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는 11.20 (금) 오전 제1차「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하여, 과도한 사교육비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및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교과부 장관 등 4명), 민간 위원(8명)

□ 오늘 협의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ㅇ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ㅇ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고 안건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교과부), 토의 안건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교과부) 등이 논의되었다.

□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그간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교과부 :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 지속 운영

국세청 :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 강화

경찰청 : 불법 고액 과외 동향 파악 및 교육청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동참

공정위 : 학원의 끼워 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ㅇ 또한,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ㅇ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 한편, 이날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키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ㅇ 먼저, 입학 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ㅇ 특목고를 우대하여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학년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금일 첫 회의를 가진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ㅇ 범정부적이고 민‧관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만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ㅇ 협의회에서는 기 추진중인 사교육 대책의 추진상황을 토의‧보완하는 한편,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제시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추진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ㅇ 향후 민‧관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첨부 : 민‧관 협의회 위원 명단

민‧관 협의회 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