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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09.11.16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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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규제개혁정책관실 과 장 이 효 진 사무관 이 진 수 (T. 2100- 2278,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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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8(수)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11.17(화)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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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규제를 3년 마다 재검토 - 등록된 기존 규제의 적정성 여부 주기적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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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규제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정 주기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 (재검토형)를 도입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확대 ※현재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으로서 현실성이 낮음 □ 1단계로 경제적 규제 2,184건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한 결과 558건 (26%)에 대해 일몰을 설정 o 인‧허가, 금지‧제한 등 경제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일몰제 대상 대폭확대 ※ 재검토형이 일몰적용 규제중 97.5% 차지 □ 정부는 일몰제 도입 확대를 통해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o 향후 사회적 규제(2,800여건) 등 기존규제 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에도 일몰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 |
□ 정부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 도입한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09.1)의 1단계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1 -
ㅇ ‘9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제일몰제는
-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서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낮고
- 규제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몰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다.
* ’03～‘08년간 총 심사대상 규제 6,694건중 64건(0.96%) 일몰 적용
ㅇ 이에 따라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한 새로운 일몰적용 방식(재검토형 일몰)을 도입하고
- 경제적 규제(2,200여건)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규제(2,800여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몰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몰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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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형(기존방식) |
재검토형(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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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한 도래시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존속 필요성 입증 필요 |
- 일몰주기 도래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의 적정성 등 내용 재검토 |
□ 정부는 1단계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확대 결과, 28개부처 총 2,184건의 규제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형별로 보면 재검토형이 544건(97.5%), 효력상실형이 14건(2.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 「재검토형」일몰은 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입하였으며
▪ 경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에 중점 설정하였다.
- 「효력상실형」일몰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 필요기한이 예측되는 규제 등에 한해 적용하였다.
- 2 -
ㅇ 일몰주기별로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5.4%를 차지하였다.
ㅇ 부처별로 대략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관세청, 중기청, 환경부 등이 규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일몰을 적용하였으며,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152건), 금융위(114건)가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ㅇ 법령 근거별로 법률 184건, 시행령 230건, 시행규칙 등은 175건이다.
□ 향후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 등록,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ㅇ 2단계로 사회규제 2,800여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비로 추가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10년 상반기까지 규제일몰을 확대하고
-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몰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몰제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으로
ㅇ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ㅇ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고
ㅇ 일몰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1 경제적 일몰설정 현황
붙임 2 주요규제 일몰설정 사례
- 3 -
[붙임 1]
경제적규제 일몰설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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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유형‧주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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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
일몰 유형 |
일몰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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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령 |
재검토형 |
3년 |
5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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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건 |
14건 (2.5%) |
544건 (97.5%) |
516건 (92.5%) |
30건 (5.4%) |
12건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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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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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설정비율 |
부처 |
관세청 |
중기청 |
환경부 |
기재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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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일몰수/규제수) |
100% (25/25) |
65% (13/20) |
50% (5/10) |
31% (25/79) |
30% (15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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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건수 |
부처 |
국토부 |
금융위 |
농식품부 |
지경부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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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건수 (%)* |
152건 (27.2%) |
114건 (20.4%) |
46건 (8.2%) |
31건 (5.6%) |
26건 (4.7%) |
* 총 일몰 규제건수(558건)중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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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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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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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184 |
230 |
175 |
- 4 -
[붙임 2]
주요규제 일몰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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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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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제명 |
규제내용 |
일몰주기 |
근거법령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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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주택조합 설립인가 |
▪주택조합 구성시 관할시장등의 인가 ▪인가요건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3년 |
주택법제32조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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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용회사 허가 |
▪선박운용회사는 해양부장관의 허가 ▪허가요건 :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6인이상 |
3년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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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록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
3년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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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5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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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제한 |
LPG연료 사용 자동차 종류 제한 |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용 제한 - 여객자동차, 경형승용차, 승합자동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소유자만 사용 |
3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53조 |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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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자 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3년 |
직업안정법 제26조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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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도급계약의 분리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
5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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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서류보존 의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 |
5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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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 신고 |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일정 소득유무를 공단에 신고 |
5년 |
국민연금법 시행 규칙26조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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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부과금 |
건설기계 검사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연령검사, 수시검사 |
3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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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징수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수입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일정액의 부과금(1리터당 36원범위내)을 징수 |
5년 |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시행령제24조 |
지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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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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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명 |
규제내용 |
존속기한 |
근거법령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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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수당 등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
▪외국인 산업연수업체는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지불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10.6.30 |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지침 제35조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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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결핵병원 입원기간제한 |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제한 |
‘12.12.31 |
국립마산병원 운영규정 제14조,국립목포병원 운영규정 제13조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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