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규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27.1%)에 비해 20%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작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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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제도 개선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규제개혁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제정‧시행(’08.9)하고 있다.

-  특례법 시행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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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시행이후 42건 지정절차 진행(승인완료 13건, 진행중29건)

** 주민반대 및 사업시행자 재원조달계획 제출지연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하여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 약 2년 6개월 단축, 인‧허가 비용 6억원 절감,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 절감 예상

ㅇ 정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08.12)한 바 있다.

* 광역상수원 20㎞, 취수장 15㎞이내 입지제한 → 취수장 7㎞이내 입지제한

-  입지규제 완화에 따라 68개 공장이 신규허가 되었고, 특히 김해시의 경우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796억원 투자효과와 1,150명 고용효과 창출 예상(’09.8월 기준)

□ 현장 점검시 관계자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기업체‧민원인‧집행기관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으로 투자를 고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ㅇ 다만,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일부과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여건의 제약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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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제도개선 내용을 숙지하고, 후속조치 마련과 변경된 제도 적용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다.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로 과거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받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ㅇ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총리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경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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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합리화	환경규제 합리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15㎞이내 모든 공장입지 금지 → 취수장 7㎞이내 입지금지* * 단,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대비 저류지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  산업단지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15만㎡이상) 또는 사전환경성검토(15만㎡미만) 중 하나만 실시
토지이용효율화	농지관련 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내 소득관련시설 규모제한완화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3천㎡미만으로 제한 → 부지면적 1만㎡로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농지전용시 부담금 감면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경우, 감면추천서가 있을경우에만 감면→추천제도 폐지
	산지관련 규제완화	▪계획관리지역 산지전용 연접기준 완화 - 직선거리 500m이내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연접할 경우,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을 합산하여 개발제한(관리지역 3만㎡) → 하천,도로등이 위치할경우 직선거리 20m 이내로 완화 ▪보전산지내 허용되는 품목확대(재배품목 27→57개)
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문화재조사제도개선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요건 완화 ▪지자체 조사기관의 활동영역제한 폐지 ▪문화재조사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 DB화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	소상공인 영업활동개선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  보증서 발급심사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  특례보증사업 취급금융기관 확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개선 -  국비지원확대 및 우선집행 근거 마련
	소방검사 제도개선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관련 검사통합, 신축건물 소방검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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