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3차 위원회를 열어 

ㅇ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중간보고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을,

ㅇ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중간분석을 각각 보고받고 

ㅇ 세종시 자족기능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전방안의 골격을 정하는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 이 날 국토연구원의 중간보고는 그간 2차 회의까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부문별로 논의되어 왔던 자족기능을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개념을 정리해 본 것으로, 

-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은 앞으로 세종시로 유치될 구체적인 자족기능 발굴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이 발제하여 위원회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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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① 충분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의 공급,

② 우수한 대학,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③ 이공계 대학생, 硏究員, 첨단‧벤처업체 종사자 등 충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④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 

-  네 가지 요소를 과학혁신도시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세종시 입장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면,

① 교육‧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keystone) 역할이 가능하고,

②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생명과학‧과학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로 연계발전이 가능하며

③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강조하였다.

-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이 세종시에 위치하더라도 그 영향은 벨트를 따라 타 지역에도 파급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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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오늘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일부로서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  여러 위원들이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반면 

-  일부위원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초래할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ㅇ 위원회는 현재 시안상태의 분석을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추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 아울러, 원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ㅇ 한국경제학회 등 전문기관의 세미나, 국토연구원 등 특별과제를 수행하는 3개 연구원 주관 공청회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  12월중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발전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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