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4차 위원회를 열어, 

ㅇ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송석구 위원장 중심으로 민간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ㅇ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 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ㅇ 또한,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발전방안에 따른 인구‧고용 창출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존계획과 비교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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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 중간결과를 보고하였는데,

ㅇ 양 대안의 주요 기능을 행정, 교육, 기업 등 주요 기능별로 분류하고, 편익/비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  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 위원들은 국토연구원과 KDI의 보고내용과 관련된 토론에서,

-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고,

-  인구와 도시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업무 등 자족기능의 확충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방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없을 경우, 도시의 자족성의 조기 확보가 곤란하고, 인프라 등 개발이 늦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한편,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을 강화‧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위원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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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  편익 및 비용 분석과 함께, 지역발전효과 등을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분석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  한편,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위원회는 다음주 회의에서 제도적 측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세종시의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이에 병행하여 논점에 대한 원안의 보다 구체적 내용, 원안이 만들어진 배경과 경위 등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기로 하였고,

ㅇ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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