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늘 제5차 위원회를 열어, 

ㅇ 한국행정연구원과 세종시기획단으로부터 각각「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과「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논의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로 송석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①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②정책의 적기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비효율, ③그리고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가지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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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의와 광의의 행정비효율만 합할 경우에도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와는 별도로 통일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6일 14:00부터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아울러, 세종시 기획단에서 분석하여 보고한 “2003년～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며, 

-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  그 대안으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ㅇ 또한 법제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용역과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히 유용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  실제 특별법과 개발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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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논의는 주로 행정비효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이번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체계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감성적 접근방식의 토론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정량적 평가 이전에 경험적으로도 행정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바, 몸체를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  원안이 추구하는 중앙부처 이전은 사실상 정부분할인 바, 정부분할은 수도이전보다도 비효율적임, 따라서 행정비효율사례 분석에서 호주 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 해외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되었고, 특히 현재 원안은 통일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므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  행복도시특별법 제정시 이미 행정비효율 문제는 예견되었으며, 보다 차원이 높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국가적으로 내려진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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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판단을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신뢰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한편 위원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충청민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였고,

ㅇ 이에, 진정으로 충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충청지역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음

□ 위원회는 다음주 중, 중앙부처 분산 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독일(베를린‧본) 현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송석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이 중앙부처 분산에 대한 위원들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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