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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12.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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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관리관실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김 종 진 Tel. 2100- 2477‧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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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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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과 장 심 화 석 Tel. 2100- 2086 |
‘농어촌 체험마을’옥석 가려 대대적 정비
- 총리실, ‘농어촌 체험마을 발전방안’ 마련 -
◇ 계속사업 중 성과분석 결과 미흡사업 ➭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및 타당성 심사 강화 ◇ 기 운영 중인 체험마을 ➭ 성공(우수)‧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 차등관리 ◇ 체험마을 인증제 도입 ➭ 체험객의 신뢰 제고 및 자립 운영 도모 ◇ 체험마을 종합정보망 구축, 이용 상품권 도입 ➭ 홍보 및 이용활성화 지원 ◇ 수익금 배분 등 관리‧운영 메뉴얼 제공 ➭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농림부‧행안부 등 5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각종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조성‧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ㅇ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10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였다.
□ ’09.12.11(금)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번, 총리실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업은 향후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1 -
△ 산촌생태마을 : 사업 추진방식, 연차별 조성계획(‘10년 이후 330개소)을 재검토하여 전면 개선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86%
△ 정보화마을 : 농산물 전자 상거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71% (전자상거래 부문 88%)
△ 녹색농촌‧어촌체험마을 : 자체 개선‧보완방안 강구
*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50% 이상의 마을이 당초 목표에 미달
ㅇ 특히, 향후 체험마을 조성 시(’10년 이후 조성계획 총 1,602개소) 대상마을 선정 및 조성계획을 엄격히 검토하여
- 시‧군별 1~2개 마을을 선정,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군의 대표 브랜드화 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② 기존에 완료되어 운영 중인 체험마을은 소관부처별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정밀 진단하여 3단계(성공‧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하고, 마을 수준별로 옥석을 가려 차등 지원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우수마을로 공식 인증하여 체계적인 홍보 등 집중 관리
△ (발전가능마을) 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 우수마을로 육성
△ (미흡마을) 체험마을 지정 해제‧정비 (시설 환수, 매각, 타용도로 전환)
③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으로 위생, 안전, 프로그램 수준 및 자립성 등을 종합 고려한 2단계 인증제(인증/예비인증)를 도입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 인증 후 지역특산품, 먹 거리 등과 연계, 관광자원화
△ (발전가능마을) ‘예비 인증’ 후 성공마을이 되도록 집중 지원‧관리
* 도농교류촉진법에 평가 인증제 도입 및 관리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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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험마을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종합홍보망 구축과 체험마을 이용 상품권을 도입키로 하였다.
ㅇ 한국관광공사, 농협, 농식품부 등을 통해 마을별 홈페이지를 연계한 전국단위 체험마을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ㅇ 농어촌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상품권(농협 농촌사랑 상품권)의 용도를 확대하여 체험마을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⑤ 수익금 배분 등 관리 매뉴얼*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 사무장의 역할 및 체험마을 운영 관련 표준화된 서식 제공 등 포함
ㅇ 아울러, 일선 지자체의 각종 체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도록 유도하고,
-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마을 리더, 사무장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 사업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성공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미흡한 체험마을의 경우 지정해제 및 시설환수 등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별로 후속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하였다.
※ 붙임 : 농어촌 체험마을 분석평가 결과(요약)
- 3 -
[붙임]
농어촌 체험마을 분석‧평가 결과 (요약) |
□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은 도시민의 체험‧관광수요를 유치하여 농어촌의 활력과 농가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2000년대초 본격 추진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농식품부), 정보화마을(행안부), 산촌생태마을(산림청) 등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09년까지 약 1조 4,392억원이 투입되어 총 1,596개소가 조성되었다.
< 첨부1 > 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체험마을(917개)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체험마을 연간 방문객은 총 4,462,623명(체험‧숙박 34%, 당일 체험 66%)으로 마을 당 평균 4,970명, 참여가구 당 평균 52명 수준이고
- 운영경비*를 제외한 연간 수입은 총 49,589백만원으로 마을 당 평균 58백만원, 참여가구 당 평균 0.6백만원(월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연간 약 13백만원 소요) 등 지원 경비 미포함
< 첨부2 > 체험마을 실태조사 결과
□ 국무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조성‧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분석‧ 평가(9~11월)를 실시한 결과,
일부 마을의 경우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 마을에서 체험관광객 및 농가소득 저조, 예산낭비 등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되었다
- 4 -
- 체험마을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 (조성) 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전국 1,596개소, 시‧군당 10개소)
△ (운영) 마을별 특성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미흡,
△ (사후관리) 체계적인 홍보 부족 및 운영‧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
< 첨부3 > 체험마을 조성 단계별 주요 문제점
- 체험마을 성과분석 결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 입 기준) 당초 목표 달성 248개(27%), 목표 미달 669개(73%)
△ (방문객 기준) 당초 목표 달성 422개(46%), 목표 미달 495개(54%)
□ 정부는 농어촌 체험마을이 도시민이 체험수요에 부합하고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우수마을 사례를 각 체험마을에서 벤치마킹토록 할 계획이며,
< 첨부4 > 체험마을 우수사례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농림부,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5 -
참고1 |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
□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투입예산 현황
(’09. 9월말 현재, 단위: 개소/억원)
소관부처 |
관련사업 |
사업기간 |
계획 |
조성(조성중) |
투입예산* |
|
농식품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04~’17 |
1,000 |
176 |
(176) |
6,405 |
녹색농촌체험마을 |
’02~’17 |
850 |
442 |
(78) |
884 |
|
어촌체험마을 |
’01~’13 |
112 |
102 |
(7) |
681 |
|
행안부 |
정보화마을 |
’01~계속 |
400 |
370 |
(12) |
1,658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
’07~’09 |
30 |
30 |
(30) |
806 |
|
아름마을 |
’01~’03 |
23 |
23 |
(- ) |
435 |
|
문화부 |
문화역사마을 |
’04~’09 |
13 |
13 |
(5) |
239 |
농진청 |
농촌전통테마마을 |
’02~’09 |
170 |
170 |
(39) |
340 |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 |
’95~’17 |
600 |
270 |
(99) |
2,944 |
5개 부처 |
9개 사업 |
3,198 |
1,596 |
(446) |
14,392 |
* 투입예산 : 국비, 지방비 포함
□ 농어촌 체험마을 지역별 분포
구분 |
총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개소 |
1,596 |
46 |
172 |
250 |
108 |
209 |
194 |
217 |
190 |
161 |
49 |
분포 |
100% |
2.9% |
10.8% |
15.7% |
6.8% |
13.1% |
12.2% |
13.6% |
11.9% |
10.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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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농어촌 체험마을 실태조사 결과 |
□ 실태조사 대상
< 최근 1년간 운영해 온 체험마을 : 917개 >
농촌마을 종합개발 |
녹색농촌 체험마을 |
어촌 체험마을 |
정보화 마을 |
아름마을 |
문화 역사마을 |
농촌전통 테마마을 |
산촌 생태마을 |
61 (35%) |
240 (54%) |
77 (75%) |
325 (88%) |
23 (100%) |
1 (8%) |
99 (58%) |
91 (34%) |
□ 실태조사 결과
917개 체험마을 조성에 총 751,764백만원 예산이 투입
- 세부 예산지출 내역은 마을환경 조성에 22%, 체험‧숙박시설에 36%,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에 36%, 홍보 등 기타에 6%를 투입
체험마을 내 전체가구(917개 마을, 총 161,521가구) 중 체험마을 소득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53% 수준
체험마을 연간 방문객은 총 4,462,623명(체험‧숙박 34%, 당일 체험 66%)
- 마을 당 평균 4,970명, 참여가구 당 평균 52명 수준
운영경비*를 제외한 연간 수입은 총 49,589백만원
- 마을 당 평균 58백만원, 참여가구 당 평균 0.6백만원(월 5만원 정도) 수준
*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연간 약 13백만원 소요) 등 지원 경비 미포함
75% 체험마을에서 소득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장 채용‧활용
* 사무장 제도는 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또는 외부인을 채용하여 체험마을의 제반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마을별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44%(412개 마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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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농어촌 체험마을 단계별 주요 문제점 |
《 조성 단계 》
□ 소규모 분산 투자로 인한 경쟁력 미흡
체험마을 대상지역 선정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져 소규모 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난립
* 전체 체험마을의 수*는 전국 농어촌 마을(법정리, 36,300개)의 약 7%이며, 시‧군(광역시 제외 161개)별 평균 10개임 (‘09. 9월말 현재)
* 1,596개 체험마을은 법정리 기준으로 약 2,500여개 마을에 해당(추산)
체험마을에 대한 투자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쟁력 있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이 곤란
* 충남 ㅇㅇ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은 열악한 소규모의 단체 숙박형 시설(가건물)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부재로 운영이 부실
□ 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시‧도에서 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 검토에 그침
- 체험마을의 지리적 범위가 주민 공동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화되어 있어 마을 간 대립으로 방치사례 다수 발생
* 경남 ㅇㅇ마을(어촌체험)은 3개 부락, 충남 ㅇㅇ마을(녹색농촌체험, 정보화마을)은 1~7개 부락이 선정되었으나 주민 공동 생활권 범위를 벗어나 있어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 간 이해대립 지속
- 체험마을의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의 추진역량 및 의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사후 운영 부실 초래
* 충남 ㅇㅇ마을(산촌생태마을)은 시설조성 계획, 추진체계 및 체험프로그램의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착수되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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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험마을의 입지 및 여건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실제 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생
- 체험관련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운영 부실 초래
* 경남 ㅇㅇ마을(어촌체험마을)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지역으로 자연공원법 규정상 낚시 등 체험요소 도입이 불가능함에도 사업대상지로 선정
-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 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운영 부실 초래
* 제주 ㅇㅇ마을(어촌체험마을)은 인근에 대규모 중문관광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선정되어 경쟁력 부족으로 운영 부실
《 운영 단계 》
□ 체험마을별 프로그램의 특성화 미흡
인접 지역간 유사한 테마로 체험마을이 조성되고, 대다수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별 특성화가 부족
*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지역농산물(밤, 옥수수 등) 따기, 떡 매치기, 한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들이 유사
* 전북 ㅇㅇ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메뚜기 잡기, 벼농사 및 시루떡 체험 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재로 사업 운영 곤란
컨설팅 용역업체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고,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소규모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 시‧군별로 1~2개 용역업체가 여러 체험마을 사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
□ 체험 시설의 활용 및 운영 자립 미흡
일부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아름마을 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업초기에 조성된 시설 활용이 부진하거나 방치되는 경향
* 경기 ㅇㅇ마을‧충남 ㅇㅇ마을(산촌생태마을)의 경우, 특화된 테마가 없어 버섯재배를 위한 조성시설들이 방치되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실정
* 충남 ㅇㅇ마을 등 10여개 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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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 상당수가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무장 인건비, 전기료 등 관리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
* 경남 ㅇㅇ마을(정보화마을)의 경우, 운영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매년 연간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홈페이지 유지비 4,290, 정보센터 인터넷 사용료 4,752, 전기료 1,560천원 등)
□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체계 미흡
체험마을 대부분이 홍보용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하고, 각 사업을 통합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홍보체계는 없음
《 사후관리 단계 》
□ 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지원 미흡
각 부처는 체험마을 조성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조성 완료 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은 소홀
* 아름마을사업(행안부 주관)은 ‘04년에 종료한 이후 전담부서가 없고 마을별 운영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사후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별도 사후관리는 거의 없는 실정
체험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법적분쟁 소지 및 막대한 마을 재정손실 우려
* ‘09. 9월 현재, 상해보험 가입은 44% 수준(분석대상 917개 중 412개 마을)이며, 체험마을 내 사고 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총 82건에 해당
□ 지자체의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마을 간 연계 미흡
지자체는 마을 조성 완료 후 관리단계에서도 사업유형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곤란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체험마을별 특성화 및 마을 간 네트워크도 원활히 되지 않아 지역 관광자원화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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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농어촌 체험마을 우수사례 |
□ 문항마을 (경남 남해군, 어촌체험마을)
▲ 마을현황 : 74가구, 171명 (어가 : 54가구, 145명) ▲ 조성연도, 사업비 : ‘02~’04년, 488백만원 (국비 243, 지방비 222, 자부담 23) ▲ 조성실태 : 종합안내소, 갯벌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 체험내용 : 모세현상, 갯벌 체험, 석방렴 체험, 야간 낙지잡이 등 |
ㅇ ‘08년 기준, 유료방문객 48천명, 소득 359백만원
* 숙박소득 35백만원, 체험소득 268백만원, 특산물 판매소득 23백만원 등
* 참여농가 당 연간 2~3백만원 수입 창출
ㅇ 주민참여가 적극적이며, 수익을 공동 분배하는 체계 구축
* 체험객 30명당 안내가이드 배치 등 마을주민 전체가 윤번제로 참여
ㅇ 수익금 분배 자체 규약 제정‧운영 및 1일 회계장부 작성‧공개
* 카드 결제 시행,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금 지출은 주민총회에서 의결‧집행
□ 매화마을 (전남 광양시, 정보화마을)
▲ 마을현황 : 180가구, 430명 ▲ 조성연도, 사업비 : ‘05.1~’06.2월, 280백만원 (국비 130, 지방비 150) ▲ 조성실태 : 정보센터(PC 12대), 가구별 PC 보급(66대), 전자상거래 지원 ▲ 체험내용 : 농촌체험(매실, 밤 수확 등)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
ㅇ 전자상거래 소득 : ‘08년 22백만원, ’09.9월 현재 58백만원
* 오프라인(직거래) 판매소득 : ‘08년 219백만원, 판매 특산품 : 청매실, 배, 매실가공품, 밤, 녹차 등, 마을 홈페이지 회원 수 237명
ㅇ 청매실을 특화 상품화하여 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을 통한 고수익 창출
* 정보화사업 이후 청매실 품질 홍보 및 고정고객 관리로 마을 연간 소득이 2배 이상 크게 증가
ㅇ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 판매소득 전체를 공동 분배
* 판매수익의 15~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각종 관리‧운영비 충당 및 마을 운영위원회 주관 정보화지도자,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담당체계를 갖춰 조직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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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실마을 (경북 고령군, 아름마을)
▲ 마을현황 : 62가구, 158명 * 김종직(선산김씨) 후손 세거지, 종택‧도연재(서당)‧유물전시관 등 산재 ▲ 조성연도, 사업비 : ‘01~’04년, 1,614백만원 (국비 1,212, 지방비 402) ▲ 조성실태 : 등산로,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등 ▲ 체험내용 : 엿만들기, 딸기따기, 얼음썰매타기, 전통예절교육 및 혼례 등 |
ㅇ 사업 이후 유료방문객 및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
* 방문객: 5,783명(‘04) → 32,000명(’09.9), 농가소득: 31백만원(‘04) → 200백만원(’09.9)
* ‘08년 기준, 연간 수입 1억원 창출 및 참여농가 당 연간 5~10백만원 소득 달성
ㅇ 특화 프로그램(엿 만들기, 전통혼례 등) 운영으로 도시민, 외국인 수요 창출
ㅇ 관할 행정기관의 추가 지방비 투입 및 마을해설사 배치 등 체계적 사후관리
* 고택자원화사업(‘06~’08) 등 4개 사업에 국비 외에 지방비를 집중 지원
□ 산속호수마을 (강원 화천군, 산촌생태마을)
▲ 마을현황 : 61가구, 195명 ▲ 조성연도, 사업비 : ‘00.3~’02.12월, 1,454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454) ▲ 조성실태 : 숙박시설(2동), 표고‧달래‧산양산삼 재배시설, 저장고 등 ▲ 체험내용 : 해산등산, 파라호 낚시, 계곡수영, 산나물 채취 등 |
ㅇ 사업을 통해 가구당 소득, 마을 공동자산 및 귀농인 증가
* 가구당 소득: 1,200만원(‘01) → 3,800만원(’08), 마을 공동자산 : 164백만원(‘01) → 2,274백만원(’08), ‘01년 이후 귀농 12가구 증가 등
ㅇ 탁월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입지조건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속 발굴
* 산메기 낚시, 계곡물놀이, 화전민 체험, 해산등산, 뗏목빙어낚시, 썰매타기 등
ㅇ 달래 재배(스프링쿨러 시설)로 논농사 대비 마을소득이 3배 증가하고, 민박(12가구) 활성화로 공동 소득기반 확보
ㅇ 파라호 주변 캠핑장 및 낚시터 조성, 노인회 공동농장 확보, 반딧불이 복원 등 마을소득 지속적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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