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12.11(금)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김 종 진

Tel. 2100- 2477‧2478

09: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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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과  장  심 화 석

Tel. 2100- 2086

‘농어촌 체험마을’옥석 가려 대대적 정비

-  총리실, ‘농어촌 체험마을 발전방안’ 마련 -

◇ 계속사업 중 성과분석 결과 미흡사업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및 타당성 심사 강화

◇ 기 운영 중인 체험마을➭ 성공(우수)‧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 차등관리 

◇ 체험마을 인증제 도입 ➭ 체험객의 신뢰 제고 및 자립 운영 도모

◇ 체험마을 종합정보망 구축, 이용 상품권 도입홍보 및 이용활성화 지원

◇ 수익금 배분 등 관리‧운영 메뉴얼 제공 ➭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농림부‧행안부 등 5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각종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조성‧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ㅇ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통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10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였다.

□ ’09.12.11(금)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번, 총리실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업은 향후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1 -

△ 산촌생태마을 : 사업 추진방식, 연차별 조성계획(‘10년 이후 330개소)을재검토하여 전면 개선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 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86%

정보화마을 : 농산물 전자 상거래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당초 목표 대비 성과미달 마을 비율(수입 기준) : 71% (전자상거래 부문 88%)

 녹색농촌‧어촌체험마을 : 자체 개선‧보완방안 강구

*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50% 이상의 마을이 당초 목표에 미달

ㅇ 특히, 향후 체험마을 조성 시(’10년 이후 조성계획 총 1,602개소) 대상마을 선정 및 조성계획 엄격히 검토하여

-  시‧군별 1~2개 마을을 선정,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군의 대표 브랜드화 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기존에 완료되어 운영 중인 체험마을은 소관부처별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정밀 진단하여3단계(성공‧발전가능‧미흡마을)로 구분하고, 마을 수준별로 옥석을 가려 차등 지원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우수마을로 공식 인증하여 체계적인 홍보 등 집중 관리

(발전가능마을)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 우수마을로 육성

△ (미흡마을) 체험마을 지정 해제‧정비 (시설 환수, 매각, 타용도로 전환)

③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으로 위생, 안전, 프로그램 수준 및 자립성등을 종합 고려한 2단계 인증제(인증/예비인증)를 도입키로 하였다.

△ (성공마을) : 인증 후 지역특산품, 먹 거리 등과 연계, 관광자원화

(발전가능마을) ‘예비 인증’ 후 성공마을이 되도록 집중 지원‧관리

* 도농교류촉진법에 평가 인증제 도입 및 관리조항 신설

- 2 -

④ 체험마을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종합홍보망 구축과 체험마을 이용 상품권을 도입키로 하였다. 

ㅇ 한국관광공사, 농협, 농식품부 등을 통해 마을별 홈페이지를 연계 전국단위 체험마을 종합정보망 구축하고,

ㅇ 농어촌 체험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우선적으로 기존 상품권(농협 농촌사랑 상품권)의 용도를 확대하여 체험마을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수익금 배분 등 관리 매뉴얼*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 사무장의 역할 및 체험마을 운영 관련 표준화된 서식 제공 등 포함

ㅇ 아울러, 일선 지자체의 각종 체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부서일원화하도록 유도하고,

-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마을 리더, 사무장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경제적 효율성잣대로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 사업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위한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내고, 선택과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성공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미흡한 체험마을의 경우 지정해제 및 시설환수 등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별로 후속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하였다.

※ 붙임 : 농어촌 체험마을 분석평가 결과(요약)

- 3 -

[붙임]

농어촌 체험마을 분석‧평가 결과 (요약)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은 도시민의 체험‧관광수요를 유치하여 농어촌의활력과농가 소득기반확충하고자 2000년대초 본격 추진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농식품부), 정보화마을(행안부), 산촌생태마을(산림청) 등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09년까지 약 1조 4,392억원이 투입되어 총 1,596개소가 조성되었다.

< 첨부1 > 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체험마을(917개)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 체험마을 연간 방문객은 총 4,462,623명(체험‧숙박 34%, 당일 체험 66%)으로 마을 당 평균 4,970명, 참여가구 당 평균 52명 수준이고 

- 운영경비*를 제외한 연간 수입은 총 49,589백만원으로마을 당평균58백만원, 참여가구 당 평균 0.6백만원(월 5만원 정도) 수준으로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연간 약 13백만원 소요) 등 지원 경비 미포함

< 첨부2 > 체험마을 실태조사 결과


국무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조성‧운영실태 전반에 대해분석‧ 평가(9~11월)를 실시한 결과,


 일부 마을의 경우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 마을에서 체험관광객 및 농가소득 저조, 예산낭비 등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되었다

- 4 -

-  체험마을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조성)지역 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전국 1,596개소, 시‧군당 10개소)

△ (운영) 마을별 특성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미흡,

 (사후관리) 체계적인 홍보 부족 및 운영‧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 

< 첨부3 > 체험마을 조성 단계별 주요 문제점

-  체험마을 성과분석 결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   입 기준) 당초 목표 달성 248개(27%), 목표 미달 669개(73%)

△ (방문객 기준)당초 목표 달성 422개(46%), 목표 미달 495개(54%)


정부는 농어촌 체험마을이 도시민이 체험수요에 부합하고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고 우수마을 사례를 각 체험마을에서 벤치마킹토록 할 계획이며,


< 첨부4 > 체험마을 우수사례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농림부,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5 -

참고1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개요


□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투입예산 현황


(’09. 9월말 현재, 단위: 개소/억원)

소관부처

관련사업

사업기간

계획

조성(조성중)

투입예산*

농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4~’17

1,000

176

(176)

6,405

녹색농촌체험마을

’02~’17

850

442

(78)

884

어촌체험마을

’01~’13

112

102

(7)

681

행안부

정보화마을

’01~계속

400

370

(12)

1,658

살기좋은지역만들기

’07~’09

30

30

(30)

806

아름마을

’01~’03

23

23

(- )

435

문화부

문화역사마을

’04~’09

13

13

(5)

239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

’02~’09

170

170

(39)

340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95~’17

600

270

(99)

2,944

5개 부처

9개 사업

3,198

1,596

(446)

14,392


* 투입예산 : 국비, 지방비 포함


 농어촌 체험마을 지역별 분포


구분

총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596

46

172

250

108

209

194

217

190

161

49

분포

100%

2.9%

10.8%

15.7%

6.8%

13.1%

12.2%

13.6%

11.9%

10.1%

3.1%


- 6 -

참고2

농어촌 체험마을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대상 


< 최근 1년간 운영해 온 체험마을 : 917개 >

농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

정보화

마을

아름마을

문화

역사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

생태마을

61

(35%)

240

(54%)

77

(75%)

325

(88%)

23

(100%)

1

(8%)

99

(58%)

91

(34%)


 실태조사 결과


 917개 체험마을 조성에 총 751,764백만원 예산이 투입


-  세부 예산지출 내역은 마을환경 조성에 22%, 체험‧숙박시설에 36%,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에 36%, 홍보 등 기타에 6%를 투입


 체험마을 내 전체가구(917개 마을, 총 161,521가구) 중 체험마을 소득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53% 수준


 체험마을 연간 방문객은 총 4,462,623명(체험‧숙박 34%, 당일 체험 66%)


-  마을 당 평균 4,970명, 참여가구 당 평균 52명 수준


 운영경비*를 제외한 연간 수입은 총 49,589백만원


- 마을 당 평균 58백만원, 참여가구 당 평균 0.6백만원(월 5만원 정도) 수준

*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연간 약 13백만원 소요) 등 지원 경비 미포함


75% 체험마을에서 소득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장 채용‧활용


* 사무장 제도는 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 또는 외부인을 채용하여 체험마을의 제반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마을별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44%(412개 마을) 수준

- 7 -

참고3

농어촌 체험마을 단계별 주요 문제점


《 조성 단계 》


□ 소규모 분산 투자로 인한 경쟁력 미흡


 체험마을 대상지역 선정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져 소규모 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난립


* 전체 체험마을의 수*는 전국 농어촌 마을(법정리, 36,300개)약 7%이며, 시‧군(광역시 제외 161개)별 평균 10개임 (‘09. 9월말 현재)


* 1,596개 체험마을은 법정리 기준으로 약 2,500여개 마을에 해당(추산)


 체험마을에 대한 투자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쟁력 있는 체험시설 및프로그램 개발이 곤란


* 충남 ㅇㅇ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은 열악한 소규모의단체 숙박형 시설(가건물)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부재로 운영이 부실


□ 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 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시‧도에서 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대부분 형식적 검토에 그침


-  체험마을의 지리적 범위가 주민 공동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화되어 있어 마을 간 대립으로 방치사례 다수 발생


* 경남 ㅇㅇ마을(어촌체험)은3개 부락, 충남 ㅇㅇ마을(녹색농촌체험, 정보화마을)은1~7개 부락이 선정되었으나 주민공동 생활권 범위를 벗어나 있어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 간 이해대립 지속


-  체험마을의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주민의 추진역량 및 의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사후 운영 부실 초래


* 충남 ㅇㅇ마을(산촌생태마을)은 시설조성 계획, 추진체계 및 체험프로그램의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착수되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

- 8 -

특히, 체험마을의 입지 및 여건이 적절하지못함에도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실제 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생


-  체험관련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한 곳을선정하여 운영 부실 초래


* 경남 ㅇㅇ마을(어촌체험마을)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지으로 자연공원법 규정상 낚시 등 체험요소 도입이 불가능함에도 사업대상지로 선정


-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 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운영 부실 초래


* 제주 ㅇㅇ마을(어촌체험마을)은 인근에 대규모 중문관광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음에도 선정되어 경쟁력 부족으로 운영 부실


《 운영 단계 》


□ 체험마을별 프로그램의 특성화 미흡


 인접 지역간 유사한 테마로 체험마을이 조성되고, 대다수 체험프로그램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별 특성화가 부족


*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지역농산물(밤, 옥수수 등) 따기, 떡 매치기, 한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들이 유사


* 전북 ㅇㅇ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메뚜기 잡기, 벼농사 및 시루떡 체험 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재로 사업 운영 곤란


 컨설팅 용역업체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고,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소규모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 시‧군별로 1~2개 용역업체가 여러 체험마을 사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


□ 체험 시설의 활용 및 운영 자립 미흡


 일부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아름마을 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사업초기에 조성된 시설 활용이 부진하거나 방치되는 경향


* 경기 ㅇㅇ마을‧충남 ㅇㅇ마을(산촌생태마을)의 경우, 특화된 테마가 없어 버섯재배를 위한 조성시설들이 방치되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실정


* 충남 ㅇㅇ마을 등 10여개 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

- 9 -

체험마을 상당수가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무장 인건비, 전기료등 관리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


*경남 ㅇㅇ마을(정보화마을)의 경우, 운영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매년 연간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홈페이지 유지비 4,290, 정보센터 인터넷 사용료 4,752, 전기료 1,560천원 등)


□ 체험마을에 대한 홍보체계 미흡


 체험마을 대부분이 홍보용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미흡하고, 각 사업을 통합한 전국단위의 종합적 홍보체계는 없음


《 사후관리 단계 》


 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지원 미흡


각 부처는 체험마을 조성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조성 완료 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은 소홀


* 아름마을사업(행안부 주관)은 ‘04년에 종료한 이후 전담부서가 없고 마을별 운영실적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사후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별도 사후관리는 거의 없는 실정


 체험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이 저조하여법적분쟁 소지 및 막대한 마을 재정손실 우려


* ‘09. 9월 현재, 상해보험 가입은 44% 수준(분석대상 917개 중 412개 마을)이며, 체험마을 내 사고 접수 건수는 현재까지 총 82건에 해당


□ 지자체의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마을 간 연계 미흡


 지자체는 마을 조성 완료 후 관리단계에서도 사업유형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곤란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체험마을별 특성화 및 마을 간 네트워크도 원활히 되지 않아 지역 관광자원화에 한계

- 10 -

참고4

농어촌 체험마을 우수사례


□ 문항마을 (경남 남해군, 어촌체험마을)

▲ 마을현황 : 74가구, 171명 (어가 : 54가구, 145명)

▲ 조성연도, 사업비 : ‘02~’04년, 488백만원 (국비 243, 지방비 222, 자부담 23)

▲ 조성실태 : 종합안내소, 갯벌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 체험내용 : 모세현상, 갯벌 체험, 석방렴 체험, 야간 낙지잡이 


ㅇ ‘08년 기준, 유료방문객 48천명, 소득 359백만원

* 숙박소득 35백만원, 체험소득 268백만원, 특산물 판매소득 23백만원 등

*참여농가 당 연간 2~3백만원 수입 창출


ㅇ 주민참여가 적극적이며, 수익을 공동 분배하는 체계 구축


* 체험객 30명당 안내가이드 배치 등 마을주민 전체가 윤번제로 참여


ㅇ 수익금 분배 자체 규약 제정‧운영 및 1일 회계장부 작성‧공개


* 카드 결제 시행,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자금 지출은 주민총회에서 의결‧집행


□ 매화마을 (전남 광양시, 정보화마을)

▲ 마을현황 : 180가구, 430명

▲ 조성연도, 사업비 : ‘05.1~’06.2월, 280백만원 (국비 130, 지방비 150)

▲ 조성실태 : 정보센터(PC 12대), 가구별 PC 보급(66대), 전자상거래 지원

▲ 체험내용 : 농촌체험(매실, 밤 수확 등)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ㅇ 전자상거래 소득 : ‘08년 22백만원, ’09.9월 현재 58백만원

* 오프라인(직거래) 판매소득 : ‘08년 219백만원, 판매 특산품 : 청매실, 배, 매실가공품, 밤, 녹차 등, 마을 홈페이지 회원 수 237명


청매실을 특화 상품화하여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을 통한 고수익 창출


* 정보화사업 이후 청매실 품질 홍보 및 고정고객 관리로 마을 연간 소득이 2배 이상 크게 증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오프라인판매소득 전체를 공동 분배


*판매수익의 15~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각종 관리‧운영비 충당 및 마을 운영위원회 주관 정보화지도자,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담당체계를 갖춰 조직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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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실마을 (경북 고령군, 아름마을)

▲ 마을현황 : 62가구, 158명

* 김종직(선산김씨) 후손 세거지, 종택‧도연재(서당)‧유물전시관 등 산재

▲ 조성연도, 사업비 : ‘01~’04년, 1,614백만원 (국비 1,212, 지방비 402)

▲ 조성실태 : 등산로,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등

▲ 체험내용 : 엿만들기, 딸기따기, 얼음썰매타기, 전통예절교육 및 혼례 등


ㅇ 사업 이후 유료방문객 및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


* 방문객: 5,783명(‘04) → 32,000명(’09.9), 농가소득: 31백만원(‘04) → 200백만원(’09.9)

* ‘08년 기준, 연간 수입 1억원 창출 및 참여농가 당 연간 5~10백만원 소득 달성


ㅇ 특화 프로그램(엿 만들기, 전통혼례 등)운영으로 도시민, 외국인 수요 창출


ㅇ 관할 행정기관의 추가 지방비 투입 및 마을해설사 배치 등 체계적 사후관리


* 고택자원화사업(‘06~’08) 등 4개 사업에 국비 외에 지방비를 집중 지원


□ 산속호수마을 (강원 화천군, 산촌생태마을)

마을현황 : 61가구, 195명

▲ 조성연도, 사업비 :‘00.3~’02.12월, 1,454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454)

▲ 조성실태 : 숙박시설(2동), 표고‧달래‧산양산삼 재배시설, 저장고 등

▲ 체험내용 : 해산등산, 파라호 낚시, 계곡수영, 산나물 채취 등


ㅇ 사업을 통해 가구당 소득, 마을 공동자산 및 귀농인 증가


* 가구당 소득: 1,200만원(‘01) → 3,800만원(’08), 마을 공동자산 : 164백만원(‘01) → 2,274백만원(’08), ‘01년 이후 귀농 12가구 증가 등


ㅇ 탁월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입지조건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속 발굴


* 산메기 낚시, 계곡물놀이, 화전민 체험, 해산등산, 뗏목빙어낚시, 썰매타기 등


ㅇ 달래 재배(스프링쿨러 시설)로 논농사 대비 마을소득이 3배 증가하고, 민박(12가구) 활성화로 공동 소득기반 확보


ㅇ 파라호 주변 캠핑장 및 낚시터 조성, 노인회 공동농장 확보, 반딧불이 복원 등 마을소득 지속적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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