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위원회는 ‘09. 11. 10 정보화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각범 KAIST 교수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하고 녹색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분야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ㅇ 국가정보화는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적인 사안이므로, 각 부처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등 47개 기관에서 584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총 2조 78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도 심의‧확정하였다.

ㅇ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IT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신기술 연구개발과 공공분야 신기술 적용을 위해 11개 부처 25개 사업에 1,54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ㅇ 또한, 원격근무, 친환경지역통합센터, 건물에너지관리 등 녹색정보화 인프라 확충(7개 부처 16개 사업 1,611억원), 행정정보공유, 중소SW기업 지원, 전통산업과 IT접목 등 국민·기업 중심 수요자지향 서비스 확대(30개 부처 144개 사업 5,212억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ㅇ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과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 조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아젠다 선정 TF^*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아젠다(안)를 ’10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 민간위원 10여명 내외로 구성하여 TF 내 아젠다별 분임구성, 분임별 회의 등을 운영

-  확정된 아젠다에 따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9월까지 ’11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붙임 1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I. 안건 1호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출범경과 및 운영계획(안)

1. 출범배경

○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요구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정보화정책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2. 위원회의 역할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가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 

○ 정보화를 통한 녹색성장, 사회통합,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의 전략적 지원(Supporting)

○ 미래지향적 정보화 아젠다 발굴을 통한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선도(Leading) 

3. 위원회 개요

□ 위원회(35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민간위원장 : 이각범)

○ 위  원 : 대통령이 위촉‧임명(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정부위원(15) : 정보화 관련 주요 부처 장관 등

-  민간위원(14) : 국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기  능

-  국가정보화 계획의 수립, 중요변경사항 심의

-  국가정보화 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점검

-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

□ 실무위원회(25명 이내)

○ 위원장 : 행안부 제2차관 및 민간 공동(민간위원장 : 이철수)

○ 위  원 : 위원장이 위촉‧임명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정부위원(11) : 주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  민간위원(12) : 국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 기  능 : 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위임 안건 심의

II. 안건 2호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1. 구성방안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며, 상정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운영협의회를 구성

○ 실무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사전협의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전문위원장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 중에서 지명

○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무위원장이 위원장에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

2. 운영방안

○ 위원장은 실무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소관 업무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장,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정보화에 관한 의견 청취 가능

III. 안건 3호 : 2010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안)

1. 시행계획 개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등 47개 기관(중앙부처 42, 입ㆍ사법부 5)

○ 소요예산 : 총 2조 783억원

2. 시행계획 특징

○ 정보화사업간 중복‧낭비 조정을 통한 투자효율 극대화

-  EA(정보화 기본설계)기반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실무위)를 통해 중복사업 조정 및 유관사업 연계ㆍ통합(888억원 절감)

○ 사이버테러,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투자 확충

-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웹사이트 구축ㆍ고도화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기본계획 등과 연계를 통한 국가정보화 추동력 확보

-  ’10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이행 추진

3.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녹색정보화 인프라 확충 (7개 부처 16개 사업 1,611억원)

-  원격근무, 종이서류 감축 등으로 친환경 행정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지역통합센터, 건물에너지관리 등의 녹색인프라 확보

※ 원격근무센터 등 Green 오피스 구축, 공공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 국민, 기업 중심의 수요자지향 서비스 확대 (30개 부처 144개 사업 5,212억원)

-  행정정보공유, 소통채널확대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SW기업 지원, 전통산업과 IT접목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

※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생활환경 조성 (15개 부처 60개 사업 1,100억원)

-  먹거리ㆍ의약품 등 안전관리체계와 재난재해ㆍ유해환경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 각 분야 안전망 구축

※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보,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

○ 성숙한 정보사회 구현 (21개 부처 53개 사업 1,611억원)

-  정보격차해소, 정보문화교육과 정보보호기반 확충, 범정부 사이버 침해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 신뢰ㆍ안전성 제고

○ 신기술 및 산업 육성 (11개 부처 25개 사업 1,546억원)

-  RFID, USN 등 u- IT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신기술 연구개발과 공공분야 신기술 적용 등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