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  국무총리실,「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시달 -

□ 정부는 12월16일 권태신 총리실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 지시 제2009- 7호)를 시달했다.

□ 특별지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정과제의 성과창출

ㅇ 정부 각 기관은 100대 국정과제,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

ㅇ 모든 공직자는 무사안일, 부처이기주의 등에 기인한 국정과제의 지연행위나 갈등조장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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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모든 공직자는 정부예산 횡령,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누설 등 기본적인 공직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ㅇ 각 기관과 검‧경 등 주요 사정기관은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

③ 주요시설 안전확보

ㅇ 각 기관은 소관별로 국가기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연말연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 이날 회의에서 권 실장은, 올해는 새 정부 출범이후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G20 정상회의 유치 등 대내‧외적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2010년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의 성과창출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세종시 발전방안 등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연말연시‧설 명절,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이번 국무총리 특별지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엄정한 공직기강과 흔들림 없는 근무자세 확립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각 부처 감사관들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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