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  총리실에 ODA 총괄사무국 설치, 2010 ODA규모 전년대비 22.6% 증액, 유무상 ODA 연계 강화 등-

□ 정부는 12.18(금)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2010년 ODA 추진계획」안건을 심의하고, 「DAC 가입 후속조치(원조 선진화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성극제(경희대 국제대학원장), 현오석(KDI 원장) 등 민간위원 5명,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정부위원 14명 참석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14년만에 DAC회원국이 되었으며 원조를 ‘받는국가’ 에서 ‘주는국가’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ㅇ 향후 ODA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신흥개도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ODA정책을 총괄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을 금년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제6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 ODA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10년도 전체 ODA 규모를 ’09년 대비 22.6% 증가한 13,411억원(GNI 0.13%)*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10년도 ODA 기본방향으로는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및 원조의 선진화 추진,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추진으로 하였다.

* ‘09년 ODA 실적(10,941억원) 잠정, ’10년 계획(13,411억)은 추정 자료임. 

ㅇ 세부 시행방향은 지역별로 신아시아 외교지원을 위해 아시아 중점기조를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최빈국의 빈곤퇴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 인프라 및 도로‧교통 등 경제 인프라를 병행하여 MDGs* 달성노력에 부응키로 하였다.

*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 새천년 개발계획)

ㅇ 규모별로는 5천만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사업별로는 무상의 국내초청 및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여 NGO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키로 하였다.

□ 지난 11월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금번 회의에서는 ODA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통합평가 추진 등 DAC 가입 후속조치로 원조의 선진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국별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 CAS)

ㅇ 먼저 정부는 ODA 정책의 일관성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유‧무상 각각 17개, 19개였던 중점협력국을 ‘10년까지 통합하여 30개 이내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무상 공통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09.5.1)에서 통합평가 실시를 결정한 이후 정부는 평가소위 구성 및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추진절차 정비와 통합평가지침 제정 등 통합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가 완수하였다. 이어서 ‘10년에 시범 ODA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11년부터는 정식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ODA 홍보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DAC 가입과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에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ㅇ 주요 홍보분야로는 인지도제고, 개발교육 강화, 국민참여 강화이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맞춤형(tailor- made) 홍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개발하여 홍보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ODA 홍보대사, 미디어 홍보, 대표적인 거양사례 발굴,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한 홍보도 펼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해외봉사단, 개발 NGO, 민관 파트너십(PPP)를 강화 및 세미나, 학술제,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ODA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번회의에서는 내년 G- 20 정상회의 개최 및 2011년 원조효과고위급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ODA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에 합의하였고, 국무총리실의 조정과정 거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경위와 함께 향후 법 기반 하에서 ODA의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되었다.

ㅇ 정부는 ODA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총리실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유‧무상연계강화, 비구속성(Untied) 원조비율,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수립 등 우리 ODA 당면과제에 대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내 최고 ODA 정책심의기구이며, 2006년 3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오늘까지 총 여섯번 개최되었다. //끝/

※ 첨부 : 참석자 현황

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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