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월17일(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10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2010년에는 G20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격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성숙한 글로벌 국가 구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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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문화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제도적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2010년 주요정책 추진과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지원강화

ㅇ 우선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해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검증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자녀양육을 돕는 전문지도사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원격교육 및 한국어교육관련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10.1월)할 예정이다.

* 누리- 세종학당: 기존에 한국어보급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던 한국어교육정보사이트를 통합‧연계한 체계적인 원격교육시스템(www.sejonghakdang.org)으로 ’09.10월～12월 시범운영 후 ’10년 1월 본격 서비스 제공 예정

ㅇ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160명→210명)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 개발완료(’10년), 결혼이민자 밀집지역 중심 운영‧확대(’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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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주여성긴급지원 1577- 1366」서비스 지역센터를 확대 운영(4개→6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을 함께 지원하는「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내년 중 마련키로 하였다. (’10년 6월 개소예정)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다문화가족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 다수(15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60개교)하여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지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ㅇ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 및 미취학아동 대상「이중언어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 (’09년) 방학기간 중 5개 센터 시범운영 → (’10년) 6개월, 50개 센터

ㅇ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희망유아교육사」지원을 확대(150명 →200명)할 예정이다.

ㅇ 이중언어가 가능한 고학력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선발,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70명→150명)하여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ㅇ 결혼이민자 출신국 문화에 대한 배우자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아리랑 TV를 활용한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다문화 체험수기 및 슬로건 공모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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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외국문화체험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시설개선 2개소 → 4개소, 프로그램지원 12개 → 19개

ㅇ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함께 다문화가족자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활동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지역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20개 사업 → 35개 사업)해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ㅇ 지역 다문화가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현재 100개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는 140개소 이상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ㅇ 외국인주민이 집중거주지역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정보 및 교육서비스 제공방법 다양화를 위해 다국어포털 홈페이지를 개설(www.liveinkorea.go.kr, ’10년 2월)하고, ’12년까지 매년 2개 언어씩 추가제작 하기로 하였다.

* ’10년2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10년 러시아어, 몽골어 → ’11년 태국어, 캄보디아어

※ 붙임 :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명단
2. 다문화가족관련 현황
3. 부처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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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09.9)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외국인주민 자녀 등 포함)

* (06년)536,627명→(07년)722,686명(34.7%)→(8년)891,341(31.4%)

 결혼이민자 현황(귀화자 포함)

* 07년도 귀화자 현황 : 38,991명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① 총괄현황

* 07년도 주민자녀 현황 : 44,258명

② 연령별 

③ 국적별(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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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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