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별 평가결과 》

① 핵심과제 부문

□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 급락을 진정시켰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는 등 산업별 위기대응 노력을 통해 주요 수출 품목의 도약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위기가구를 지원하였고,

-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실시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권을 신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o 또한 금융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적극적 외교전략을 전개하였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선‧보완사항으로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o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비 안정화’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녹색성장 부문 

□ 그린스타트, 탄소성적표지제,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실천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o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과 중소기업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의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생태관광활성화에 있어 지역별 생태자원의 특색을 살린 특화전략 및 기후변화 감시와 관련한 기상측정 자료의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정책관리역량 부문 

□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o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집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④ 정책소통‧홍보 부문

□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 현안의 범정부적 홍보협력 강화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o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 특성별 차별화 홍보대책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⑤ 규제개혁 부문

□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및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산업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o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중임에 따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이 일부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⑥ 국민만족도(정책‧민원) 부문

o 정책만족도 평균(60.97점)은 2008년(60.67점) 대비 0.3점 상승하였고, 2007년(57.98점) 대비 2.9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 민원만족도 평균은 72.36점으로 2008년(67.03점) 대비 5.33점 상승하였고, 2007년(69.25점) 대비 3.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