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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2.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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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02- 2100-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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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교육개혁 매진 |
- 고교 졸업식 참석, EBS 방송출연, 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회 주재 등 - |
□ 정 총리는 지난 연말 2010년 5대 역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강조한 후 최근 학교 현장방문 등 교육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공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중산층 보호 강화, ‘국격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 ‘저출산 대책’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 사회통합 실현 노력 경주
□ 정 총리는 2. 19(금)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KBS 88체육관)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600여명의 졸업생을 격려하였다.
ㅇ 정 총리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며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는 99년 특성화 고교로 지정받은 국내 최초 미용전문 고등학교로서 정 총리가 평소 강조하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학벌주의와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 이를 위해 “취업 등의 경우 학력요건 폐지‧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계좌제도*”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기록하여 이를 학력이나 자격인정 등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참고 1)
ㅇ 아울러 창조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한편 향후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를 채용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정 총리는 EBS의 '교육초대석‘에 출연(방송: 2.28, 일, 07:00)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창의적 인재육성 등 교육정책과 오랜 교수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교육철학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률적인 모방형 인재는 한계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취임 이후 교육정책과 관련「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구성,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ㅇ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창의‧인성교육 강화,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시의성 있는 사안을 발굴‧논의한 바 있다.
ㅇ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대학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완화방안* 등 학력위주의 취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 및 차별규제 합리화, 각종 자격증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참고 2)
□ 앞으로 정 총리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ㅇ 가까운 시일내에 ‘사교육 없는 학교’ 방문, 일일교사 활동, 교장・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일정을 검토 중이다.
※ 참고자료 : 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2.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문제점 완화방안 추진
<참고자료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개 요
◦ (개 념)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 기록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국정과제 : (4- 14-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 상) 전 국민
◦ (근 거)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 추진 경과
◦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실시 (’06.8, ’08.6., ’08.9.)
◦ 평생학습계좌제 제도적 기반 마련
※ 「평생교육법」(’09.5.)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09.8.) 개정,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09.12.)
◦ 「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구축 및 가개통 (’09.12.)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및 학습자 등록 시범실시 (’09.12월말 ~ ’10.2월)
※ 17개 기초지자체의 230명을 시범운영단으로 지정‧운영
○ 주요 내용
① 학습과정 평가인정 |
▶ |
② 이력관리시스템 |
▶ |
③ 학습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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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력DB 구축 |
개인별 학습이력 누적 |
학력‧자격‧고용 연계 |
< 학습과정 평가인정(’10~) >
◦ (개 념)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질적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과정으로 인정
※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수행, 평가단 및 평가인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 (대 상)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서, 완료과정‧진행과정‧예정과정 모두 포함
◦ (기 준) 명칭, 교육시설‧설비, 교육목표, 교육내용, 학습자 관리방안 등 9개 항목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인정
※ 단,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위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과정은 평가인정 면제 (’09년 현재 107,128개 프로그램 중 면제대상은 64,042개)
< 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10~) >
◦ (개 념) 학습자의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온라인 학습계좌
◦ (기 능) 학습이력 누적‧관리 및 증명서 발급, 학습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개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흥원에 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위 서비스 제공
◦ (수록정보) 인적사항, 학력, 자격증,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기타 특기사항* 등
* 직장경력, 노동부 교육훈련 이력, 저서, 특허‧저작권, 봉사활동, 수상경력, 평가인정 학습과정 외 기타 프로그램 이수 실적 등
< 학습결과 활용(’12~) >
◦ 자신의 학습이력을 증명서로 발급하여 학력 및 학위 취득, 자격인정의 근거 자료 및 고용 정보 등으로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전국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 (’10.4월 ~ 6월)
◦ 평생학습계좌제 이력관리시스템 전국 개통 (’10.10월)
첨부1 |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로드맵 |
’09년 |
’10년 |
’11년~’12년 |
’13년~’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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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기 |
시행기 |
확대기 |
안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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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법령정비 및 시범운영 |
본격 시행 및 평가인정 |
계좌제 활용영역 확대 |
계좌제 질 관리 및 운영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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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
제도 운영 |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
・학습설계 |
・KQF‧KSS 연계 |
・질 관리 ・지자체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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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 시스템 |
・시스템 개발 ・학점은행 등 연계 |
・시스템 개통 ・이수DB확보 |
・이수DB 확대 ・타 시스템(자격) |
・타 시스템(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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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평가인정 |
・pilot 평가인정 |
・평가인정 |
・평가인정 |
・평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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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과 활용 |
・학습결과 증빙 |
・학습결과 증빙 |
・초‧중등학력 연계 ・고등교육 학점 연계 |
・자격 연계 ・학습비 지원과 연계 |
【첨부2】학습이력 관리시스템(www.all.go.kr) 개요
□ 관리주체 : 평생교육진흥원(’10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전담팀(4명) 신설)
□ 용 량 : 전 국민의 학습이력정보 입력‧관리 가능
□ 구축예산 : ’08년 특교 4.7억원‧RHRD 사업비 1.7억원, ’09년 국고 4.7억원 (’09년 계좌제사업 총 예산 9.12억원)
<참고자료2> 규제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문제점 완화방안 추진
□ 추진배경
○ 지나치게 과열된 고학력 선호현상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 mis- match 현상은 상존
*대학진학율 : 81.9% (09년)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 : 21만명 (09.10월 현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자격증제도의 실용성 미흡으로 학력을 보완할 수단 및 기술분야 인력 유인체계 미흡
⇒ 고학력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
□ 추진방향
○ 학력에 의한 진입규제 및 차별규제 합리화
ㅇ 각종 자격증 취득 및 공공기관 채용, 승진, 임금 등의 기본요건으로 규정된 학력요건 폐지 또는 완화
○ 각종 자격증제도 합리화
ㅇ 기술발전, 직종 다양화‧전문화 추세에 맞춰 자격증제도 정비
ㅇ 자격유무뿐 아니라 직업능력을 판별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다양한 사회진출경로 마련
ㅇ 현행 先진학 後취업 일변도의 사회진출경로를 先취업 後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화
ㅇ 일정범위 현장취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등
□ 추진일정
ㅇ 1),2)과제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상반기중 구체안 마련
ㅇ 3)과제는 총리실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상반기중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