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생활규제 합리화

― 규제개혁 국민제안 접수 ―

□ 국무총리실은 국가품격 제고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생활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ㅇ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재외동포‧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기타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하는 규제 △그 밖에 국제표준에 못 미치는 생활규제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제안을 접수한다.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팩시밀리(02- 2100- 2323)를 통해 접수

ㅇ  접수된 제안 중 개선과제로 채택된 내용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실은 국민제안 외에도 광역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접수, 규제개혁 작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