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대폭 강화된다

-  총리실, ‘서민생활 지원대책’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는 3월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총리실 평가결과 ‘서민생활 지원대책’ 대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서민생활 지원대책 중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3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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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제(3) : 영세자영업자‧무점포‧무등록사업자 보증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1.21～1.24, 전국, 유효표본 600명), 코리아 리서치

ㅇ 아울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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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생활 지원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ㅇ “각 부처는 향후 보완‧검토과제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총리실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붙임 :‘서민생활 지원대책’점검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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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자활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 대출제도(미소금융) 도입 

 시행(’09.12) 2개월 만에 전국 27개 미소금융 대출창구를 개설하고 기업,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리의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등 대출(’10.2.9기준, 183명, 11억4천만원)

* ’10.2.9 기준 5.341억원 재원조성, 향후 10년간 2.2조원 확보계획

□ 금융소외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증제도의 적기시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저신용 근로자(7~9등급)에 대한 생계대출 보증(47천명 1,908억원)

 영세자영업자‧무점포 사업자 등의 창업‧운영자금 보증지원(314천명 3.6조원)

* 자영업자 지속 증가(통계청): (’09.1월) 5,587천명 → (’09.11월) 5,696천명(109천명 증)

《 향후 검토과제 》

□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지방창구 확대 유도 및 홍보 명확화(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대출창구는 총27개이나, 59%(16개)가 수도권에 소재

-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방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창구 설치를 적극 유도할 필요

* 금년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의 추가 신설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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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이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책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안내 강화 필요

* 설 명절 전후 TV‧라디오‧리플렛을 통한 미소금융의 취지‧신청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대출 적격자 비율이 증가

‧처음 1개월(’09.12.16～’10.1.15) 30% (상담자 8,100명 중 2,440명)

→ 다음 1개월 (’10.1.16～’10.2.22) 36% (6,608명 중 2,379명)

□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 검토 필요(중소기업청)

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은 타 보증사업과는 달리 보증지원이 절실한 개인신용 10등급 근로자를 제외

 개인신용 10등급 근로자 전체에 대한 보증지원 시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상환중인 근로자를 제도 내에 흡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휴폐업 소상공인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사업’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제고 필요(중소기업청)

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경남, 경북, 부산, 제주, 충남)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 상실

-  이는 소관지역예산으로 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원에 소극적

□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정비 및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수단 강구(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SSM 규제에 대해 대형업체와 중소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제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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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 무담보,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1.25조원)을 통해 대출이자율 경감

* 학자금 대출이자율 경감: (’09.1학기) 7.3% → (’09.2학기) 5.8%, 1.5%인하

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소득하위 20%→ 30% 확대

* 수혜대상증가: (’09.1학기) 78천명 2,857억원 → (’09.2학기) 97천명 3,322억원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50%로 확대

* 보육비 지원아동 증가 및 보육비 경감: (’08)22만명→(’09)46만명(1조1천억원)

 차상위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아동에게 양육비 지급

* 양육비 지원: 7만명, 211억원

□ 복지사각지대인 장애인, 여성, 긴급복지 대상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원활한 생활유지 기반 조성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

* 활동보조, 방문간호, 목욕 서비스 실시(’09.7～’10.1 시범실시)

 긴급복지 대상자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포함 등 지원확대로 일시적 위급상황 탈출지원

* 지원확대: (’08)27천건→(’09)94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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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토과제 》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방지 대책마련(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 대출상환이 9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06.2월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통계적으로 대출자의 2%정도(50만명 중 1만명) 신용불량자 발생:

(’07)3,785명→ (’08)10,250명 → (’09)22,142명

-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 대출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예) 미상환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 인하 등

 졸업 후 취업이 힘든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 등의 방안 도입 검토

□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들 간의 지원대상 연령, 지원액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검토(보건복지가족부)

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소득하위 70%이하, 만5세이하)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범위 및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①소득하위 50% 이하는 기준보육료 전액(예: 만3세 19만원), ②소득하위 50～60%는 기준보육료의 60%, ③소득하위 60～70%는 기준보육료의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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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향상 제고(보건복지가족부)

 시각 및 지적 장애 등 장애유형별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모델 개발

* ’09년 시범사업 추진 시 제공했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외에도 주간보호, 보장구 급여 등의 급여 확대 검토 필요

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과정 내실화, 사전교육 강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관의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요자 요구 충족 수준까지 제고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 검토(보건복지가족부)

 희귀난치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합병증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으나, 연계관계 판단기준은 개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

-  중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 시 질환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등 마련 검토

 농어촌 거주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한 장비·인력 부족으로 도시지역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부대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  간병인(또는 가사도우미) 및 원거리 통원비용 등의 지원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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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 수요가 많은 도시인근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성 제고(삼성경제연구소 주관, 2009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

* 첫 분양(’09.9): 강남세곡 1,405호, 서초우면 864호, 고양원흥 2,545호, 하남미사 9,481호 등 총14,295호

□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의 소득에 연동한 임대료 차등화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합리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던 단일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3개 지구를 추가(2→5개)로 시행

□ 서민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

* 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예산을 지원(2백만원/가구) 1,144가구 혜택

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총20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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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토과제 》

□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투기단속 강화 및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양/임대비율 조정 검토(국토해양부)

 수도권 일부지구의 경우 향후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자이익을 노린 투기 발생 우려 상존

 보금자리 주택건설 재원마련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균형을 위해 전체 공급비중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비율조정 검토

* 공급계획(150만호): 분양(70), 장기임대(50), 장기전세(10), 10년임대 등(20) 

□ 저소득층 생활여건 향상 방안의 실효성 제고(환경부, 국토해양부)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자가소유 가구주(집주인)로 제한되어 있어 세입자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혜택 불가

*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83만 가구이나, 수혜대상이 되는 자가소유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만 4천 가구(4.1%)에 불과 

-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을 자가 소유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거주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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