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무총리실, ’09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확정‧발표 -

□ 국무총리실에서는 3월 19일(금) 제60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 참고 1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ㅇ 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식경제부‧농진청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 우수기관 (가나다순)

△ 부 단위(5) : 공정위, 노동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환경부

△ 청 단위(6) : 경찰청, 농진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해경청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 참고 2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지표

ㅇ 대다수의 부처에서 평가의 관대화가 완화되고, 미흡과제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전 부처 자체평가 평균점수 변화 : (’06) 91.7점 → (’07) 91.8점 → (’08) 90.9점 → (’09) 87.7점

-  이는 평가지표 선정 등 각 부처의 자체평가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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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내실화되고 기관의 평가역량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부처별 자체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확인‧점검을 폐지하고,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종료(매년 1월말) 이후 객관성‧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확인‧점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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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 개 요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정책 등에 반영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28조

□ 운영 현황

ㅇ 국무총리가 매년 각 부처에 통보한「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  각 부처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자체평가를 실시

ㅇ 자체평가는 매년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실시

* ‘09년도에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총 1,946개에 대해 실시함

ㅇ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등은 기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로 선정

ㅇ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부처「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현황(‘10.3월)

: 39개 부처에서 총 9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당 평균 24.5명으로 이 중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94%(총 898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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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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