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순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교육폐지 또는 자율교육으로의 전환
1	ㅇ 운수종사자 정기교육(약 200,000명) - (현행) 지자체에서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 전체에 대해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 실시(지자체별 교통연수원 주관) - (개선) 법규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 지자체여건에 맞게 교육대상을 한정하여 보수교육 실시	지침시달	국토부
2	ㅇ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보수교육(17,077) - (현행) 신규등록시 교육 및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 실시(지자체 또는 지자체 위탁협회 주관) - (개선) 신규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보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문광부
3	ㅇ 동물판매‧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800) - (현행) 동물판매‧장묘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6시간씩 보수교육을 실시(대한수의사회주관) - (개선)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폐지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부
4	ㅇ 정수기 제조업자 교육(50) - (현행)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품질관리교육을 실시(정수기 공업 협동조합 주관) - (개선)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을 폐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
5	ㅇ 제과점 영업자 보수교육(12,243)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대한제과협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식품위생법 개정	복지부
6	ㅇ 유흥주점 영업자 보수교육(29,000)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유흥음식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식품위생법 개정	복지부
7	ㅇ 유흥주점 종사자 보수교육(22,500) - (현행) 매년 2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유흥음식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식품위생법 개정	복지부
8	ㅇ 단란주점 영업자 보수교육(13,000)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단란주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식품위생법 개정	복지부
9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30,000) - (현행)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의 집합교육을 실시(지자체주관) - (개선) 3년에 1회 교육을 실시 (단,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신규채용할 시에는 교육 실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행안부
10	ㅇ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품질관리인교육 (70) - (현행) GMP품질관리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 (개선) 2년에 1회 실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약청
11	ㅇ 정수기제조업품질관리인 교육(50) - (현행)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은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함(정수기협동조합 주관) - (개선) 2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2	ㅇ 공중위생 영업자 교육(153,000) - (현행) 매년 4시간씩 공중위생관련법규, 소양, 기술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숙박업중앙회, 목욕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등 8개 협회주관 ) - (개선) 교육시간 단축(4시간→3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13	ㅇ 소독업무 종사자 보수교육(1,900) - (현행) 3년에 1회(16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한국방역협회주관) - (개선) 교육시간을 단축(16시간→8시간)	전염병예방법 개정	복지부
14	ㅇ 중소기업 지도사 교육(170) - (현행) 중소기업 지도사가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을1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주관) - (개선) 실무수습 이수시간을 100시간으로 축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중기청
󰊳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
15	ㅇ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교육(170,000) - (현행)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구입후 1개월 이내에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을 도입하여 병행운영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지경부
16	ㅇ 방화관리자 실무교육(200,000) - (현행)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2년에 8시간 이내에 대면집합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도입(4시간)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소방청
17	ㅇ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49,000)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에 한하여 2년에 8시간씩 이내에 대면집합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도입(4시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청
18	ㅇ 소음‧진동, 대기, 수질 환경관리인 교육(30,000) - (현행) 소음‧진동,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3년에 1회(8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환경보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환경부
19	ㅇ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16,000) - (현행) 법령개정사항이 있을시 보수교육(집합교육)을 실시(시‧군‧구 주관) - (개선)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행안부
20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4,000) - (현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6시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을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50%(3시간)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이수(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 (개선) 교육전체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노동부
21	ㅇ 안전관리자 직무교육(2,200) - (현행)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34시간), 보수교육(2년마다 24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50%(신규 17시간, 보수 12시간)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인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시간을 확대(신규 22시간, 보수1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노동부
22	ㅇ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보수교육(6,000) - (현행) 저수조청소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년에 1회 8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환경보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병행	수도법시행령 개정	환경부
23	ㅇ 하수도 기본관리자 교육(5,000) -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신규 및 보수교육(5년에 1회)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국상수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공동활용)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환경부
24	ㅇ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500) - (현행) 원자로 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3년에 5일 실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주관) - (개선) 법령 및 안전규제사항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실시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개정	교과부
25	ㅇ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능 방재교육(350) - (현행)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신규교육(18시간), 보수교육(매년 8시간)을 집합교육을 통해 실시(원자력교육원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신규‧보수교육시간의 50%인정)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교과부
26	ㅇ 비파괴검사 종사자자격 재교육(300) - (현행) 방사선작업조장은 2년에 1회 방사선안전교육을 이수(4시간)해야 함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약 3시간 인정)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교과부
󰊴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개선
27	ㅇ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400만 추정, 최소20만 수혜예상) - (현행)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제조업, 건설업 등)에 매년 12~24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사업주 자체교육) - (개선) 무재해업체에 대해 정기교육시간을 50% 경감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개정	노동부
28	ㅇ 식품위생 HACCP 보수교육(4,000) - (현행) HACCP 지정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1년 4시간)을 실시(HACCP 교육훈련기관 주관) - (개선)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조사‧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한 보수교육 1회를 면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	식약청
29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보수교육(1,000)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 주관) - (개선)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행한 관리자에 대하여는 교육 1회 면제(단, 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이 2012년까지 면제되고 있어, 2012년부터 실시예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	행안부
30	ㅇ 온천종사자 보수교육(400) - (현행) 온천종사자에 대해 1년에 1회 대면집합교육을 실시(온천협회 주관) - (개선) 집합교육의 시기를 온천협회총회 또는 이사회에 맞추어 진행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	행안부
31	ㅇ 수질 환경관리인 교육(12,000) - (현행) 수질환경기술인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로 독점 운영되고 있음 - (개선) 교육기관의 복수화 근거를 마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붙임> 개선과제 세부내용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