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격 제고 80개 추진과제 확정,
국민실천 4대 과제도 본격 추진키로

= 정운찬 국무총리,‘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당부 =

□ 정운찬 국무총리는 3.23(화) G20 글로벌시민실천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재창),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김승제)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격 제고와 관련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정운찬 총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국격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였지만, 진정한 선진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균형 잡힌 질적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 총리는 “지금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선진사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련한 ｢국격 제고 추진방안｣이 보고되었는데,

ㅇ ｢국격 제고 추진방안｣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들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국격 제고 TF」에서 준비해 온 것이다.

ㅇ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품격 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제시하였다. 

* 5대 방향 :①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②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③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④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⑤ 세계와 함께하며 존경받는 나라

□ 추진방안에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ㅇ 여기에는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세계 최고 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ODA 확대·발전’ 등 

ㅇ 국격제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물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 총리실 관계자는 추진과제 선정과정에서 관계부처TF 검토 뿐 아니라 국무총리 민간자문단과의 간담회, 여러 언론의 다양한 제안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ㅇ ‘10. 2월에 실시한 국격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내용도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고 덧붙였다.

□ '국격 제고‘는 정운찬 총리의 5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앞으로 내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ㅇ 각 부처는 80개 소관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며, 추진상황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격제고 TF」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총리 5대 역점과제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일자리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비 대책, 사회통합, 국격 제고

□ 또한 정부 차원의 국격 제고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올해부터 이것만은 꼭 지키자’는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4대 실천운동’은

① 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음주운전 안하기

② 공공장소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③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④ 사이버 예절 지키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ㅇ 특히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장소 주변부터 우선하여 교통질서와 생활질서 지키기, 가로 및 간판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정 총리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부처 모두가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천과 협조를 재차 당부하였다.

□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범국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 붙임 1 : 국격제고 추진방안(간담회 자료), 붙임 2 : 국격제고 추진과제

※ 관련사항문의 :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민지홍(2100-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