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3

국 무 총 리 실

관 계 부 처 합 동

□ 추진배경

ㅇ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선진일류국가로서의 ‘국격’ 향상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

ㅇ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양적‧경제적 성장과 함께 사회전반의 균형 잡힌 질적 선진화가 필수

□ 추진경과

ㅇ 국무총리실에 ｢국격제고 추진 TF｣(단장 : 총리실장)를 구성 (‘09.10.28)

* 23개 정부기관, 녹색위·브랜드위·G20준비위, 서울시 등 참여

ㅇ ‘10년도 연두업무보고시 부처별로 국격제고 과제 포함‧보고(’09.12)

ㅇ ｢국격제고 추진 TF｣, 추진과제 검토ㆍ조정 (‘09.11～’10.2, 5회 개최)

-  신규과제 발굴 및 부처 연두업무보고 내용 반영 등 조정

* 과제조정 : 150개 (2차 TF,‘09.11.13) → 137개 (3차,‘09.11.20) → 80개 (4차,’10.1.26)

ㅇ ｢민간자문단 간담회｣ 개최, 국민의견 수렴 (총리주재, ‘10. 2.16)

*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성품 교육, 범국민적 참여와 캠페인 전개 필요 등

ㅇ 국무회의(‘10.2.23), 국가정책조정회의(‘10.2.26) 등을 통하여 국격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및 중점과제 등 논의 

* G20정상회의 외에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 기본에 충실하여 국격을 향상시키도록 하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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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국격’은 국가 및 구성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국민- 사회- 국가’의 품격의 총합

ㅇ 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적 기반’, 무형적 요소인 ‘사회적 자본’, 해외평가를 기초로 한 ‘국제적 위상’ 등 3대 요소로 구성

□ (현 황)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숙도나 품격,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ㅇ 국민의 일반적 인식도 경제력에 비해 국격 수준이 ‘낮다’(57.2%)는 것으로 평가, 낮은 주원인으로는 ‘사회지도층의 비리’(34.3%)와 ‘정치분야 낙후’(29.1%)를 지적(‘10.2월 국민인식조사 결과)

ㅇ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력‧기술력 부문의 높은 평가에 비해 문화‧국제위상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

□ (관련 지표) ‘국격’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없으며 통상 국가경쟁력 지수, 브랜드 순위 등를 통해 간접 추정 

ㅇ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자료 : 첨부- 2)

* 브랜드지수 20위/50개국, IMD경쟁력 27위/57개국, WEF경쟁력 19위/133개국

□ (미흡 분야) 양적 성장에 비해 법질서 준수‧시민의식‧타인에 대한 배려‧개방성 등 사회의 질적 부문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ㅇ 특히 정치문화의 후진성(대화와 토론문화의 미정착),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문화 미흡에 대한 지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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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7～18, 성인남녀 1천명, 전화면접조사, 리서치&리서치社)

▣ 국격의 수준 : 경제력보다 낮음 57.2% > 높음 10.2% (비슷 26.8%)

▣ 국격의 각 분야별 수준

▣ 주도적 추진주체 : 일반국민 29.2% > 정치인 20.6% ≒ 정부 17.4% 

▣ 국격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 (오픈문항)

∙ 정치선진화 부문 13.0% (정치인들의 타협, 정치 선진화, 정치권 자정운동 등)

∙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부문 10.9% (자발적 질서의식, 성숙한 시민문화 교육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시스템 9.8%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정부패 근절 등)

∙ 나누고 배려하는 사회 부문 6.5% (상대에 대한 배려, 국민 상호신뢰 등)

∙ 문화·기술 강국 부문 4.5% (기술개발 지원, 세계적 브랜드 생산 등)

∙ 세계와 함께하는 나라 부문 0.8% (국제사회 기여, 정부의 외교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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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목표 : “품격 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

□ 5대 추진방향

①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②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③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④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⑤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 추진과제 : 20대 전략부문, 80개 추진과제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격제고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과제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할 과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추진

□ 추진전략

ㅇ 조화와 균형 : 경제‧과학기술 부문의 발전과 함께 정치‧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軟性國力(soft power) 부문의 균형 발전

ㅇ 체계적 접근 : 과제의 성격‧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과제- 지속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

ㅇ 참여와 협력 :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민‧관협력 강화

-  언론‧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범국민적 선진화 운동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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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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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부문

①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행안부) 등

② 품격높은 소통문화 정립 : 인터넷 윤리교육과 캠페인 강화 (방통위) 등

③ 법질서 준수 : 법질서 바로세우기(법무부), 선진시위문화 정착(경찰청) 등

④ 법령‧제도 선진화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법령 대대적 정비(법제처) 등

□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부문 

⑤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행안부) 등

⑥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여성부) 등

⑦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근로자 보호‧지원 강화(노동부) 등

⑧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지경부) 등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부문

⑨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 세계인에 감동주는 한식(농식품부) 등

⑩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 차세대 방송‧통신기반 구축(방통위) 등

⑪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지경부) 등

⑫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국토부) 등

□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부문

⑬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 공공부문 부패방지‧청렴도 제고(권익위) 등

⑭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경부) 등

⑮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질서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노동부) 등

 안전의식 및 시스템 확립 :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등

□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부문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 :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외교부) 등

 국제개발협력 확대‧강화 :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외교/재정부)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G20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외교/재정부) 등

 한국민의 정체성‧자긍심 제고 :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통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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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나라의 품격을 높입시다.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4대 실천운동’ 주요내용

① 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음주운전 안하기

-  경제규모와 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비추어 교통질서 준수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은 미흡한 실정

② 공공장소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  극장‧공원‧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하는 사적인 대화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

③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 담배꽁초‧껌 등 쓰레기 무단투기와 침 뱉는 행위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국가이미지를 저해

④ 사이버 예절 지키기

-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언어폭력‧명예훼손 및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경제적 손실 및 국가 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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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추진‧관리

ㅇ (80개 추진과제) 과제별 소관부처 책임 하에 추진‧관리하고, ‘국격제고 추진 TF’,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종합조정‧지원

ㅇ (4대 실천운동) ‘국격제고 추진 TF’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언론 협조를 통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특히 ‘기초질서‧교통질서‧간판정비’는 지자체‧경찰‧시민단체 협조아래 별도 TF를 통해 중점 관리

* 2010 UNESCO 예술교육세계대회(10.5.25～28 서울, 190개국 2천여명)

□ 과제성격별 구분, 체계적 추진‧관리

ㅇ 시기별 구분 : 단기과제(연내 추진), 중장기 과제(G20 이후에도 지속)

ㅇ 성격별 구분 : 단독과제는 소관부처, ‘합동과제’는 주관부처가 유관부처 협조 하에 정부역량을 결집, 책임추진‧관리

□ 민‧관 협력체제 운영

ㅇ 법령‧제도 선진화는 정부 중심으로, 의식‧관행 및 사회문화 선진화는 민간부문 중심으로 추진하되, 상호 긴밀히 협력

ㅇ G20 행사 이후에도 실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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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방향

ㅇ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선제적 기획홍보 및 주요 계기별 전략홍보 강화

ㅇ 정부매체(KTV 등)를 비롯, On- Off Line상의 홍보매체 종합 활용

ㅇ 대상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세부 추진계획

ㅇ ‘4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우선 전개하고, ‘부처별 추진과제(80개)’에 대한 홍보 병행 추진

-  세계 일류국가 시민으로서의 범국민적 선진화 운동으로 전개

-  각 부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Movement 조성에 주안을 둠

ㅇ ‘4대 실천운동’은 과제별 특성과 연계된 주요 계기를 집중 활용, 부처 과제는 사업단계에 따라 홍보방안을 차별화, 효과 극대화 

-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3.26), 새마을운동 40주년(4.22), 유네스코 세계대회(5.25～29), 남아공 월드컵(6.12～7.11),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7.7) 등 활용

ㅇ 행동 유발형(Nudge형) 캠페인 방식 적극 개발 (계도적 메시지 지양)

-  TV 프로그램 및 부처 홍보대사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 등

ㅇ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극대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홍보사업 발굴‧추진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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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1 :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전략부문-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행안부)

② 시민질서의 선진화 (경찰청)

③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과부)

④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문화 정착 (국방부‧국세청)

[전략부문-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

① 인터넷 윤리교육과 홍보‧캠페인 강화 (방통위)

② 건강하고 활기찬 인터넷 세상 만들기 (방통위)

③ 방송 언어‧드라마의 품격 향상 (방통위)

[전략부문- 3] 법질서 준수

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법무부)

② 선진 시위문화 정착 (경찰청)

③ 생활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법무부)

④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준수로 국가‧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공정위)

[전략부문- 4] 법령‧제도의 선진화

①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 (법제처)

②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총리실)

③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국경위)

④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법무부)

󰊲 추진방향 2 :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전략부문- 5]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①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행안부)

②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 (복지부)

③ 민간자원 나눔의 확대‧다양화 (복지부)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재정부)

⑤ 의료부문 모금기관의 육성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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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부문- 6]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여성부)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고 (교과부)

③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 및 정보(IT) 접근권 강화 (방통위‧행안부)

④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문화부)

⑤ 국내입양 활성화 (복지부)

[전략부문- 7]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①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법무부)

②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노동부)

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여성부)

④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교과부)

[전략부문- 8]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지경부)

②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노동부)

③ 기업의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부)

④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재정부)

󰊳 추진방향 3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전략부문- 9]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① 세종사업 (국경위)

② 세계인에 감동 주는 한식 (농식품부)

③ 문화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부)

④ 전통 문화‧예술 및 공간의 브랜드화 (문화부)

[전략부문- 10]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① 세계 최고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지경부)

② 차세대 방송‧통신 기반 구축 (방통위)

③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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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부문- 11]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녹색위)

②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 (지경부)

③ 녹색 도시 조성 및 해외수출 (녹색위)

④ 모범적인 녹색생활 국가로 도약 (환경부)

[전략부문- 12]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①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 (국토부)

② 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국토부)

③ 아름다운 우리 농‧산‧어촌 알리기 (농식품부)

④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행안부)

󰊴 추진방향 4 :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전략부문- 13]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권익위)

② 지역토착‧교육 비리 근절 (법무부‧경찰청‧교과부)

③ 거래관행 공정화 추진 (공정위)

④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법무부)

[전략부문- 14]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경부)

②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지경부)

③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재정부)

④ 사회갈등의 합리적 관리 (총리실)

[전략부문- 15] 노사관계 선진화

①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 분위기 확산 (노동부)

②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노동부)

③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부)

④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노사관계 시위문화 확립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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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부문- 16] 안전의식 및 시스템 확립

①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②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③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복지부)

󰊵 추진방향 5 :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전략부문- 17]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

①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외교부)

② 국제 재난구조 활동 확대 (방재청)

③ 질병‧물‧식량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복지부)

④ 녹색성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녹색위)

[전략부문- 18]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① 국제개발협력체제 체계화 (외교부, 재정부)

②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 (외교부, 재정부)

③ ODA 확대‧발전 (외교부, 재정부)

④ 차세대 인적교류 확대 (외교부)

[전략부문- 19]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①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외교부, 재정부)

②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외교부, 재정부)

③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기구 설립 (외교부)

④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통한 이미지 제고 (외교부)

[전략부문- 20]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①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 (통일부)

② 6.25 60주년을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 행사로 추진 (보훈처)

③ 애국선열 정신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 (보훈처)

④ 한민족의 우수성 재조명‧홍보 (문화부)

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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