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는 5. 4(화) 오후 제6차「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ㅇ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습보조인턴교사 확대‧배치 방안’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교과부 장관 등 4명), 민간위원(8명)

□ 정 총리는 지난 2.28 EBS「교육초대석」에 출연하여 교원업무 경감, 공교육 질 향상 등을 위해 예비교원 등을 활용한 인턴교사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ㅇ 지난 제5차「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3.31)에서 교과부에 학습보조인턴교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ㅇ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현재 7천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보조인턴교사를 ’10년 하반기에 3천명을 증원하고, ’11년부터 국고 계속사업으로 1만명 수준을 유지키로 하였다.

- 1 -

ㅇ 이를 위해 ’10년 하반기에 15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11년부터 1,3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인턴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학업중단 학생 예방, 교원업무 경감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턴교사의 월 보수를 현행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참여율이 현행 65%에서 내년에서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 총리는 오늘 협의회에서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학습보조교사는 정규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이런 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교과부는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준높은 학습보조교사들이 채용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 관련 사항 문의 :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2100- 668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