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6일(목) 15: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5.6(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57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지원 및 수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 등 최근의 원자력 수출 관련 현안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총리는 우선 지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및 UAE 원전 수출과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격을 높인데 대하여 원자력계를 치하하는 한편,

○ 이번 수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소형원자로 SMART 개발 >

□ 이날 회의에서 우선 ‘30년까지 700여기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중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발중인 SMART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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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개발은 ‘09년부터 표준설계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공모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참여기업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 지난 4월 한전 및 POSCO 등 13개의 민간기업이 “한전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11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그리고 이번 민간기업의 참여를 계기로 지난 3월 구성한 T/F*에서 SMART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에 시범원자로 1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이 T/F에서는 ‘10년 말까지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표준설계인가가 완료되는 `11년까지 국내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전 주도로 POSCO, 원자력(연),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 최근 원자력 해외수출과 대형 원자력R&D 추진 등으로 원자력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양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의 현행 원자력분야 종사 인력은 21,000여명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추가로 18,000여명의 수요가 전망되며,

○ 국내 대학의 원자력 관련 전공자 배출은 연간 8만명 수준으로 양적 측면에서는 충분하나, 원자력 전문성 및 현장 적응력 등 공급인력의 질적 측면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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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 전문인력 및 양성을 위해,

○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1개를 올해 원자력 분야에 새롭게 배정하여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원자력 분야 새로운 융합전공 개설 및 해외석학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 연구를 선도

○ 또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를 21개 지정‧운영하고, 원자력 공학과 부설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연구소 사업｣을 신규 배정하는 등 원자력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현장수요와 대학교육과의 불일치(mismatch)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력분야 설치학과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수요자(산업계)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11년)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지원 및 수출 >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경쟁국들이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으로 개도국에 대한 안전규제인프라 구축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규제 인프라(기술 및 인력 등)를 활용하여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수출 산업화하는 한편, 원전도입 예상국을 대상으로 우호적 기반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원전도입국의 기술수준, 경제여건 및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종합규제지원 패키지(IRISS)*’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IRISS(Intergrated regulatory Infrastructure Support Service) : 규제 법령, 제도, 기술수준, 교육훈련, 원자력안전망 등 국가 안전규제 인프러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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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요르단 및 UAE에서 안전규제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해 옴에 따라 조만간 양국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 추진 >

□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을 달성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 사업은 

○ 지난 3월 요르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6월 건설 공사에 착공하여 ‘15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원자로 설계, 부지조사 및 주요 기기의 국내 공급자 선정 등을 진행중에 있다.

□ 정총리는 국제 원자력시장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자력이 신성장 동력 및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더욱 힘을 모아줄 것과,

○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1 >  원자력위원회 개요

< 첨부 2 >  원자력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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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원자력위원회 개요

□ 소 속 : 국무총리

□ 근거 및 설치일자 : 원자력법 제3조, 1958.3.11

□ 설치목적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구 성 : 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 위원(3명-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장관), 위촉직 위원(7명- 민간전문가), 간사(교과부 원자력국장)

※ 위촉직 위원 위촉권자: 교과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임 기 : 3년

□ 주요 기능

○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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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원자력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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