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정부의 정책역량 집중키로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하되, 결혼‧입국과정은 엄격히 관리키로 -

-  정운찬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 (’07년)126,955명 → (’08년)144,385명 → (’09년)167,090명

다문화가족 자녀 : (’07년)44,258명 → (’08년)58,007명 → (’09년)103,484명

ㅇ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적합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ㅇ 향후 2～3년 이내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한 가정방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09.5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103천명 중, 만6세 이하가 59.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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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속성 결혼중개에 따른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및 국가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력자 등 부적격자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  결혼‧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총리는 취임이후 ‘사회통합’을 역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금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다문화강사 양성 등에 있어서 부처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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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다문화가족 업무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등)의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형사법령 위반시만 처벌) → 개선(행정법령 위반시에도 처벌)

-  자립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에 기존의 ‘혼인의 진정성’ 외에 ‘건강한 가족 형성’ 및 ‘사회통합 용이성’ 등을 포함하고,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자 등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국적취득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개선하였다.

* 한국어‧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심사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부여

-  아울러 농어촌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누리- 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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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1년)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확대(’10년 200명 →’12년까지 400명)키로 하였으며,

* 구직자에게 일정한도(200만원)의 계좌발급, 총훈련비의 20%는 본인부담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11년 시행)하기로 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반영(’10년)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통‧번역요원 POOL을 구성(500명)하여 공공‧민간부문 채용을 유도하고, 이중언어 강사(’10년 110명), 다문화강사(’10년 60명) 등의 양성 확대

④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구호를 위해「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 1366」및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 허가기간을 1회 심사시마다 최대 3년까지 연장(현행 : 1～2년)

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희망유아교육사(’10년 120명→’12년까지 300명) 및 다문화언어지도사(’10년 101명→’12년까지 130명)를 통한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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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다수(15명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교실 등)해 가기로 했다.

* 60개교(’10년) → 75개교(’11년) → 90개교(’12년)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학교의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⑦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주관부처 이관(’10.3월)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  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⑧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하고,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관계기관간 업무분담 방안 등 지역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붙임 :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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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3.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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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ㅇ「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0호)」제정 (’09.9.11)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원: 민‧관합동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  당연직(11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  위촉직(8명) : 민간 각계각층 전문가

<위원회 기능>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ㅇ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

_{* 다만, 출입국‧체류‧귀화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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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통계청, ’09.3월)

* ’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통계청, ’0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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