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애로 총리가 직접 챙긴다

-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주재, 14개 개선과제 확정 -

□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5.13일(목)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최범영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관계자, 지경부1차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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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 국가산단에서 개최한 것은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 총리가 꼼꼼히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ㅇ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되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①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과제

②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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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 정비 과제

□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서는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제약하거나, 중소기업 제품 유통 및 판로개척, 인력수급 등 1천여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에 요구해왔으며,

ㅇ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 기시행 과제 등 600여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93건과 정책지원 건의 등 117건은 신속히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2003년부터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던 택시상단의 LED 모바일 광고는 일정지역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ㅇ 종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수분양자에대해 4년간 매매 제한을 하던 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과 매매(서울시 경우 총 2,850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급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기준이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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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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