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생활질서 선진화 운동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는 국격제고와 중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질서 선진화 TF*｣회의를 6.22(화)에 개최하여

ㅇ 3대 생활공감형 질서(기초질서, 교통질서, 간판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민관합동 캠페인과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총리실을 중심으로 3대 생활공감형 질서 선진화를 위해 지난 3월 「생활질서 선진화T/F」를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해왔음

-  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주재), 행안부, 법무부, 환경부, 문화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G20준비위, 서울시 국장급 참여

□ T/F에서는 3대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세부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 껌·쓰레기 투기 금지, 금연버스정류소 운영강화, 교차로 꼬리물기·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국민이 생활 속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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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질서  ① 깨끗한 거리 만들기(환경부·서울시)

② 사이버 질서 지키기(방통위·경찰청)

③ 공공시설·장소 질서 지키기(서울시·경찰청)

󰊲 교통 질서  ① 3대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 근절(경찰청)

② 음주운전 근절(경찰청)

③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경찰청)

④ 스쿨존 지키기(행안부)

⑤ 불법 주·정차 근절(서울시)

󰊳 간판 질서  ① 간판 정비(행안부·서울시)

②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플랭카드, 전단지 등) 없애기(행안부·서울시)

□ 추진방법으로, 생활질서의 성격상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ㅇ 10개 세부과제중 ｢시민실천 4대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4대 시민실천 과제 : ① 3대 얌체운전(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 및 음주운전 안하기 ② 공공장소에서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③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④ 사이버 예절 지키기

ㅇ 아울러, 하반기부터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총리실 육동한 국정운영1실장은 “올해는 월드컵 응원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만큼 시민 하나하나가 시민외교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도 성숙한 시민의식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생활질서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앞으로 정부는 「생활질서 선진화 T/F」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참여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질서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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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대 시민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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