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7월 13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과 녹색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보고대회 주제를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Market- Driven Green Growth)“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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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5개년 계획 수립, 기본법 제정 등 그동안 이룩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규정하면서,

  “대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정보통신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켰듯이, 우리도 많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하여 20~30년 후에는 이들 중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 시장과의 능동적 대화(dialogue)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 녹색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보고대회는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여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녹색산업의 근간이 되는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Ⅰ.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 (시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의 조사결과 기업들은 녹색산업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녹색산업에 특화된 금융 시스템 도입, 녹색산업 지원제도 마련, 녹색기술 연구역량 결집과 지원, 적극적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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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녹색시장 진단) 녹색기술을 주력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에너지’(대표 : 홍성민, 국내최초 BIPV^* 태양광 모듈 상업화에 성공)와 ‘서울반도체’(대표 : 이정훈, 국내 LED 선도 기업)는 외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과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태양광 모듈 : 건물 외피를 전지판으로 이용하는 건물 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재열 KB 녹색금융사업단장은 녹색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민간 녹색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Ⅱ.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1. 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 

󰏚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요 기업의 녹색투자 현황과 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 30대 그룹은 향후 3년간(2011년~2013년)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30대 그룹이 지난 3년간 (2008년~2010년) 녹색 분야에 투자한 금액(15.1조원)에 비해 약 48% 증가한 금액이다. 

 이와 같이 투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녹색산업은 시장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① 초기 시장 형성지원, ② 全 주기적 기술개발, ③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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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방안) 아직은 태동기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 초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녹색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확대 및 효율화, 녹색 세제 지원 확충, 녹색 자금조달 원활화 등의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에 명시된 107.4조원(GDP의 2% 수준)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2008년 1.4조원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10대 핵심 녹색기술(2010년 2월, 녹색위 선정)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 올해 안에 녹색 新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녹색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 ‧ 수출 ‧ R&D 분야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며, ESCO 투자자금*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투자자금 확충 규모 : 2010년 1,350억원 ⟶ 2011년 6,000억원

󰏚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6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제품의 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② 공공수요 인프라를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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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녹색설계 ･ 시공을 확산하는 등의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녹색시장(구매비중) 확대규모 : 2009년 3조원(8.4%)⟶2013년 6조원(15%)

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입찰‧계약 보증금 일부를 면제하는 한편,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 또한,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조달기준을 제정하고, 「녹색구매 통합정보망」등 구매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12년부터는 500억원 이상의 조달청 일괄대행 건축공사에 선진 기법인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건설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D 건축설계기법을 활용하여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설비 교환주기,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에너지 19.6% 절감, 공사비 22.4% 절감효과 발생)

󰏚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산업 성장의 관건인 핵심부품‧소재 분야의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정책은 ① 녹색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② 녹색금융‧인력 강화, ③ 녹색기술력 강화, ④ 해외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등으로 전개된다.

 녹색 벤처기업(2009년 기준 1,785개社)은 전체 벤처업계의 9.5% 수준이며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 등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핵심부품 제조 기업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 정부가 마련한 녹색전문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주요 골자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녹색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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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녹색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녹색· 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를 2009년 1,0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1조원으로 확대한다.

-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하며,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 태양광, LED 등 9대 분야에서 부품·소재, 단기 상용화 가능,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위주의 200개 기술 선정 예정(2010년 10월)

-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선진 녹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2020년까지 전지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대형 전지제조 및 소재산업 지원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전지산업은 소형전지 및 전기차용 전지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시장에서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소재산업 역시 국산화율이 20% 미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에서도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産‧學‧硏 공동으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4~5조원 규모의 투자목표를 수립함으로써 2020년까지 성능은 두배, 가격은 1/5 수준의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10개 이상의 글로벌 소재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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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석박사 전문 인력 1,000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담당할 CCS*는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CCS 포집, 수송, 저장, 전환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CS 시장 선점을 위하여 향후 10년간(2010년~2019년) 민관 합동 총 2.3조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CCS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 투자규모 : 정부 1.2조원, 민간 1.1조원

 종합계획은 ① 3세대 포집 원천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② CO₂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설계, ③ 경제성과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대용량 CO₂저장소 및 핵심기술 확보, ④ 포집된 CO₂로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장관 등) 14명과 민간위원 3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

 양수길 신임 위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駐 OECD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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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 등 전통적 녹색성장 분야 전문가 외에 경제‧금융‧법제‧문화예술 분야 위원들이 보강되었다. 이것은 제2기 녹색위가 시장,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색성장 실현에 한층 더 탄력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붙임 #1 :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계획 1부

 #2 : 안건별 주요내용 1식

 #3 :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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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일    시 : ’10.7.13(화) 09:30 ~ 11:30

□ 장    소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2층)

□ 참 석 자 : VIP,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부처 장관, 녹색위 민간위원, 기업체 대표 등 200여명

□ 보고방향 :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Market Driven Green Growth)

□ 진행순서

* 보고회 진행 : 총리, 토론진행 :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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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Accenture 대표)

󰏚 국내외 녹색성장 동향

<녹색산업 전망>

 녹색산업은 ‘20년에는 현재의 전 세계 건설 시장 규모(2.5조달러)에 버금가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외 동향>

 (한국)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차전지를 제외한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본격적인 시작 단계

* 이차전지 시정점유율 32%(’09년), 태양전지 시장점유율 1.5%(‘08년)

 (중국) 기후변화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신재생에너지 540조원, Smart Grid 720조원 투자 등)

 (일본) 정부 주도로 글로벌 녹색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 노력

* 미국, 인도(총 90조원 규모, 일본정부 5천억원 투자) 등에 Smart- Grid 실증단지 구축 추진

󰏚 시장(산업)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녹색성장 경쟁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  (인력) 단기적으로 녹색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장기적으로는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 

-  (금융) 장기간 R&D, 높은 초기투자비용 감안한 녹색금융시스템 도입

-  (기술) 반도체, IT 산업 발전에 ETRI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처럼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녹색산업 연구 Control Tower 제안

-  (해외진출) 원전수출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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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S- 에너지 사장 / 서울반도체(주) 대표)

□ S- 에너지(태양광 전문기업으로 국내최초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상업화에 성공) 

 성장과정 및 성공요인

-  설립(‘01) →  국내최초 그린빌리지(제주, 광주) 사업(‘04) → 국내최초 1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청와대(위민3관) BIPV 실증 R&D를 통한 상용화(‘05) → 태양광전문기업(1호) 코스닥 상장(‘07) → 수출 1억불 달성(‘09) 

-  고객 요구에 부합한 제품제작, 뛰어난 품질력, 신속한 A/S를 통한 고객 신뢰도 확보 등이 성공요인

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  시장의 예측 가능성 부족(FIT 용량 '08 270MW → '10 160MW), 중국산 저가모듈과의 경쟁, 선진국 대비 70% 수준의 기술수준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안정적 시장 조성(김포 매립지 활용 National Project), 수출전용공장 토지 무상 장기임대, 중국 수준 금융‧세제 지원, 수출용 특화 R&D(사막용, 해상용) 지원 등 글로벌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절실

󰏚 서울반도체(독자개발 기술로 니치아 등 세계 유수기업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한 국내 LED 선도업체)

 성장과정 및 성공요인

-  설립(‘87) → 세계최초 AC용 LED칩 개발(‘04) → 세계최초 교류 전원용 반도체 광원 개발(‘05) → Forbes誌 아시아 200대 중견기업 선정(‘06) →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07, 독일 오스람社, ‘09, 일본 Nichia社) → 수출 2억불 달성('09, 설립후 18년 연속성장)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로 시장 선점,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협업체계 구축(크로스 라이센스 체결) 등이 성공요인

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  중국산 저가 불량품 유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반월‧시화산단 주변 주거‧교통 개선),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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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KB 김재열 녹색금융사업단장)

󰏚 녹색금융은 녹색기술의 성장에 비해 부진한 상황

 녹색기업은 투자를 늘리려 해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 정부는 민관 공동펀드출자, 보증지원, 세제혜택 등 녹색금융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민간투자는 미흡한 상황

* 녹색금융이 더딘 이유 : ⅰ) 녹색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ⅱ)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ⅲ) 녹색투자가 상대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인식 등

󰏚 정책금융과 상호 보완되는 (민간)녹색금융회사 설립 필요성 제언

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민간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녹색금융투자회사 설립 검토 필요성 제안

-  민간 녹색금융회사는 녹색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의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인 녹색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  기존의 담보 중심 투자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비전 중심의 투자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지향

* 미국은 100% 정부출자형 녹색은행설립법안이 하원에 계류중이며, 영국은 민관 합작형태의 녹색투자은행 설립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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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지식경제부 장관)

□ 30대 그룹 녹색투자 실적 및 전망 분석

 지난 3년간(’08~’10) 30대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1조원,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태양광(5.1조), LED(2.5조원), 그린카(2.4조원), 기후변화 대응(2.0조원) 등

 향후 3년간(’11~’13) 지난 3년대비 48.2% 증가한 총 22.4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신재생등 청정에너지(8.9조), 그린카(5.3조), 차세대 전력장치(LED,연료전지,배터리 4.3조)

-  특히, 그린카 분야 투자는 ‘08- ’10년간 2.4조원이었으나 ‘11- ’13년간 5.2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08- ’10년간 5.9조원에서 ‘11- ’13년간 8.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예정 

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조선·IT 등 기존 분야 경쟁력을 활용한 진출, 수출성공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고, 외산장비 의존도 등이 높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기업 투자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향

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창출 노력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지원 확대(원천기술개발·실증단지 구축·인력양성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요구

 향후 초기시장 형성지원, 全주기적 기술개발,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

① 시장형성 지원 : RPS 제도 도입·공공기관 LED보급, 에너지절약산업(ESCO) 창출을 통한 녹색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근거 마련 등 규제완화

② 기술개발 지원 및 전략적 기술제휴 :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부품·소재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추진 등

③ 민관 합동 해외 진출 : 에너지스타 등 해외 표준·인증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대응 능력이 미약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진출 전략 마련, CDM을 통한 해외 프로젝트 확보 및 녹색투자 애로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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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재정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09~’13년간 예정된 107.4조원(GDP의 2% 수준)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녹색 R&D예산을 대폭 확대(‘08년 1.4조 → ’13년 3.5조원)하고, 10대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가 가능하도록 중점 지원

-  특히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R&D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 도입(’10.9월)

□ 녹색 세제지원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를 검토하고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반영(’10년)

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 확대(’10년)

□ 녹색 자금조달 원활화

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정책금융공사 내 녹색금융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펀드(1.5조원 출자)를 통해 녹색투자 대폭 확대(’10.8월)

-  녹색산업투자 자금 조성(500억원 규모, 녹색산업투자회사 등록, ’10.7월)

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금융, 수출, R&D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10.7월)

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자금 확충

-  정책자금을 대폭 확충(’10년 1,350억원→’11년 6,000억원)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ESCO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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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조달청장)

□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납품실적 등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낙찰심사시 가점 부여(총 3점중 1.5점)

 녹색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

 입찰‧계약 보증금의 일부(50%이내)를 면제하고 의무 선금지급률 상향 조정(계약금액의 30～50% → 40～60%)

 최소녹색기준에 미달제품(적색(赤色)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수를 17개→100개(‘13)로 확대

□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각종 녹색인증과 우선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달기준* 제정

*「녹색 기술‧규격 작성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녹색제품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 공공녹색구매 촉진을 위한「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녹색품질평가관」설치, 녹색구매 통계정비 등 인프라 구축 

□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시공 확산

 선진설계기법인 BIM*을 활용하여 에너지시뮬레이션을 시범 실시하고 ‘12년부터 500억원이상 조달청 일괄대행 건축공사에 BIM 설계 의무화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설계를 2D에서 3D로 격상시키고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설비 교환주기,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를 통합·관리 ➡ 19.6%의 에너지, 22.4%의 공사비 절감효과 발생

 정부공사 입찰‧설계평가시 녹색건설 실적‧기술 우대

 노후 공공건물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가이드라인」마련‧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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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중기청장)

□ 추진배경

 급성장하는 녹색 산업에서 핵심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단계별 녹색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 녹색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벤처기업중 녹색벤처기업은 1,785개사로 전체의 9.5% 수준('09)

-  분야별로는 그린 IT분야가 699개(39.2%), 환경보호 및 보전(15.4%), 친환경 농식품(9.6%), 신재생에너지(8.5%) 순으로 조사

 국내 녹색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한 영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분야이며, 핵심부품 제조기업도 현저히 부족

* 녹색기술 인증대상 10대 분야 256개 품목 1263개 녹색기술 중 벤처기업이 진출한 기술은 9.6%에 불과('10.4월부터 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창업촉진) 대학과 연구기관을 녹색창업의 거점으로 활용, 녹색벤처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조성

 (자금, 기술인력 강화)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신규인력 양성 및 기존 재직자 재교육

 (기술력 제고) 중소기업형 R&D 및 사업화 집중 지원

*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천개 육성

 (해외시장진출 지원) 녹색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선진 녹색기술 도입

 (녹색경영확산) 녹색경영 컨설팅, 그린팩토리 촉진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력 강화 및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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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지식경제부 장관)

□ 이차전지 산업 현황 평가

 (전지산업) 소형전지 및 전기차용 전지는 일본 수준으로 적절히 대응하였으나, 에너지저장 분야는 미흡

-  중대형 전지의 중장기 정책 부재, 경쟁국 대비 R&D가 너무 낮은 수준

* 전기차용 전지 R&D규모(‘09～’11, 천억원) : 韓 0.4, 美 20.5(55배), 獨 5.3(14배), 日 4.0(11배) 

 (소재산업) 소재 국산화율 20% 미만, 소재기술 취약

-  전지의 생산ㆍ수출 증가할수록 對日, 對中 소재 수입 확대되는 구조

* 수출입 현황(‘09년, 억불) : (생산) 27.6, (수출) 24.5, (소재 수입) 10.7

 (산업기반) 석‧박사급 전문인력 절대적 부족^*, 중대형 전지에 엄격히 요구되는 안전성 검증 인프라 전무

* ‘10년 업계의 전문인력 수요는 234명이나 공급인력은 46명에 불과

□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①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20년까지 성능 2배, 가격 1/5수준의 전지 제조

ㅇ 産‧學‧硏 공동으로 중대형 전지 R&D 로드맵 수립(‘10.3/4)

ㅇ ’20년까지 민관 합동 4～5조원의 R&D 투자 목표

② (소재산업 육성) ‘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소재기업 육성

ㅇ 소재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특별 프로그램 적극 활용

* WPM(World Premier Materials) ⇨ 참여기업 3～4개사를 분야별 3위이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World- Class 300 ⇨5～10개사를 분야별 10위이내 중견‧중소기업으로 육성

ㅇ 해외 수급이 불가피한 원자재 무세화 추진, 사업화‧대형화 지원을 위한 신뢰성 보험지원, 설비투자 및 M&A 지원

③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20년까지 석‧박사 인력 1,000명 육성

ㅇ 전문대학원 추가 지정, 출연연 석박사 인력 파견 등 전문인력 양성 

ㅇ 중대형 전지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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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 교과부 장관)

□ 추진 배경

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담당할 CCS^*는 2020년 이후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 부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적 기술개발과 상용화 추진 필요

* CCS ;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 추진 경과

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여 CCS를 포함한 주요 기술별 중장기 전략 발표 (’09.5.13, 녹색위)

 「2010년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중 ‘핵심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과제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CCS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제시 (’10.2.3, 녹색위)

□ 주요 내용

 (포집분야) CCS 비용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3세대 포집 원천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  포집비용을 20$/tCO2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 확보 및 100MW급 이상 실증사업 2개 추진

 (수송분야) CO2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설계

-  울릉분지 등 국내 수송- 저장과 병행, 국외 후보지로의 수송 방안 모색

 (저장분야)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한 대용량 CO2 저장소 및 핵심기술 확보 

-  2015년까지 대규모 실증을 위한 저장소 탐색과 1만톤급 및 
100만톤급 포집- 수송- 저장 통합 실증 추진으로 상용화 역량 확보

 (전환분야) 포집된 CO2로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

-  화학공정을 통해 유용물질 변환‧생산 등 화학적 전환기술과 바이오디젤 생산 등 생물학적 전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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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별도 배부 (청와대, 7.12(월) 10:00 배포/ 7.13(화)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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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건 1]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안건 2]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방안

[안건 3]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안건 4]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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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안건 6]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참고]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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