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아동성범죄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여름방학 중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였다. 

ㅇ 정부가 그동안 범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08.5월)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아동성범죄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  정 총리는 직접 피해아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운영현장(해바라기아동센터)과 학교 내‧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현장(창천초등학교, 서강지구대)을 방문하였다.

□ 피해아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강화

ㅇ 정 총리는 이날 피해아동 발생시 24시간 여경이 상주하면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와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신적‧심리치료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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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1월부터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통합지원 기관인 원스톱‧해바라기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연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원스톱 지원센터 : ‘05년 경찰병원내 설치후 ’10년 전국 17개소 운영 

** 해바라기 아동센터 : ‘04년 서울센터 개소 후 전국에 9개소(’10년 현재) 설치

*** 원스톱‧해바라기센터 : ‘10.1월 부산(동아대병원) 설치, ‘10.9월 서울(서울대병원), 강원(강릉 동인병원), 전남(목포 중앙병원) 설치 예정

ㅇ 또한 정 총리는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평생 가슴 아픈 상처로,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면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함께 현장의 전문가들도 피해아동과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학교 내‧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ㅇ 정 총리는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등에 따라 학생안전을 위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안전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학교안전망 공동대처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아동안전을 위한 범부처간 시스템 구축 및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지역 아동은 모두 내 아이’라는 따뜻한 관심이 더 중요하므로 여름방학 동안 학교 내‧외 아동안전망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정 총리는 학교주변 공원, 놀이터, 재개발지역 등 범죄취약지에 대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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