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번

훈 격

소 속/직 급

성명

주요 공적사항

1

홍조근정훈장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박기풍

ㅇ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 폐지 등을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

ㅇ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제한 완화 등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2

홍조근정훈장

관세청/

고위공무원

이돈현

ㅇ 관세감면‧분할납부 물품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과감한 폐지, 대상품목 및 기간 축소를 통해 업체의 부담 완화 및 행정부담 감축 등 기업경영 지원

ㅇ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간소화로 FTA 효과 극대화

3

국민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황인학

ㅇ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방안 등 산업계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방향 제시

ㅇ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등 제도개선안 건의

4

근정포장

환경부/

부이사관

김영훈

ㅇ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이었던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5

근정포장

지식경제부/

서기관

박동일

ㅇ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부담 완화를 위해 20개 인감증명사무를 선도적으로 폐지하는 데 기여

6

근정포장

중소기업청/

서 기 관

김대희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

7

대통령표창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이서구

ㅇ 전문건설업자 영업범위확대, 건설업 양도제한 규정 완화 등 건설 산업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건설선진화 하는데 기여

8

대통령표창

고려대학교/

교  수

김기창

ㅇ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추진에 있어 대안 연구 등에 기여

9

대통령표창

공정위/

서기관

전성복

ㅇ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에 기여

10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실/

서기관

강희석

ㅇ 규제심사 강화 등을 통해 규제품질 제고에 기여

11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박창규

ㅇ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등 보건의료분야의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기여

12

대통령표창

공정위/

행정사무관

표순민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등 규제 개선에 기여

13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단체표창)

ㅇ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완화 ,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우대,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생활 편의 제고

14

국무총리표창

㈜레몬컨설팅/

이 사

류한석

ㅇ 쇼핑몰 이중신고, 대기업 대금결제 지연, 공인인증서 의무화, 게임심의 사전 규제 등 IT분야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에 기여

15

국무총리표창

㈜바이로메드/

대표이사

김선영

ㅇ 생물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책임자 자격 완화, 유전자검사기관 규제 완화, 유전자 검사 자격 완화 등 BT분야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에 기여

16

국무총리표창

국방부/

육군소령

기윤서

ㅇ 국방부 산하 행정내부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32건)에 기여

17

국무총리표창

특허청/

서기관

엄태민

ㅇ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법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

18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행정사무관

김종관

ㅇ 창업비자제도 도입 및 주재비자 대상 확대 등으로 민생 안정,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기여

19

국무총리표창

소방방재청/

행정주사

김수정

ㅇ 주유소내 부대시설 설치 범위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기여

20

국무총리표창

외교통상부

(단체표창)

ㅇ 해외이주법시행령개정,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시간적 편의 제공

21

국무총리표창

경찰청

(단체표창)

ㅇ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확대 등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