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의 한센인 정착농원 리모델링 추진

-  국무총리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 국내 최대규모인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전북 익산시 소재)이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 30일 국무총리실은 축사 철거 후 수림대 조성,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마을 종합개발 등 5개 사업에 2015년까지 총1,159억원(국비706억, 지방비453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왕궁문제 해결은 올해 3월 대통령님께서 전북을 방문할 당시 건의받은 사항으로, 현정부는 지역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의식하에 7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이번 대책은 한센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 못하여 장기간 표류되어온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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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이 일반인과 함께 축산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축분으로 인한 만경강과 새만금의 오염, 인근지역의 악취, 농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그동안 책임소재 논란, 재원마련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총리실 중심으로 ‘왕궁 환경개선협의회’(위원장: 국무차장, 8개 기관)를 구성‧운영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 이번 대책에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이다. 

◦ 첫째,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로시설을 211동 신축하고, 노후된 양로시설 66동은 보수할 계획이다.

◦ 둘째, 폐업농가의 축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입지는 철거 후 수림대를 조성한다. 총 52만㎡ 축사가 철거되면 사업 후에는 현재의 10%정도의 축사만 존치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70%정도 감소(680→207㎥/일)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농원내에 소공원 설치, 경관 개선 등 마을종합개발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한다. 설치될 편익시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다.

◦ 넷째, 익산천에 호안 정비, 정화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축분으로 덮여있는 소류지를 생태습지로 탈바꿈시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농원을 만들 예정이다.

◦ 아울러, 농원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오염이 방지되고 오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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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은 왕궁 주민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에게 큰 의미가 있다.

◦ 우선, 그간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왕궁 농원의 한센인, 그 가족 및 일반 주민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새만금 환경개선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한 전북도민의 숙원을 정부가 결단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이번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향후, 정부는 기관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각 기관은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 또한, 국무총리실도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 발생시 즉시 조치하는 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1.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붙임 2. 사업효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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