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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
2010. 7.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 왕궁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및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9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단편적 사업추진과 지자체 노력부족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축사를 철거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살기 좋은 왕궁마을을 만들고자함. -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총리실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왕궁 환경개선협의회’에서 마련하였고, - 주요 추진사업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양로시설 신‧개축,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생태하천 조성 등임 |
목 차 |
Ⅰ. 추진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4 Ⅳ. 세부 추진방안 6 Ⅴ. 소요예산 및 기관별 역할 10 Ⅵ. 향후 추진계획 11 < 붙임 > 참고자료 12 |
Ⅰ. 추진경과 |
《 추진 배경 》 |
||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10.1)에 따라 주오염원인 왕궁관리 필요 ◇ 전라북도의 ‘왕궁단지 이전’ 건의사항에 대해 VIP(’10.3.24) 및 국무총리(’10.3.18) 검토 지시 - 환경부는 왕궁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협의회 구성 건의(’10.3.3) |
◦ ’10. 3. 10 : ‘왕궁 환경개선협의회’ 구성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
※ 정책협의회(주재 : 국무차장)‧실무협의회(주재 : 새만금정책기획관)로 구성되고, 총리실‧기재부‧행안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권익위‧전북도 참여
◦ ’10. 3. 16 : 제 1차 실무협의회 개최
- 전북도에서 토지매입, 축사철거, 산단개발 등 단지이전 건의
- 총 사업비 4,722억원 중 1,493억원 국고보조, 970억원 융자 요구
◦ ’10. 4. 1 : 제 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전북도‧권익위는 이전을 주장한 반면, 기재부 등 4개 부처는 반대
◦ ’10. 4. 7 : 왕궁 현장점검
- 축산농가‧간이양로시설‧소류지 점검 및 농장대표 면담 등
◦ ’10. 4. 12 : 새만금 환경대책분과위 개최
- 대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10.5.20, 1차 회의 ’10.5.28 2차 회의)
◦ ’10. 6. 4 : 제 3차 실무협의회 개최
-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10.6.11 익산시장 면담)
◦ ’10. 7. 5 : ‘왕궁 환경개선 정책협의회’ 개최
- 1 -
Ⅱ.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3개 한센인 농원(익산, 신촌, 금오)
◦ 인구 및 축산
(단위 : 명, 마리)
전 체 |
한센인 |
일반인 |
|||
인구(축산) |
돼지 |
인구(축산) |
돼지 |
인구(축산) |
돼지 |
1,492(463) |
113,963 |
697(108) |
18,209 |
795(355) |
95,754 |
※ 축산가구 : 208가구(한센인 65가구, 일반인 143가구)
◦ 면 적
(단위 : ㎡)
전 체 |
축 사 |
일 반 |
|||
소계 |
현업 |
휴폐업 |
기매입 |
||
1,734,012 |
730,619 |
382,069 |
217,673 |
130,877 |
1,003,393 |
◦ 폐 수 : 1,170㎥/일 발생(가축분뇨 680, 오수 490)
〈 왕궁농원 위치도 〉
신 촌
삼례IC
익 산
호남고속도로
금 오
- 2 -
□ 문제점
◦ 낡고 밀집한 축사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
- 특히, 한센인 양로시설이 전체의 58%(404명)만 수용 가능한 규모
◦ 축사에서 방류되는 가축분뇨가 악취와 수질오염을 야기
- 악취가 심해 호남고속도로 이용객, 우석대 등에서 상시 민원발생
- 왕궁 축분이 만경강 오염의 3.6%, 새만금 오염의 2.0% 차지
※ 익산천 수질(BOD, ㎎/L) : 32.3(’06) → 31.9(’07) → 70.5(’08) → 121.4(’09)
- 3개 소류지에 축분이 퇴적‧방치되어 강우시 만경강으로 유입
※ 학평제(4.1ha) 및 용호제(2.3ha)는 국유지, 주교제(24.1ha)는 사유지
〈 축사 전경 〉 |
〈 개별 축사 〉 |
〈 왕궁‧익산천 〉 |
||
|
|
|
◦ 축분처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이행노력 부족
- 보강중인 공공처리장이 가동될 예정이나 주민들이 저류조 설치 반대
-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중앙정부 지원만 건의
※ 공공처리장 보강 : ’08~’11년, 700톤/일, 사업비 563억원(127억 민자 포함)
구 분 |
현행 축분처리 |
보강후(’11.6) 축분처리 |
수거방식 |
∘관로를 통한 일괄적 수거 |
∘차량으로 축사별 저류조에서 축분을 흡입하여 수거‧운반 |
처리비용 |
∘무 상(익산시가 처리장 운영) |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비 부담 (민간업자가 처리장 운영) |
Ⅲ. 추진방향 |
- 3 -
□ 대안검토
《 1안 : 환경개선 》
◦ 기 추진중인 정책을 발전시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
- 공공처리장을 통한 축분처리 선행(저류조 설치, 농가 비용부담)
- 한센인 전원이 거주할 시설 마련, 폐업 희망농가의 축사매입 및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소류지에 퇴적된 축분관리 등
※ 기존 정책도 왕궁농원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주거환경, 악취 및 수질 등의 포괄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 필요
◦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총 1,159억원의 사업비 필요
-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105억원,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 733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70억원 및 생태하천 조성 251억원
※ 재원마련 : 국비 706억원 및 지방비 453억원
◦ 동 사업을 추진시 오염원 관리 및 제거, 주거시설 확충 등의 효과로 주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이 기대됨
- 다만, 산업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요구되고, 축산여건 개선에 따른 축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기 추진중인 사업 〉
사 업 명 |
기간 |
내 용 |
예산 (억원) |
비 고 |
휴폐업축사 매입(완료) |
’03~ |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
119 |
13만㎡ 기매입 |
공공처리장 보강(별도) |
’08~’11 |
700㎥/일, 저류조 234개 |
563 |
’11.6월 가동예정 |
마을하수도 설치(별도) |
’09~’11 |
490㎥/일, 관로 21.6km |
69 |
|
축사 신‧증축 제한 |
’07~ |
축산분뇨 배출시설 규제 |
- |
익산시 고시 |
- 4 -
《 2안 : 단지개발 》
◦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으로 철거 후 산업단지로 개발
- 농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지를 대상(약 282만㎡)
-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 등 지장물과 퇴적된 축분을 제거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4,722억원의 사업비 필요
- 토지 매입 970억원, 지장물 보상 1,530억원, 양로시설 신축 192억원, 소류지 복원 230억원 및 내부개발 1,800억원
※ 재원마련 : 국비 2,463억원(국고보조 1,493, 국고융자 970), 지방비 2,259억원
◦ 관련 법령,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 곤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 현재 추진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07~’12, 국비 1,209억, 지방비 3,407억) 경우에도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시설만 국비지원
- 용호농원(부산시), 경천원‧대명원(원주시) 등의 개발사례에 비추어 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현재 추진중인 정책,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축사를 철거하여 오염원을 줄이고 한센인 주거시설, 주민편익시설, 생태하천 등을 조성한다면 제반문제 해결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축분처리에 관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함
- 5 -
Ⅳ. 세부 추진방안 |
□ 추진체계
- 2015년까지 살기 좋은 왕궁마을 조성 -
추진 목표
추진 전략
◇ 가축분뇨 적정처리 후 단계적 개선사업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 지자체의 성실한 책무수행을 전제로 중앙정부 지원
3개 분야
5대 과제
1. 특별관리지역 지정
- 전북‧익산‧주민간
자율협약 체결
- 저류조 설치 및
공공처리장 가동
2.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3.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
4. 주민편익시설 설치
5. 생태하천 조성
- 익산천 자연환경
복원
- 학평제 등 소류지
습지공원화
가축분뇨 처리
생태환경 복원
생활여건 개선
- 6 -
□ 추진사업 세부내용
ꊱ 가축분뇨 처리
과제 1. 특별관리지역 지정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관리지역 지정
- 대 상 : 3개 한센인 정착농원(173만㎡)
- 주 체 : 전라북도지사
- 절 차 : 지정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고시
- 내 용 : 자율협약 체결, 축사 신‧증축 제한, 공공처리장 가동,
마을하수도 운영 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10.7 ~ 12월)
-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및 주민대표 간에 체결
- 저류조 설치, 처리비용 부담, 수집‧운반방법 등을 내용에 명시
※ 처리비용 부담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국가가 축사 매입
◦ 축사 신‧증축 제한(’10.7월 ~)
- 특별관리지역 내의 축사는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철거할 계획인바, 새롭게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행위 금지
※ ‘건축허가 제한고시’(익산시고시 제2007- 46호)와는 별도로 특별관리지역 지정계획에 축사 신‧증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동(’11.6월 ~)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정상 운영
※ 익산시는 폐업에 따라 가동율이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비방안 강구
◦ 마을하수도 운영(’12.1월 ~)
- 마을하수도를 운영하여 농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
- 7 -
ꊲ 생활여건 개선
과제 2.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로시설 신축 및 노후 양로시설 개보수
◦ 추진사업
- 사업명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보건복지부, ’11 ~ ’15)
- 사업비 : 총 10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신축 211동(1인용 157동, 2인용 54동) 및 개보수 66동
과제 3.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 농원내의 축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입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미관개선 및 불법이용 방지
※ 현업축사 중 폐업을 희망하면 국가가 매입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기존 휴폐업축사는 지자체가 지속 매입
◦ 추진사업
- 사업명 : 새만금 가축오염원 저감대책(환경부‧전북도, ’11 ~ ’15)
- 사업비 : 총 733억원(국비 428, 지방비 305)
- 규 모 : 523,328㎡(현업 중 폐업축사 305,655, 휴폐업축사 217,673)
※ 현업축사 중 80% 폐업을 가정하여 물량 산정(주민의견 수렴, 익산시)
과제 4. 주민편익시설 설치
◦ 소공원 조성, 마을경관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사업
- 사업명 : 마을 종합개발(농식품부, ’14 ~ ’15)
- 사업비 : 총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규 모 : 주민들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농원별로 사업 추진
- 8 -
ꊳ 생태환경 복원
과제 5. 생태하천 조성
◦ 익산천 호안정비, 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고, 소류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축분유출 방지
※ 공공처리장 가동, 마을하수도 운영 등 오염원 저감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하천 및 소류지로 유입되는 축분이 근절된 후 사업 추진
◦ 추진사업
- 사업명 : 생태하천 복원(환경부, ’12 ~ ’15)
- 사업비 : 총 251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규 모 : 익산천 2.8km, 3개 소류지 145,162㎡(학평‧용호‧주교제)
※ 생태습지는 축분 퇴적으로 인한 면적감소를 감안하여 물량을 산정하였고, 현재 사유지인 주교제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 추진
〈 사업 기대효과 〉
구 분 |
현 재 |
사업 후 |
비 고 |
|
인 구 |
1,492명 (한센 697, 일반 795) |
1,208명 (한센 697, 일반 511) |
일반인 284명 감소 |
|
면 적 |
1,734,012㎡ (축사 730,619) |
1,734,012㎡ (축사 76,413) |
축사 90% 감소 |
|
축 산 (돼지) |
113,963두 |
34,700 |
돼지 70% 감소 |
|
가축 분뇨 |
발생량 |
680㎥/일 |
207㎥/일 |
축분 70% 감소 |
배출 부하량 |
1,517kg/일 (만경강 3.6%, 새만금 2.0%) |
477kg/일 (만경강 1.1%, 새만금 0.6%) |
※ 사업 후 돼지 두수와 축분 발생량은 현재 축사당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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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예산 및 기관별 역할 |
□ 소요예산
사 업 명 |
사업비 (억원) |
세부 내역 |
총 계 |
1,159 |
‧국비 706억원, 지방비 453억원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
105 |
‧신축 211동 및 개보수 66동 ‧국비 50%, 지방비 50% |
새만금유역 가축오염원 저감대책 |
733 |
‧현업축사 31만㎡, 휴폐업축사 22만㎡ ‧국비 428억원, 지방비 305억원 |
마을 종합개발 |
70 |
‧소공원 조성 등 주민요구 반영(광특) ‧국비 70%, 지방비 30% |
생태하천 복원 |
251 |
‧익산천(2.8km) 복원, 생태습지 조성 ‧국비 70%, 지방비 30% |
□ 기관별 역할
구 분 |
주요 내용 |
담당기관 |
총 괄 |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국무총리실 |
가축분뇨 처리 |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전라북도 |
자율협약 체결 및 축사 신‧증축 제한 |
〃 |
|
공공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
〃 |
|
생활여건 개선 |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
보건복지부 |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
환경부 / 전북 |
|
주민편익시설 설치 |
농식품부 |
|
생태환경 복원 |
익산천 자연환경 복원 |
환경부 |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
환경부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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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추진계획 |
□ 세부실천계획 수립
◦ 기관별로 역할 분담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특히, 전라북도는 ’10년 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완료하여 가축분뇨가 적정처리 되도록 조치
□ 소요예산 확보
◦ 각 기관은 사업추진 단계에 맞추어 예산확보 조치
- 선행사업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전제(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등)된 후에 지원사업 추진
- 기관별로 담당사업, 부담비율,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준비
※ 지방비 중 전북도와 익산시의 부담비율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 추진상황 점검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반기별로 종합대책 추진현황 파악 및 미흡사항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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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전국 한센인 정착농원 현황 |
ㅇ 한센인 현황
구 분 |
계 |
재 가 |
정착농원 (90개) |
소록도 |
민간시설 (6개) |
한센인(명) |
13,734 |
7,763 |
4,748 |
598 |
625 |
ㅇ 정착농원 현황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90개 (4,748명) |
1 (53) |
5 (355) |
3 (212) |
1 (70) |
11 (583) |
1 (91) |
2 (49) |
2 (78) |
12 (1,115) |
8 (412) |
18 (837) |
26 (893) |
구 분 |
위 치 (면적) |
인 구 (명) |
비 고 |
||
계 |
한센인 |
일반인 |
|||
왕 궁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금오‧신촌농장 (1.73㎢) |
1,492 |
697 |
795 |
∘108명, 돼지 18,209두 사육 - 축산 463명 중 23.0% - 돼지 113,963두 중 15.9% |
용 지 |
전북 김제시 용암리 신암‧비룡‧신흥마을 (1.3㎢) |
514 |
199 |
315 |
∘8명, 돼지 7,800두 사육 - 축산 94명 중 8.5% - 돼지 51,800두 중 15.1% |
소록도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일원 (3.69㎢) |
850 |
598 |
252 |
∘경제활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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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왕궁지역 수질 현황 |
ㅇ ‘08년부터 익산천 수질이 급격히 악화, ’09년 4월에는 574.5mg/L까지 수질농도 급격히 증가
ㅇ 갈수기인 11월~5월까지는 증가, 6월 이후부터는 낮아지는 경향
ㅇ 새만금 유역의 전체 배출부하량은 77,044kg/일
- 만경강 42,712kg/일, 동진강 34,332kg/일
ㅇ 왕궁 정착농원의 가축분뇨 배출부하량은 1,517kg/일로서 만경강 유역의 3.6%, 새만금 전체의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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