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작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이용석 과장, 성호승 사무관(2100- 2369)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팀 김지연 과장(735- 2537)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실 류형석 과장(2100- 2106)

2010년 9월 9일(목) 석간[방송‧통신‧ 인터넷은 9.9(목)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녹색성장 국제학술회의 ◈

그린코리아 2010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

세션

구분

성명/소속 및 직책

개회

행사

개회사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임채민/국무총리실장

환영사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SHA Zukang/UN- DESA 사무차장

기조연설

박인국/UN대표부 대사

기조강연

정준양/POSCO 회장

전체

세션

(에경연)

사회자

이회성/IPCC 부의장

발표자

John ZYSMAN/UC Berkely 교수

Aart DE GEUS/OECD 사무차장

Arjun THAPAN/ADB총재특별고문

이  진/웅진그룹 부회장

이지순/서울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강성진/고려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A- 1

(STEPI,  산업, 정보)

사회자

정성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발표자

Shunsuke MANAGI/토호쿠대 교수

Jon CHORLEY/오라클 부회장

장진규/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최병욱/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범구/시스코시스템코리아 사장 

이근/서울대대학교 교수

A- 2

(국토, 교통)

사회자

권원용/서울시립대 교수

발표자

Robert CEVERO/UC Berkely 교수

Olaf MERK/OECD  지역경쟁력·거버넌스 분과 프로젝트 매니저

김귀곤/강릉시 국제도시훈련센터 원장

토론자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

배창희/워싱톤대학교 교수

고승영/서울대학교 교수

A- 3

(환경)

사회자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발표자

Arjun THAPAN/ADB총재특별고문

조원호/KOICA 이사

토론자

정태용/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부소장

박용하/국가기후변화센터 센터장, KEI 선임연구위원

Steven STONE/ UNEP 경제ㆍ무역부서 총괄

Masayuki KARASAWA/일본국제협력기구 차장

B- 1

(KDI)

사회자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

발표자

김태일/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Dirk PILAT/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토론자

김인/딜로이트 컨설팅 전략·영업그룹부서 이사

Carlos  MONTALVO/TNO 전략혁신정책 선임자문관

Hongchun ZHOU/中연구개발중심 사회개발연구부장

김성권/CS Wind 대표이사

세션

구분

성명/소속 및 직책

B- 2

(농촌)

사회자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발표자

김연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on DAY/미주리대학 에너지교육 분야 연구원

토론자

조용성/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정환/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atsuji  KOIZUMI/日농림수산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

Rian VAN STADEN/獨인텔리전트 재생에너지 소장

B- 3

(직능원)

사회자

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발표자

Vincent JUGAULT/ILO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전문가

Birgit THOMANN/獨BIBB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 

토론자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황규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 교수

C- 1

(해양)

사회자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발표자

Javier VALLADARES/IOC- UNESCO 의장

황기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엑스포지원연구실장

토론자

고철환/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Thomas A. GRIGALUNAS/로드아일랜드대 교수 

Hiroyuki NAKAHARA/日해양산업연구회 상무이사

이상고/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C- 2

(법제, 조세)

사회자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발표자

Rosemary Rayfuse/ New South Wales Law School 교수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토론자

James M. VAN NOSTRAND/Pace Law school 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 

WANG Mingyuan/칭화대학교 법대 교수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Michael Watters/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C- 3

(여성)

사회자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표자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 본부장

Anthony LEISEROWITZ/예일대학교 교수

Ysé SERRET/OECD 환경국 환경경제부장

토론자

Frances S. BERRY/Florida State University 교수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세 션 명

전체세션

발 표 자

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 Aart De Geus OECD사무차장, 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

요약내용

이회성 IPCC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체세션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해 박인국 주UN 대표부 대사, Arjun THAPAN ADB총재특별고문, John ZYSMAN UC Berkely 교수,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Arjun THAPAN ADB총재특별고문, 이지순 교수 및 강성진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표가 진행됐다.

녹색성장은 인류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환경)자연을 해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인류가 자연의 중요 인류인식하기 시작ˆ환경오따라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green growth initiatives)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어 내고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유지해나가자는 취지다.

아울러 적극적인 R&D 및 교육, 재정, 행정 등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키 위해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제사회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의 세 가지 이슈를 거론, ▲ 기존 경제발전 모델과의 차이점-  기존 경제발전 계획은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나 녹색성장은 시장 중심적이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 ▲ 녹색성장정책과 기후변화정책- 녹색성장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 ▲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녹색기술 이전 또는 자금지원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생산 공정 시스템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이로 인해 녹색성장은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저탄소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新 경제개발계획으로 파급효과도 분석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녹색성장이 새로운 문명으로의 선구자역할 및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션 명

A- 1

발 표 자

Shunsuke MANAGI 토호쿠대 교수, Jon CHORLEY 오라클 부회장,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주    제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요약내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A- 1세션에서는 녹색경영 즉, Green management를 위한 오라클의 노력, 해결할 문제점,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 됐다. 

AMR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녹색경영이 기업의 위험 관리보다 더 중요한 사업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친환경적 효율(Eco- efficiency), 친환경적 개혁(Eco- Innovation), 및 친환경적 투명성 (Eco- Transparency)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라클의 친환경적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관련 이니셔티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실천내역을 분석하고 오라클 솔루션을 이용한 기업 고객들의 녹색 환경으로의 전환 사례분석, IT 사회 기반시설 측면 및 공급체인 측면, 환경 리포팅 측면에서 분석, 공급체인 측면에서의 공급체인 디자인 및 수송, PLM, 스마트 그리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오라클의 사례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산업인 하이테크 기업군에 대한 적용 및 분석도 이뤄졌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 금융과 예산을 포함한 경제적 메카니즘의 문제 ▲ 남북문제와 같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 ▲ 자원의 사용, 외부 요소의 제한, 환경악화, 무역전쟁 등 자원의 실패 등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로써 적절한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에너지, 산업 부문 등에서 정부 제도 가동하며 효과적인 환경규제와 시행 및 환경 관련 정보의 원할한 공급,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용이한 접근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향후 자원난에 대비한 경제시스템,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 및 적절한 개입 시점, 환경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책 시스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션 명

A- 2

발 표 자

Robert CEVERO UC버클리 교수, Olaf MERK OECD 프로젝트 매니저, 김귀곤 서울대학교 교수

주    제

녹색성장과 도시ㆍ교통 미래전략

요약내용

도심의 환경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는 것은 다름 아닌 수송용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 오염 등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검댕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디젤 대신 CNG버스 및 LPG택시 등 도심 내 CO2 저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Green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Green TODs)이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 운영해 왔다. Green TOD는 주행 교통량의 절감효과와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알려졌다. 또한 Green Urbanism 설계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며  Green TOD가 적용된 스웨덴 스톡홀름의 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östad),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리젤펠트(Rieselfeld), 보봉(Vauban) 단지 등 실제 사례를 전했다.

특히 TOD에 기반을 둔 Green Urbanism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Green Urbanism 설계가 전통적 개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Green Urbanism 설계, 환승역 이용률 증가 및 고밀도 건축물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절감과 보행, 자전거 등의 비동력 운송수단과 단거리에 대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복합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 주차장 감소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및 공공 공원용지의 증대, 건축물 및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태양열 에너지 생산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전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귀곤 교수는 저탄소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제시, 강릉에 대해 소개했다. 강릉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정한 최초의 저탄소 녹색도시이다. 2016년까지 기후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 글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모형을 개발한 후, 개발된 모형을 강릉시에 적용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Pine City-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개발 계획”은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계획은 한국에서 물과 습지, 숲 그리고 해안이 가장 잘 보전되어있으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했다.

또한 Cevero 교수도 발표를 통해 Green TOD가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세 션 명

A- 3

발 표 자

Arjun THAPAN ADB총재 특별고문, 조원호 KOICA 이사

주    제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요약내용

녹색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에너지에만 의존한다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급부상함에 따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도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화석에너지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에너지원을 생성하기 위한 방안을 전세계가 마련하고 있어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나라간의 상호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의 기조가 만연해지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안보 증진, 개도국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녹색성장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달성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장려정책과 국토 및 도시계획의 통합, 그린하우징(Green Housing) 장려, 수송 및 건축분야 에너지효율 개선, 수질개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Livable Cities) 건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균형 있는 토지이용 및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생태계 보호, 3Rs (reduce, reuse, recycle) 등 천연자원관리에 대해 다뤄졌다. 

향후 국제적으로 협력 가능한 정책분야는 자발적 제품라벨링, 에너지효율기준, 재정적 인센티브, 국가전략, 국가에너지정책, 규제 조치, 세금우대, 의무적 제품라벨링 등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수송 파트너십, 아시아국가 간 청정대기 이니셔티브, 아시아 도시개발 이니셔티브, 산호삼각지 이니셔티브, 메콩강 하류지역 환경프로그램, 육지생태계의 토지황폐화 등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관련한 고려사항 ▲녹색성장 달성 필요요소인 기술, 혁신, 재정의 달성방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형태 ▲ 삼림벌채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파트너십을 통한 자연재해 대응 개선가능성 여부 ▲단일화된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제언했다. 

세 션 명

B- 1

발 표 자

더크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김태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주    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Green Growth and SMEs- Overcoming the Challenges)

요약내용

더크필랏(OECD)과 김태일(중기청)국장은 OECD의 녹색성장 전략 연구와 5대 핵심 전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크필랏은 녹색성장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친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장벽 제거 등 녹색성장의 저해요인을 제거 ▲ 녹색 혁신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의 확산을 유도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회계시스템과 녹색성장 지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일 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발표, “금융개혁 및 금융기관의 체질강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하고 근로자의 녹색분야 숙련도 제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지식‧정보‧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퇴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업을 촉진하며, 녹색분야의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 창업대학(Green Start- up University)'을 설립, 시 제품 제작 지원 및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녹색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녹색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재원을 늘리고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잠재력이 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달협약을 유도하고 자문,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 사업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하며 ASEIC(ASEM SME Eco- Innovation Center,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외통부‧중기청 주최로 지난 5월 개최된 ｢2010 아셈 중소기업과 녹색성장 포럼｣에서 국내 ASEIC 설립을 건의해 채택됐다. 

세 션 명

B- 2

발 표 자

Don DAY 에너지교육 분야 연구원(미주리대학교),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요약내용

국내에서도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가의 경우 축산분뇨나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생성, 생성된 가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은 다시 퇴비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부문 주요 에너지정책은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발법을  2007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 등이 있으며 이중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은 2022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량을 350억 갤런으로 설정한바 있다. 

또한 미국 청정에너지 농업은 풍력, 태양열, 녹조 및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이용,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가격으로 인해 세금 감면 정책 등의 유인책이 없이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부족한 것이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 농업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즉, 화석연료 사용량을 억제키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효율성 제고해야하며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쌀겨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에너지(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메탄가스를 생산, 에너지화하고 잔여물 비료로 활용)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화와 기관별 협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의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은 농어업분야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8% 수준으로 개별농가 경영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농가가 사용 에너지는 석유류 약73%, 전력20%, 연탄8% (석유류 대부분 면세유로 충당, 전기는 농사용 전기)의 비율로 이용 중이다. 시설원예 분야 난방용이 농업부문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분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설원예 분야의 경우 과채류, 화훼류 가온을 위한 면세유가 64% 수준으로 매우 높아 이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히트펌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 1ha 당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1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현재 정부의 80%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기부담(2억)규모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그러나 목재펠릿의 kg당 발열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시공업체의 육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펠릿 공급가격을 인하(현행 400원/kg→320원),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연차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 션 명

B- 3

발 표 자

Vincent JUGAULT ILO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전문가, 

Birgit THOMANN BIBB 

주    제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위한 숙련계획

요약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다.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관련 지식을 갖추고 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ILO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 전문가 빈센트 휴갈트와 BIBB 버르깃 토만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전세계 녹색성장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배출규제와 에너지절감이 전 세계적 현안이 된 가운데, 각국은 녹색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다양한 '그린잡'의 창출과 확대를 기대했다. 

이에 따라 버르깃 토만은 “Skil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Upgrading and Mainstreaming”을 주제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숙련계획을 세웠다.

또한 그린잡의 창출과 확대는 녹색기술의 확산의 결과인 한편, 녹색기술 확산의 전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린잡에서 요구되는 미래숙련수요를 준비하는 것은 녹색기술 확산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추동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양한 그린잡의 창출과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인력양성시스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모색될 교육훈련사항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국 수준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 과제를 모색하며 글로벌 인증시스템까지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발표 및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버짓 토만(Birgit Thomann): 지속가능을 위한 숙련개발전략

-  빈센트 쥬글(Vincent Jugault): 그린잡을 위한 국제기구(ILO) 프로젝트 소개

-  이대창: 한국의 그린바 현황과 전망

-  황규희: 미래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  안윤기: 포스코(POSCO)의 녹색화에 따른 인력 대응

세 션 명

C- 1

발 표 자

Javier VALLADARES IOC- UNESCO 의장, 황기형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주    제

Blue Economy, 미래 녹색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요약내용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여파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바다다. 바다 속 생물의 생태계를 보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해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국제적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해양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해양은 CO2를 흡수하고 성장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 또는 블루포레스트(Blue forest)다. 유해 플라크톤의 과잉번식 및 외래종의 유입, 해양과 연안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명체의 서식지 파괴 등 해양의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Javier VALLADARES는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OC)는 4가지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5개년(2008- 2013) 중장기 전략에 ▲해양과학 및 해양학의 발전과 협력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한 해양과 연안의 개발 ▲해양과 연안에서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보호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과 연안의 모니터링 등을 수용하였다.

이날 Javier는 “한국은 1993년부터 IOC의 집행이사국으로서 해양 및 해양학 분야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며 “교육훈련 및 연수, 워크숍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식 공유 및 능력 함양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IOC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IOC는 세계 각국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계획, 연안통합관리 수립, 쓰나미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해양 관측과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적 차원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션 명

C- 2

발 표 자

Rosemary RAYFUSE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교수,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

주    제

기후변화대응 규제체계의 국제적 연계

요약내용

조세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은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다뤄졌다. 국가 성장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이고 배출량 증가율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재인식시켰다.

또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하고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에너지세, 자동차세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의 과세기준을 개편하여 탄소배출 저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관련 부담금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활용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포괄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환경보전방안으로 석탄 등 천연자원의 채굴‧채석 등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 친환경 건물, 에너지 절약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득‧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발생한 세수입은 친환경적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남는 세수입에 대해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세목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용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RAYFUSE 교수는 UNFCCC에서 권고하는 MRV 시스템과 호주, 미국, EU 등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했다. 

세 션 명

C- 3

발 표 자

유희정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hony LEISEROWITZ 예일대교수, Ysé SERRET OECD 

주    제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요약내용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희망의 키워드를 녹색성장으로 선정, 녹색성장은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발전해야하며 희망의 현실화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협력과 적극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구온난화는 산업 및 교통,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파생됐다는 것이다.

녹색생활을 하면 우리 사회에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녹색생활의 실천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녹색생활은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실천전략이며 경제적으로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 환경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녹색생활의 초기 논의단계로 녹색생활의 논리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봤다. 

미국 대중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계층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각 계층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미국인 여섯 계층의 식별을 통해 전 세계 대중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조명했다. 

미국인들의 현재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가치나 믿음 그리고 정책의 선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해결에 대한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 또는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계 소비행태와 환경정책에 대한 OECD 설문결과도 발표된다. OECD의 5개 분야 가구 설문조사는 가계 물 소비, 에너지 소비, 개인 운송수단선택, 유기농식품 소비 및 쓰레기 발생과 재활용 분야에서 인간의 소비행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이는 설문 분석 및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이 목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들에 가계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