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8월 27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3건(법인세 등)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하였다.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 1 -

󰊱 농민인 수리시설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과세는 부당

(법인 등-  조심 2008중749, 10.9.7)

ㅇ 청구법인은 2001～2005년 저수지 또는 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거주 농민(전국적으로 39,000여명)들을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수당(연 160여억원)을 지급하였다.

ㅇ 과세관청은, 위 수당이 농민들의 계속‧반복적인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농민들에게 지급한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ㅇ 조세심판원은 농가부업소득을 비과세하는 법령의 취지가 농가부업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이 건의 경우 농민들의 수리시설 관리인으로서 위촉받아 일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업무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급된 수당도 1인당 월 30

- 2 -

만원, 연 2백만원으로 소액인 점, 수리시설 관리업무의 성격이 주업인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내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관한 새로운 결정으로,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수당 지급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천징수가 될 경우, 농민들이 이를 환급받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

- 3 -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 (법인 -  조심 2009서3459, 2010.9.7)

ㅇ 청구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1999년, 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ㅇ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9년 4월 1999년분, 2001년분 법인세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고,

-  이에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보충설명

① 일반적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조세부과를 하지 못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간 과세가 가능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국세기본법 §26의2‧①)

② 청구법인은 다음연도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때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되고, 이 건의 경우 1999년 분양분은 법인세 신고일인 2000.3.31.부터 9년, 2001년 분양분의 경우 2002.3.31.부터 7년이 경과

③ (청구인의 미사용 주장 관련) 법인세 신고는 별도 장부를 작성‧제출하므로, 개별 매매계약서는 신고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을 수있음

- 4 -

ㅇ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금번 결정에 따르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 5 -

󰊳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임 (법인세 -  조심 2009서43, 2010.9.7)

ㅇ 사건개요

-  다국적기업의 손자회사^*인 청구법인이 글로벌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국외지배주주인 다국적기업은 위 글로벌은행의 국외본점에 Comfort Letter등을 제공

* 지배관계 : 국외지배주주(스웨덴) → 모법인(싱가포르) → 청구법인

-  과세관청은 국외지배주주인 다국적기업이 청구법인의 대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지급보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

- 6 -

ㅇ 청구법인 주장

-  국외지배주주가 발행한 Comfort Letter 등은 신용도가 낮은 각국의 자회사들을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발행한 협조서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 봄은 부당

ㅇ 결정내용 및 의의 

-  Comfort Letter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청구법인의 대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비용 부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금번 결정은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 등을 이용하여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한 과소자본세제의 회피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에 의의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