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실천 과제 본격 추진

□ 국무총리실은 9.17(금)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법무부‧행안부‧문화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제7차 국격제고 T/F」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을 하기 위해「4대 시민실천과제*」,「국격 홍보방안」 등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음주운절 근절 등),
△공공장소 에티켓 준수(공공장소 대화 및 휴대전화 사용예절 등),
△거리미관 및 간판 정비(담배꽁초 안버리기, 무질서한 간판정비 등),
△사이버예절 확립(인터넷 언어폭력, 불법다운로드 근절 등)

□ 육동한 국무차장은, 50여일 앞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사준비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ㅇ 특히, 국격제고가 국민실천운동으로 지속‧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캠페인‧홍보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의 국격제고 인프라 구축에도 각 부처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국격제고 추진실적 등이 보고되었는데,

ㅇ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교차로내 사망사고^*(▽12.2%), △음주운전^*(▽25.3%) 및 △이륜차 사망자수^*(▽10.5%)가 감소하고, △평균 주행속도가 향상^**(4.3%)되는 성과도 있었다.

* 전년대비, ’10.8월말 기준 // ** ’10.2～3월 집중단속 기간중, 23.2→24.2km

ㅇ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경찰청), △국격 향상 국민 서포터즈 실천다짐대회(행안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선포(방통위)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ㅇ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확대 조성(서울시), △인터넷 윤리교실(방통위) 등을 통해 시민의식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 향후 정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행사 개최장소 주변부터 우선하여 교통질서와 생활질서 지키기, 거리 및 간판 정비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각 부처는 9‧10월에 △새마을중앙회, 선플달기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공동 시민캠페인, △불법 광고물 및 간판정비, △기초질서 테마단속(9,10월 음주소란, 11,12월 경범죄)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육동한 국무차장은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통제 등 일부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아울러 구하도록 하였다. /끝/

󰊱 추진방향 1 :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나라

[전략부문-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행안부)

② 시민질서의 선진화 (경찰청)

③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과부)

④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문화 정착 (국방부‧국세청)

[전략부문-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

① 인터넷 윤리교육과 홍보‧캠페인 강화 (방통위)

② 건강하고 활기찬 인터넷 세상 만들기 (방통위)

③ 방송 언어‧드라마의 품격 향상 (방통위)

[전략부문- 3] 법질서 준수

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법무부)

② 선진 시위문화 정착 (경찰청)

③ 생활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법무부)

④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준수로 국가‧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공정위)

[전략부문- 4] 법령‧제도의 선진화

①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 (법제처)

②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총리실)

③ 교통신호체계 선진화 (국경위)

④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법무부)

󰊲 추진방향 2 :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전략부문- 5]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①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행안부)

②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 (복지부)

③ 민간자원 나눔의 확대‧다양화 (복지부)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재정부)

⑤ 의료부문 모금기관의 육성 (복지부)

[전략부문- 6]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여성부)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고 (교과부)

③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 및 정보(IT) 접근권 강화 (방통위‧행안부)

④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문화부)

⑤ 국내입양 활성화 (복지부)

[전략부문- 7]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①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법무부)

②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노동부)

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여성부)

④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교과부)

[전략부문- 8]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지경부)

②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노동부)

③ 기업의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부)

④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재정부)

󰊳 추진방향 3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전략부문- 9]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① 세종사업 (국경위)

② 세계인에 감동 주는 한식 (농식품부)

③ 문화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부)

④ 전통 문화‧예술 및 공간의 브랜드화 (문화부)

[전략부문- 10]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① 세계 최고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지경부)

② 차세대 방송‧통신 기반 구축 (방통위)

③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 (복지부)

[전략부문- 11]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녹색위)

②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 (지경부)

③ 녹색 도시 조성 및 해외수출 (녹색위)

④ 모범적인 녹색생활 국가로 도약 (환경부)

[전략부문- 12]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①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 (국토부)

② 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국토부)

③ 아름다운 우리 농‧산‧어촌 알리기 (농식품부)

④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행안부)

󰊴 추진방향 4 :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전략부문- 13]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권익위)

② 지역토착‧교육 비리 근절 (법무부‧경찰청‧교과부)

③ 거래관행 공정화 추진 (공정위)

④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법무부)

[전략부문- 14]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경부)

②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지경부)

③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재정부)

④ 사회갈등의 합리적 관리 (총리실)

[전략부문- 15] 노사관계 선진화

①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 분위기 확산 (노동부)

②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노동부)

③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부)

④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노사관계 시위문화 확립 (법무부)

[전략부문- 16] 안전의식 및 시스템 확립

①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②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③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복지부)

󰊵 추진방향 5 :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전략부문- 17]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

①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외교부)

② 국제 재난구조 활동 확대 (방재청)

③ 질병‧물‧식량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복지부)

④ 녹색성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녹색위)

[전략부문- 18]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① 국제개발협력체제 체계화 (외교부, 재정부)

②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 (외교부, 재정부)

③ ODA 확대‧발전 (외교부, 재정부)

④ 차세대 인적교류 확대 (외교부)

[전략부문- 19]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①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외교부, 재정부)

②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외교부, 재정부)

③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기구 설립 (외교부)

④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통한 이미지 제고 (외교부)

[전략부문- 20]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①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 (통일부)

② 6.25 60주년을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 행사로 추진 (보훈처)

③ 애국선열 정신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 (보훈처)

④ 한민족의 우수성 재조명‧홍보 (문화부)

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