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규제합리화로 한식세계화의 디딤돌 마련

□ 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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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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