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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0.10.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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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이상진 (Tel. 2100-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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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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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들에게 직접 찾는다” -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제안 공모(公募) -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총리실은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국민생활 불편 규제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ㅇ 공모분야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규정 및 관행’으로써 분야를 막론하고 제안이 가능하며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지(거주 외국인 포함) 참여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제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8명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1,2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며, 시상자 모두에게는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상장이 수여된다.
ㅇ 한편,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생활주변의 광범위한 불편사항을 일제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민제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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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를 약속합니다. 2010. 11.11 ~ 12 |
<첨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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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생활 불편 규제를 찾습니다. - 생활불편 규제 개선 국민제안 공모 - - 공모기간 : 2010. 10. 15(금) ～ 11. 15(월) (1개월간) - 우편, E- mail, 팩스 접수 ※ 우편접수는 11.15(월) 소인분까지, 이메일 및 팩스접수는 11.15(월)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규정‧관행 등으로써 분야를 막론하고 제안 가능 ※ 현재 정부가 개선 시행중이거나 계획수립 중인 것은 제외 - 대한민국 국민(거주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2편)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 려 상(5편)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제안내용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마련에 활용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우) 110- 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6호 Tel : 2100- 2279～2280 / Fax : 2100- 2289 / E- mail : gongmo@pm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