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새만금위원회」, 종합개발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유보방수제 축조방안 확정 -

□ 정부는 11월 15일 제5차「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정부), 강현욱(민간))를 개최하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 Master Plan)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생태환경용지 등 유보구간 방수시설물 축조방안을 심의하였다.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지난 1월 28일 확정‧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의 개발비전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내년 초 확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ㅇ 금일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담기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명품 복합도시’를 구현할 다양한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ㅇ 특히, 향후 명품 녹색도시, 수변도시로 탄생할 ‘아리울’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탄소감축 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  바이모달트램 등 친환경첨단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대중교통중심지구 도입방안, 지능형 물관리 체계, 항만‧도로‧철도‧공항 등 주요인프라 구축 방안 및 복합도시‧관광‧농업용지 등의 내부토지이용계획(안)이 보고되었다. 

- 1 -

ㅇ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12월예정) 등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초에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위원회에서는 ’08.10월 「새만금개발 기본구상」변경으로 그간 축조여부 결정이 유보되었던 신재생에너지용지(11.5㎞)와 생태환경용지(11.8㎞)구간에 대한 방수시설물 축조방안을 심의하였다.

ㅇ 신재생에너지용지 구간은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축조하지 않을 경우 지반유실 우려가 있고 조속한 간선도로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수제를 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생태환경용지 구간은 방수제 축조시 북측 독립호소의 수질악화 문제, 새만금 전체에 대한 경제성, 생태환경용지의 주관부서 변경(농식품부→환경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용지 구간 2.5㎞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9.3㎞에 대해서는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ㅇ 유보방수제 중 일부구간 미축조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미축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수질, 방재, 매립고 상승 등에 대한 종합검토와 함께 생태환경용지 연접조성, 필요구간에 대한 방수시설물 추가축조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통해 금년말까지 후속대안을 마련, 내년초 수립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새만금기획단 주관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참 고 1.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안)

2. 새만금 방수제 축조 계획도 

3.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 2 -

- 3 -

- 4 -

□ 추진배경

ㅇ ‘1.28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8개 용지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구체화를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추진

ㅇ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및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조율을 거쳐 계획안 마련 중

□ 주요내용 

① 녹색‧수변 명품도시 비전 구체화

ㅇ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탄소 감축목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수립 및 구체적인 실현방안 검토

-  바이모달트램^* 중심의 대중교통지구, 풍력‧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 Bimodal Tram : 버스의 유연성과 경전철의 정시성, 대용량의 장점을 가지는 신교통 수단

ㅇ 수상교통 활성화·관광자원화, 지능형 물관리 체계 도입

-  수상교통(수상버스‧택시), 중수도 활용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

^* Smart Water Grid(미래지능형 물관리시스템) : 분산형 물공급 시스템으로 빗물, 하수도 등을 재처리하는 시설

- 5 -

② 미래지향적 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ㅇ 주거·상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의 연계배치를 통한 에너지 순환형 도시,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소개발 권역 설정 등

③ 첨단 녹색 인프라계획 검토‧추진

ㅇ 철도중심의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을 위해 새만금～군산 단선철도를 KTX 운행가능한 고속 복선전철로 전환

ㅇ 주간선 도로망 체계는 기존 3×4에서 동서 2축을 보조간선화하여 3×3 체계로 전환

ㅇ ’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 규모 인공섬 방식 신항만 건설

(추후 18선석으로 확대, 최종적으로 33선석 부지 확보)

ㅇ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장래수요를 고려한 공항확장 검토,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수상경비행장 도입

ㅇ 폐기물 전처리 시설(MBT^*)‧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도입, IT기술을 적극 활용한 도시운영‧관리 시스템 마련 등

*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쳐 재활용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 

□ 향후 추진일정

ㅇ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 공청회 : ’10.12월

ㅇ 새만금위원회 상정‧심의 : ’11년 초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