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전면 개편하기로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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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최근 민간인 불법조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관련하여,

지난 30여년간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중요 기능을 수행해온 조직*은 존치하되, Zero Base 차원에서 재설계‧개편하기로 확정‧발표하였다.

*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업무수행 조직 연혁 : 별첨1

ㅇ 11.26일 국무총리실이 밝힌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조직 및 인적 쇄신, 업무규정‧매뉴얼의 제정‧공개, 내부통제를 통한 적법성 강화 등이며,

ㅇ 향후 민간인 불법조사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복무 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개편방안으로 첫째, 조직체계 및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ㅇ  국무총리실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직속의 계선조직으로 변경하여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ㅇ 각부처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총괄‧조정 및 공직기강 확립 지침수립과 평가 등 정책적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   현장점검은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여, 총리실이 아닌 합동점검단 명의로 활동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시스템으로 투명화 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조직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점검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관련기관의 지원인력을 점검단에 일시 편입‧활용하는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합동점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  이에 따라, 상시조직은 1개과(총괄, 정책기능), 5개팀(현장점검) 총 33명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공직윤리지원관실(6월말 기준)보다 2개팀 9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 공직윤리지원관실 8개과‧팀, 42명 → 6개과‧팀, 33명(2개팀, 9명 감축)

* 개편 조직도 : 별첨2

󰏚 조직의 인적구성‧인력배치 쇄신과 관련하여서는

ㅇ  그동안 대부분 비별도 단기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내부소통과 업무의 계속성이 미흡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직원 배치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파견을 받되, 경찰‧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별도정원으로 투명화하기로 하였다.

ㅇ 기존 인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원소속기관 인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전원 교체하되(현재 36%교체),

-  신규인력은 청렴성‧전문성과 함께 출신지역도 고려하여 균형인사가 되도록 선발‧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객관적인 업무 처리기준 확립 및 적법성 강화와 관련,

ㅇ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제정(11.18 제정완료)하여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체계,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업무준칙, 준법감시인 배치 등 업무절차와 적법성 확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이에 기초한 ‘업무매뉴얼’을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제정하여

-  점검대상 범위, 점검활동의 종류, 점검관 활동준칙, 점검활동별 계획수립‧추진‧결과처리 등 모든 업무처리 및 활동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1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법률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위촉, 활동과정 중에 민간인 관련시 적법여부 등을 사전‧후 확인 및 자문토록 하였으며

ㅇ  서약제도를 마련, 상시비치‧준수토록하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  주간단위로 각 팀별 활동계획의 수립과 점검결과 등에 대한 내부보고를 의무화하였다.

ㅇ  아울러,  신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1주일이상 숙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반기별 1회) 등으로 준법성‧청렴성‧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체득하도록 하였다.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앞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을 책임지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ㅇ  “객관적 규정과 통제를 통해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며”

ㅇ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공직복무 관리,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 진작 등 본연의 기능‧성과가 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참 고 >

󰊱 조직 연혁

ㅇ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사회정화위원회 이관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조정관실) 이관

ㅇ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당시 1국 38명)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

※ 조직‧인력 규모

⇒ 행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조정 및 내부통제기구로 30년 역사

* 감사원 :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 독립의 외부통제기구로 총리실 내부통제와 구분

󰊲 개편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