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11. 30(화)
		작 성	사회총괄교육책관실 과  장  정영주 (Tel. 02- 2100- 2208) 사무관  양찬희 (Tel. 02- 2100- 2209)
11.30(화) 10: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신속히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방문‧상담 강화 및 독거노인 8천세대 주택수리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 1월부터 조기시행 -  재난지원금 7일 이내 지급토록 개선 추진

󰏚 정부는 11.30(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o 정부는 동절기에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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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지원과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폭설‧한파 등 재난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등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재정투입 확대보다는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기에 일자리‧주택‧난방‧급식 등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 정부는 우선, 소득지원 효과가 가장 큰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시행하고,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가격 할인(85% 수준)혜택을 제공한다.

o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의 긴급연료지원도 전년 4,400가구에서 금년에는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o 또한, 앞으로는 재난피해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원하고 가족 등에게 위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지원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종래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신용불량자는 예금통장 사전압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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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동절기마다 고질적 반복되어 온 체불임금 문제와 노숙인 건강관리, 취약계층 주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주요 생필품 가격 등에 대한 지원‧관리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o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동절기 취약가구’ 2만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2천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센서와 응급호출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o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잔액 497억원을 투입하여 약 8천여세대 취약계층의 보일러, 창문 등을 수리‧교체 해주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설 직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을 운영하고, 주요 생필품(중앙 80개, 지방 59개)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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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강화

ㅇ 금년 동절기에는 ’10년도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난방, 주거, 의료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된 2만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저소득‧취약계층이 동절기 일자리 공백으로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시행(보통 3월 시작)할 예정

-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2조 5,163억원, 56만개) 예산의 5%를 1개월 조기집행할 경우 동절기(1월중) 취약계층 일자리가 약 2만개 창출되고 900억원 정도의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ㅇ 시군구 보건소별로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전문인력(2,700명)을 활용하여, 노인‧장애인들이 제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확인전화와 방문을 강화 

ㅇ 12월 중에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여, 동절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전담감독관 지정‧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을 통해 체불사례를 신속하게 해결

 취약계층의 지원 및 보호

ㅇ 불용예산을 활용, 독거노인 2천가구에 대해 화재‧가스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추가 설치(응급안전돌보미 사업)하고, 독거노인 등 약 8천여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보일러수리, 장판‧창문교체 등)을 추가로 추진

*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약 3만5천명의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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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등유‧LPG 제공 등 긴급연료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

* ’09년 8.7억원(4,400가구) → ’10년 24억원(1.2만가구) 

ㅇ 동절기 노숙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노숙인 결핵집중 관리시설」을 설치(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연차적 확대)해서 노숙인 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

* 서울시「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응급구호용 쪽방 확대(15개→60개), 특별자활사업을 확대(250명→600명), 

-  임시주거지원사업 신설(200여명의 거리 노숙인에게 고시원‧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

ㅇ 동절기 중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보건소 등을 통해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지를 순회‧상담하고, 질병검진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며,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등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및 특별점검(’10.11～’11.2)을 실시할 예정

ㅇ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절기 3개월간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양곡지원을 확대*할 예정

* 정부지원무료급식단체에 대해 85%할인된 가격(20kg당 38,650원→6,250원)으로 지원

 방학 중 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ㅇ 방학중 방과후 학교를 확대운영하고,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 지원을 확대(10개월→12개월 지원, 월3만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방학 중 학습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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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농산어촌‧도시저소득층 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집중영어캠프를 운영(’10.12～’11.2)할 계획

ㅇ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결식아동 신고전화를 운영(복지부)하여 추가지원 대상자 즉시지원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ㅇ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10.12～’11.1)을 통해 아동급식시설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ㅇ 금년 동절기 폭설‧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절기 중「농어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10.12～’11.3)

ㅇ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주요 전통시장 등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노후된 전기‧가스시설 무료 교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

ㅇ 종래에 20일 이상 소요되던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금통장이 압류된 신용불량자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가족에게 위임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서민물가의 안정

ㅇ 연말까지 김장철 직거래 장터 2,000여개소를 운영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판매점간 비교‧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

ㅇ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절기 대비 시도별 공공요금 안정화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  또한, 서민생활관련 물가불안품목(배추, 마늘, 채소, 생선 등) 을 집중 감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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