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은 기업 등에게 규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11월 30일부터 규제정보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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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은 ‘알기 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 ‘규제개선 커뮤니티’, ‘사이버 규제교육’ 코너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용 규제개혁 건의창구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ㅇ 또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35개 기관의 규제동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규제@뉴스레터 서비스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최신 규제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알기 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 서비스는 현행 총 7천여건의 부처별 등록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 등 수요자 관점에서 재분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금번에는 우선적으로 제조업, 환경산업, 금융/보험업, 공중 위생업 등 10개 업종과 인허가, 법인설립, 부동산 임대차, 교육, 안전 등 24개 분야의 총4,118건을 제공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등록규제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 DB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기업, 자영업자, 국민이 규제를 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층구조로 배열하고 관련법령, 적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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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규제개선 커뮤니티’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가 직접적으로 규개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참석 단체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제안 코너를 제공하고 설문 조사 등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였다.

□ 금번 규제정보포털이 구축됨에 따라 그간 특정규제를 찾기 위해 개별 법령을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이 크게 줄 것이고 

ㅇ 업종별‧분야별 규제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네이밍 공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규제포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검색매체 다원화 및 질 높은 생활규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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